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서의협조사항 입니다.

■ 제46회 강원도민체전 개회식 참가협조

○ 기    간 : 2011. 6. 1 ~ 6. 5(5일간)

※ 개회식 : 6. 1(수), 19:30~20:30(사전행사 18:00, 현장도착 17:30)

※ 폐회식 : 6. 5(일), 16:00~16:30(식전행사 15:50~16:00)

○ 지역대회 : 4개종목(역도,유도,복싱,볼링)

○ 대회장소 : 구철쭉관(역도), 철쭉관(유도), 보광휘닉스파크(볼링, 복싱)

○ 협조사항 : 개회식 주민 참여(평창군 2,920명 참석)

※ 지역주민 360명, 버스 9대

○ 참가계획 : 2개 마을당 버스1대(40명)기준 참석

※ 마을별 또는 단체별 참석은 선착순에 의하여 먼저 배정계획

※ 윤도현 밴드, 정수라, 태진아, 티아라, 김종환 등 연예인 공연

※ 참석주민은 급식비 지원

■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 재정결함 : 632억원(국도비 보조 394억원, 채무액 238억원)

○ 주요원인 : 도민체전 시설확충(438억원), 서울대 연구단지(299억원)        등

○ 협조사항 : 긴축재정 불가피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조기극복 동참

■ 생활행정을 위한『봉평愛 동네한바퀴』추진

○ 추진목적 : 지역의 현안 공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 기 추 진 : 10개 마을(건의사항 37건)

○ 향후계획 : 마을별 현안은 군의회, 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미개최 마을 일정                  통보)

■ 2011년 마을평가 및 인센티브계획

○ 평가기간 : 2011. 1. 1 ~ 12. 20까지

○ 평가대상 : 봉평면 전체 마을(19개리)

○ 평가지표 : 마을자치, 청정환경, 군정참여, 감성문화 등

○ 평 가 단 : 9명

- 봉 평 면 : 5명(면장, 담당 4)

- 외부평가 : 4명(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남·여 새마을협의회장)

○ 평가지표 : 24개 항목(붙임)

○ 시상범위 : 상위 3위 까지 선정

○ 시    상 : 2011년 종무식

○ 시상계획 : 숙원사업비 우선지원

- 자치마을(1위) : 1천만원

- 명품마을(2위) : 7백만원

- 으뜸마을(3위) : 5백만원

○ 협조사항 : 평가관련 증빙자료(사진 등) 관리(12월초 제출)

■ 인구 6천명 회복을 위한『Again 1988』추진협조

○ 인구변화

○ 인구에 대한 파급효과

※ 보통교부세(연간 780천원), 지방세(연간 420천원)

○ 협조사항(마을평가 지표)

※ 마을내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유도

※ 입주업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임직원 주민등록 이전 홍보

주민생활지원업무

1. 2011년도 영농폐기물 수거홍보

❍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

❍ 수거품목 :

- 폐비닐 : 하우스비닐, 멀칭로덴, 멀칭하이덴, 곤포사일리지

- 폐농약 빈병 : 유리병, 플라스틱병

- 폐농약 봉지 : 은박지, 지대

❍ 예 산 액 : 군비 8억원

❍ 지급단가

(단위: kg)

구 분		한국환경공사 지급단가	평창군 지급단가	비 고
폐비닐	하이덴비닐	무상 수거	120원	적정선별품, 보통비닐
	로덴(하우스)비닐
	곤포사일리지 비닐		90원	이물질 함유품
폐농약 용 기	농약유리병	150원	100원
	농약플라스틱병	800원	400원
	농약봉지류	2,760원	0원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현황

민수자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수거지역	년 수거계획량
전남표	평창자원	225-03-45868	010-5370-4228	미탄,방림,봉평	1,200톤 (방림400톤)

❍ 협조사항

- 우리 군에 배치된 민간위탁사업자의 연간 수거계획량은 수거지역별로 1,200톤으

로 한정되어 있어, 수거차량 부족 예상 (수거업자가 타읍면과 혼합 배치되어 민

간 수거 운반차량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 배정된 수거계획량(1,200톤) 외 추가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자체수거 운반될 수 있도록 유도

2. 마을별 경로당 난방비․운영비 정산 협조

❍ 경로당별 지원금액

구 분	지급대상	경로당 수	월지원금액	비 고
운 영 비	마을경로당	14	100,000원
	분회경로당	1	300,000원
난 방 비	마을경로당	14	200,000원	2011. 1 ~ 3월, 10 ~ 12월(2회)
	분회경로당	1	400,000원
주․부식비	등록된 경로당	15	100,000원	마을, 분회경로당

❍ 정산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②영수증(사본)1부,

③보조금통장(사본)1부,  ④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등

3. 2011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 지원기간 : 2011. 3. 1 ~ 12. 31

❍ 대 상 자 :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의 120%)

❍ 대상자 추천 : 월별 2명(현장출장으로 생활실태 확인)

❍ 지원방법 : 면담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지원 강구

❍ 지원내용 : 쌀, 전기장판, 연탄 등 현물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근소한 차이로 적합 제외 또는 중지된 자

중에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자

- 근로소득이 없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자

- 마을 이장 또는 지역주민이 어렵게 산다고 추천하는 자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기초 수급자 기준의 120%

․재산 : 재산가액 72,000천원

․금융 : 5백만원 미만

❍ 제외대상

- 매월 happy 700사랑 나눔 후원금 등 현금 및 공적지원을 받는 자

- 생활실태가 부정확한자

4. 2011년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홍보

❍ 검진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인(1급 ~ 6급)

⇒ 봉평면 수혜대상 7명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

❍ 검진방법 : 검진 기관에서 읍ㆍ면 순회 출장하여 방문검진

❍ 추진일정

- 검진안내 및 대상자 선정 : ~ 5. 18(수)

-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1차) : 6. 13 ~ 24(검진기관)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제출 : 2011. 5. 18(수)

5. 원주~강릉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 공람기간 : 2011. 5. 16. ~ 2011. 6. 10.

❍ 공람장소 : 환경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사무소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5. 25(수) 14:00, 용평면사무소 회의실

민원업무

1. 사실상 사용불가 차량 조사계획

-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관련하여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

는 차량을 현지조사 및 서면확인을 통하여 부과취소 및 비과세 처리

❍ 조사기간 : 2011. 4. 20 ~ 2011. 8. 31 (4개월간)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차령 10년 이상 및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 자동차검사 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이상인 차량

❍ 조사방법

▷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도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

차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폐차된 날

이후부터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취소

▷ 멸실․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①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 차량

②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차량

▷ 사실상 폐차, 멸실, 소멸하여 사용불가하거나, 페차장 부도 등 자료를 징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이장의 입회하에 읍․면장이 미소유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

부과취소 및 비과세 처리 : 자동차미소유확인서 징구

♠ 자동차미소유확인서 : 별첨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부서(330-2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 개 발 업 무

1.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

❍ 시행일자 : 2011. 6. 22 부터

❍ 주요개정사항

- 출생․폐사 신고 :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기존 30일=>변경 5일)

- 양도․양수 신고 :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기존 30일=>변경 5일)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2011년도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1. 4. 15 ~ 2011. 6. 10

❍ 대상농지 : 1998년 ~ 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 상 자 : 위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중 2005 ~ 2008년 중 1회 이상 수령                  자, 후계농․전업농, 1만 제곱미터 경작자 등

❍ 지급사항

- 고정직접지불금 :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

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

3. 풍수해보험 가입

❍ 집중가입기간 : 2011. 3. 31 ~ 6. 30까지(우기전)

❍ 2010년까지 세입자로 가입했으나 2011년 개별주택으로 가입

❍ 전체보험료의 57%~ 64%지원(자부담 36~46%)

［별첨 1］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 신청서

□ 차량번호 :                 전화번호 :

□ 소 유 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차량등록지(주소) :

□ 미소유 일자 :

□ 미소유 사유 :

상기인은 본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차량을 미소유

하고(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해당) 있으므로 자동차 미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인)

입회자 :       리장        (인)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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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서

□ 차량번호 :

□ 소 유 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기 차량에 대하여  상기인이 미소유하고 있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읍 ․ 면장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