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이장회의
		2011. 6. 8(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2.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3. 창작 뮤지컬 『아리랑 환타지』홍보 협조
	4. 풍수해종합보험 집중가입 기간 알림
	5.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안전 지도
	2.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3.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참여 협조
	4.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민원부서
	1. 전 ․ 출입 사항( 2011. 4월 )
	2. 주소 정정 홍보 안내
	3. 민원24(G4C) 가입 홍보
▣	산업개발부서
	1. 2011년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약정신청서 제출
	2. 2011년 쌀소득 직불금사업 신청서 제출
	3.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 일제조사 협조
	4.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판매 및 영업상품 발굴
	5. 2011년 원예 분야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조
	6.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안내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단위: 명)

리 별	2010. 12. 31. 현재인구				2011. 05. 31. 현재인구			증감
	세대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92	2,428	1,224	1,204	2,438	1,223	1,215	10
방림1리	103	222	110	112	222	102	120	-
방림2리	89	200	99	101	201	98	103	1
방림3리	66	113	55	58	113	53	60	-
방림4리	71	154	78	76	153	78	75	-1
방림5리	108	234	117	117	236	121	115	2
운교1리	112	221	112	109	226	116	110	5
운교2리	62	122	65	57	122	65	57	-
운교3리	60	122	60	62	121	60	61	-1
계촌1리	55	101	53	48	101	52	49	-
계촌2리	54	121	59	62	123	59	64	2
계촌3리	73	161	88	73	163	89	74	2
계촌4리	132	254	132	122	249	128	121	-5
계촌5리	110	180	84	96	184	90	94	4
계촌6리	97	223	112	111	224	112	112	1

2.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 공람기간 : 2011.05.31. ~ 2011.06.13.

❍ 장    소 : 도시과 및 방림면사무소

❍ 내    용 : 관리지역 세분(안)

❍ 의견제출장소 : 도시과(330-2433), 방림면사무소

❍ 공람의견서 <별첨>

3. 창작 뮤지컬 『아리랑 환타지』홍보 협조

❍ 일    시 : 2011.6.15(수) 15:30/17:00

❍ 장    소 :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 관 람 료 : 무료(선착순)

❍ 출    연 : 김한국, 박해미 등

4.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계획 알림

❍ 집중가입기간 : 2011.03.31 ~ 06.30

❍ 대    상 : 풍수해보험 상품 Ⅱ

- 정액 보상형 주택(동산포함), 세입자 동산을 자치단체를 통        해 단체가입

- 평창군이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주민이 피보험자가 됨

-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명
주택(건)	440	75	13	17	36	33	20	213	33
온실 (면적 ㎡)	9,934	430	-	-	594	-	-	8,910	-

❍ 읍면별실적(2011.05.31. 기준)

❍ 보험료 및 보장금액 예시표 : <붙임 1> 참조

5.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안내

회차	강의일자	시간	강 사	강 의 제 목 (주제)	장소
92	2011.06.09 (2주/목요일)	“	김 병 후 (행복가정재단 이사장)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	용평면 금송회관
93	2011.06.16 (3주/목요일)	“	우 승 택 (다나리츠사장)	돈 사랑하면 보인다	문화복지센터 4층
94	2011.06.23 (4주/목요일)	“	윤 강 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국제자문위원)	평창유치 성공으로 가는 길 (‘3수’도전 평창의 동계올림픽유치 성공방안)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95	2011.06.30 (5주/목요일)	“	박 영 근 (아담재 대표)	변화야 놀자	문화복지센터 4층

❍ 6월 주요일정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안전 지도

❍ 일부농가에서 안전장치 없이 가정용전기(110~220V)를 연결한

전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감전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임의방지시설 농가 점검 및 발견 즉시 철거 요청

2.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 취    지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군, 읍․면, 민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계층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

방안마련하기 위함

❍ 조사기간 : 05. 16(월) ~ 06. 15(수)【31일간】

❍ 조사대상

- 창고, 움막, 찜질방, 여관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유기․방임․학대받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3.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참여 협조

❍ 후 원 자 : 평창군민 누구나 가능

❍ 후원방법 : 자동이체

- 농협 203-01-549690 / 예금주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좌제한 없음)

-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가능

❍ 후원내용 : 1구좌당 월700원 후원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붙    임 : 참여 신청서

4.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신청기한 : 슬관절 질환은 6월 20일(월)까지

고관절 질환은 10월 17일(월)까지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 질 병 군 :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

❍ 지원한도 : 질병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본인부담금 최고 500만원

지원

민 원 부 서

1. 전 ․ 출입 사항( 2011. 5월 )

주 소	전 입 자(15명)			전 출 자(17명)
방림1리		장흥기, 김석규			박윤원, 김정용
방림2리					정은회
방림3리					박상윤
방림4리					권현정
방림5리					박윤원, 김은지
운교1리			모성희, 신정휴, 신정민, 김용찬, 김숙희, 김세경, 최돈준,
운교2리					박옥봉, 김완규,
운교3리					오행환, 안보현
계촌1리					조병현, 김종문, 정일쇠
계촌2리					김한근,
계촌3리					이주은
계촌4리			최경애, 조복순, 안상영, 정미경
계촌5리			전성일,		이지선,
계촌6리			신동현,

2. 주소 정정 홍보 안내

❍ 대    상 : 주민등록주소번지와 실제지번 불일치 가구

❍ 방    법 : 주민등록주소 번지를 실제지번 주소로 정정신고       ❍ 기    간 : 연중 실시

※ 도로명주소 미매칭 자료 : 붙임

3. 민원24(G4C) 가입 홍보

❍ 가입방법 : 전자민원 - 민원24시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확인

❍ 이용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47종

❍ 혜    택 : 연중 무휴 무료 발급 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1년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약정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1. 06. 15 까지

❍ 신청자격(농업인)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자(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 한함)

❍ 지원대상 농지: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주의사항

- 지급제외 토지, 실경작 등 자격요건,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면적(창고,축사,묘지,산림 등)이 지급면적에 포함여부

- 위원장 확인란에 이장님 날인

2. 2011년 쌀소득 직불금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2011. 6. 15일까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98~‘00까지 논농업이용농지

❍ 지급대상 :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접수현황 : 기존사업선정자의 50% 신청

※ 미제출 농가 명단 별첨

3.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 일제조사 협조

❍ 조사기간 : 6.1 ~ 6.10

❍ 조사대상 : 방림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85~2003)

❍ 조사내용 : 영농 미종사자 사실조사, 사업취소현황

※ 마을별 조사대상 명단 별첨

4.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판매 및 영업상품 발굴

❍ 개 요 : 강원도내 생산 청정농수특산물의 수도권시장공략을 위한

홍보마케팅

❍ 운영방식

- 오프라인 매장 (서울시 마포구 소재)

- 온라인 쇼핑몰판매, 직거래 행사 개최 등

❍ 협조사항 : 관내 생산농가(업체) 대상으로 홍보하여 희망농가 조사

5. 2011년 원예 분야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11. 6. 1 ~ 6. 24

❍ 조사대상 : 2006~2010년 지원한 원예시설(비닐하우스) 85동

❍ 조사방법 : 마을별 현지 확인

❍ 조사내용 : 운영실태, 사후관리기간내의 임의처분 사유 등.

※ 마을별 조사대상 명단 별첨

6.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안내

❍ 신청방법

- 강원도 국유림관리소 및 면사무소

- 인터넷(www.forestlove.ok.kr)으로 신청가능

❍ 목  적 :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위촉대상자

- 임업후계자, 산악단체회원, 숲사랑 활동에 특별히 인정되는 사람

❍ 구비서류

- 사진1매(3*4사이즈),

- 신청서(붙임참고)

- 산림부서 추천서

- 주민등록증 사본

<붙임 1>

1. 온실보험료 지원계획

○ 근   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추진배경 :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입비용 부담을  덜어 재해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받고자 함

○ 예 산 액 : 20,000천원 (군비)

○ 지원대상 : 대상시설물, 소유자주소, 거소 모두 관내에 위치하는 주민

(법인제외)

○ 향후계획

▶ 풍수해보험 정착추이에 따라 단계적 지원축소 (매년 5% 감)

※ 2009년 70% 지원, 2010년 65%, 2011년 60%지원계획

2. 온실 보험료 예시 (1년 소멸성보험)

(단위 : 원)

□ 가입유형 : 철재파이프-G형, 가입면적 : 500㎡, 단순비닐파손특약 가입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금	군비추가지원	보험료 합계	보장금액
70%형 가입시	146,400	35,300	52,900	234,600	3,375,400
90%형 가입시	167,500	53,700	80,500	301,700	4,339,800

□ 가입유형 : 내재재형연동(민)-1 , 가입면적 : 1,000㎡, 단순비닐파손특약 가입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금	군비추가지원	보험료 합계	보장금액
70%형 가입시	1,154,100	278,200	417,100	1,849,400	28,000,000
90%형 가입시	1,319,700	423,300	634,800	2,377,800	36,000,000

3. 주택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복구기준액 50%보상형	시설물복구기준액 70%보상형	시설물복구기준액 90%보상형
전파	50㎡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초과	주택면적(㎡) X 60만원 X 50%	주택면적(㎡) X 60만원 X 70%	주택면적(㎡) X 60만원 X 90%
	100㎡(30평)	3,000만원	4,200만원	5,40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초과	90만원 +(6,000원*주택면적(㎡))	80만원 +(12,000원*주택면적(㎡))	70만원 +(18,000원*주택면적(㎡))
	100㎡(30평)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4. 세입자동산 상품의 보상금액 예시

주택면적	보험가입금액비율
	50%	70%	90%
50㎡이하	24만원	28만원	32만원
50㎡초과	18만원+(1,200원*주택면적㎡)	16만원+(2,400원*주택면적㎡)	14만원+(3,600원*주택면적㎡)
100㎡(30평)	30만원	40만원	50만원

5. 주택(동산포함) 보험료 예시

□ 단독주택, 50㎡기준, 주택담보(동산담보특약 포함)
목적물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자체지원	주민부담료	보장금액
주택담보 50%형	32,900	17,300	3,700	11,900	16,500,000
주택담보 70%형	46,100	24,300	5,100	16,700	23,100,000
주택담보 90%형	59,200	28,500	5,300	25,400	29,700,000
세입자동산 50%형	5,700	3,100	600	2,000	1,500,000
세입자동산 70%형	8,000	4,200	900	2,900	2,100,000
세입자동산 90%형	10,200	5,000	900	4,300	2,700,000

※ 세입자 동산 상품은 주택상품의 1/1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단독주택, 100㎡기준, 주택담보(동산담보특약 포함)
목적물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자체지원	주민부담료	보장금액
주택담보 50%형	65,900	34,700	7,400	23,800	33,000,000
주택담보 70%형	92,200	48,500	10,300	33,400	46,200,000
주택담보 90%형	118,500	57,000	10,600	50,900	59,400,000
세입자동산 50%형	11,400	6,100	1,200	4,100	3,000,000
세입자동산 70%형	16,000	8,400	1,800	5,800	4,200,000
세입자동산 90%형	20,500	9,900	1,800	8,800	5,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