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월) 16:00

里  長  會  議

會  議  書  類

蓬 坪 面

주요업무추진사항

총 무 부 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안내

1

○ 일    시 : 2011. 4. 27(수), 06:00 ~ 20:00

○ 장    소 : 3개 투표소

※ 제1투(다솜관), 제2투(면온초교 다목적실), 제3투(무이예술관)

○ 협조사항 : 지역주민 투표 홍보 (봉평면 유권자 4,494명)

제46회 강원도민체전 홍보

2

○ 기    간 : 2011. 6. 1 ~ 6. 5(5일간)

○ 장    소 : 봉평면 일원(3개소)

※ 철쭉관(역도), 봉평중·고체육관(유도), 보광휘닉스파크(복싱, 볼링)

○ 협조사항 : 성공적 체전을 위한 군민 홍보 및 경기관람 등

※ 자원봉사자(유도종목) 모집 : 8명(선착순, 유니폼·식비 제공)

※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성화 봉송자 모집

- 기 간 : 2011. 4. 25까지

- 지원조건 :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건강한 남·여(전체 49명 선발)

-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읍·면장 추천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3

○ 재정결함 : 632억원(국도비 보조 394억원, 채무액 238억원)

○ 주요원인 : 도민체전 시설확충(438억원), 서울대 연구단지(299억원) 등

○ 협조사항 :

- 긴축재정 불가피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조기극복 동참

- 유가급등에 따른 가로등 격등제 실시(금주부터 봉평면 시가지 우회도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 협조

4

○ 추진사항 : 개별 주소에 대한 고지문 전달(4월중 완료)

○ 향후계획 : 2011. 7. 29일부터 전국 동시실시

○ 협조사항 : 고지문 전달 및 이의신청 접수(면사무소)

생활행정을 위한 『봉평愛 동네방네』추진협조

5

○ 추진목적 : 지역의 현안 공유, 지역발전에 대한

○ 기 추 진 : 5개 마을(건의사항 17건)

○ 향후계획 : 마을별 현안은 군의회, 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

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협조사항 : 마을별 추진일정 통보(보궐선거 이후)

○ 마을의 경조사, 어려운 이웃, 농촌일손돕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나누       는 지역분위기 조성(면장 또는 총무담당 등에 통보)

○ 각종 협조(전달)사항, 공지사항은 봉평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계획(주민홍       보 협조)

군수님 읍면투어 계획

6

○ 추진계획 : 5월중 읍면 순회계획

○ 참고사항 : 3월 읍면투어 결과【별첨 #1】

제15회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추천

7

○ 추천분야 : 4개 분야(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 협조사항 : 4. 23까지 추천(공적 증빙자료 등 첨부, 공적서 1부)

지상파 텔레비전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

8

○ 조사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디지털 컨버터 1대 또는 디지털 TV구매시 10만원

○ 협조사항 : 191세대 조사 협조(2012.12.31 4시부터 아날로그 종료)

강원도 지뢰 피해자 전수조사

9

○ 조사목적 :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조사기간 : 2011. 9. 30(면사무소)

○ 조사대상 : 지역거주 지뢰 피해자 및 직계가족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10

○ 기    간 : 2011. 4. 30

○ 조사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개조 차량 등

○ 협조사항 : 마을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면사무소)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2011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1

○ 기    간 : 2011. 3. 1 ~ 12. 31

○ 대 상 자 :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의 120%)

○ 대상자 추천 : 월별 2명(현장출장으로 생활실태 확인)

○ 지원방법 : 면담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지원 강구

○ 지원내용 : 쌀, 전기장판, 연탄 등 현물 지원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제외 또는 중지된 자 중에        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자

- 근로소득이 없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자

- 마을 이장님이 어렵게 산다고 추천하는 자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기초수급자 기준의 120%, 재산 : 재산가액 72,000천원

금융 : 5백만원 미만

○ 제외대상

- 매월 happy 700사랑나눔  후원금 등 현금 및 공적지원을 받는자

- 생활실태가 부정확한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설치지원사업 자부담금 입금

2

○ 대    상 : 29명

○ 금    액 : 30만원/1대

○ 농협 313054-51-064917, 예금주 봉평면장

민 원 부 서

「민원24시」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협조

1

1. ｢민원24｣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 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

정부민원포털

2. 주요내용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주요민원

①주민등록등․초본     ②토지(임야)대장     ③건축물대장    ④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⑥자동차 등록원부   ⑦출입국사실증명

⑧취업보호대상자증명       ⑨병적증명서        ⑩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만

있으면 됩니다.

○ 발급절차

- www.minwon.go.kr에 접속 → 민원신청선택 → 필요민원선택 → 민원

신청내용입력→ 본인확인(인증서)→ 수수료 납부→민원신청 내용 확인

→ 문서출력

○ 협조사항

- 민원24 회원가입 및 적극적 이용 홍보

인터넷 상에서의 민방위교육

2

○ 대상 : 평창군 5년차 이상 - 만 40세(1971년생)까지 민방위대원

○ 기간 : 2011. 4. 1(금) 9:00 ~ 4. 30(토) 18:00

○ 방법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기간 내 평창군홈페이지 접속

“2011년 사이버민방위교육” 배너클릭 후 수강

○ 절차 : 홍보물 참조 【별첨 #2】

산 업 개 발 부 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협조

1

○ 기 간 : 2011. 2. 01. ~ 5. 15.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집중단속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추진

2

○ 개 요 :

- 산지를 적법한 절차에 없이 타용도(농지 등)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을 변경

○ 신고 기간 : 2011. 11. 30.까지(한시적)

○ 구비서류

1) 불법전용신고서 1부.

2) 지적측량(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1부

3) 산지이용확인서 1부

4)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로 이용하는 자)

농지원부 작성시 임대가 가능한 경우 알림(붙임서류 참조)

3

※【별첨 #3】,【별첨 #4】참조

201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4

○ 사업대상 법정리 : 면온1, 2리, 유포1, 3리

※ 대상지 :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 신청기간 : 2011. 04. 22까지

2011년도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신청

5

○ 신청기간 : 2011년 4월말 ~ 5월말

※ 2010년도 지급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관련서류 일괄발송 예정

○ 대상농지 :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 상 자 : 위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중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전업농, 1만 제곱미터 경작자 등

○ 지급사항

- 고정직접지불금 :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

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

어 쌀을 생산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필수), 경작 사실 확인서(필수)

- 영농기록 관내 1건, 관외 2건(필수)

- 도시지역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

- 관외경작자 : 경작 사실 확인서(마을 거주자 3명 추가)

- 신규진입 :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큰 읍․면사무소

- 2개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소재읍면에 각각 신청

○ 지급제외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풍수해보험 가입

6

○ 집중가입기간 : 2011. 03. 31 ~ 6.30까지(우기전)

○ 2010년까지 세입자로 가입했으나 2011년 개별주택으로 가입

○ 전체보험료의 57%~ 64%지원(자부담 36~46%)

【별첨 #3】

산불관련 처벌 규정 안내

□ 산림보호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 이상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1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별첨 #4】

1.  농지임대가 가능한 경우 안내 (농지법 제23조)

-‘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 시행이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ha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

-  농지이용 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 임대,교환,분합등으로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 질병, 징집,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          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등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          니하게 된 자로서 군 관내 또는 연접한 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하는 경우

-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임대계약시 구비서류>

가. 농지원부 등재신청서 1부. (농지소재마을 이장확인필)

- 임차인 경작사실여부 확인

나. 임대차계약서 1부(인감도장 날인)

- 임대인이 관외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