평창군 공고 제2011-175호

「평창군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추가

○ 기존 감면조항의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자구수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기타 한글 맞춤법 및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자구 수정

○ 대상추가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0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하리210-2) 재무과

※ 연락처 :  330-23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033-330-259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