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운영 안내

❍ 주요내용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림어업 용도 등으로 5년이상 계     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 관련근거

-산림청고시 제2010-107호(2010.12.10)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2513호 2010.12.07)]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

❍ 신고기간

-2010. 12. 01부터 2011. 11. 30까지 (1년간)

❍ 신고요건

-해당 신고토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산지관리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기준 또는 동법 제18조      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단, 공유지분은 불가함)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적측량(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지적공사

- 신고대상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하여 타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 서류 ⇒ 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등

- 산지이용확인서 1부 ⇒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리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고 있는 자중 이.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농지에 한함)

- 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 산림가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  1부

-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 (국방,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지시설관리       자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에 문의 바람.

❍ 업무처리 부서

- 평창군청 산림과 : 이기홍 담당(☏ 330-2423)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및 산지이용확인서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비치

☞ 유의사항

신청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무단으로 불법 개간시 산지관리법 제53조내지       제55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에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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