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5. 03(화) 10:00

이     장     회     의

회 의 서 류

서 무	총무담당	면 장
협 조	주민생활지원담당
	민 원 담 당
	산업개발담당

대 관 령 면

		2011. 05. 03(화) 10:00 이 장 회 의 회 의 서 류 대 관 령 면

총 무 부 서

ꊱ 평창군 인구늘리기 홍보

□ 개  요

○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위한 준비의 한 과정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인구확보가 절실한 상태임.

- 대관령면 인구 추이

년도	2000.12월	2005.12월	2010.12월	2011.3월
인구수(명)	6,430	6,280	5,986	5,988

□ 협조사항

○ 실거주는 관내이면서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 관내주소이전 독려

○ 리조트 및 펜션 종사자의 경우 타지역 주소지인 경우 관내주소이전 독려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ꊲ 관내 저명인사 파악 협조

□ 개  요

○ 우리면에 거주하거나 연고자 중 저명도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시책 추진시

관내 인재의 의견과 협조를 받아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기업인, 정치인, 교수, 연예인, 의료인, 예술인 등 사회에 두루 이름이 펼쳐진 사람

□ 협조사항

○ 담당마을에 거주하시는 저명인사가 있는 경우

- 5월 20일까지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 총무계 배치)

성명	나이	성별	분야	연락처	주요경력	비고
(예시)대관령	50	남	교수	011-111-1111	- 서울대 교수(2001~2008) -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자문위원(2008~현재)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ꊳ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

○ 기    간 : 2011. 4. 4 ~ 5. 15

○ 진 행 율 : 70%완료

○ 협조사항 : 2011. 5. 15까지 완료

○ 고지문 전달시 유의사항

※ 고지문, 서명부 절대 분실 불가

※ 서명부 전량회수, 고지문 미전달분 전량회수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ꊴ 텔레비전 디지털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TV시청 실태조사

□ 개  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 2012년 12월31일 새벽4시를 기해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이 됨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TV시청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세부내용

○ 조사기간 : ´11. 4. 20 ~ 5. 09

○ 조사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대상 : 그동안 아날로그 TV를 유료방송(유선,스카이라이프 등)을 가입하지 않고

TV를 시청해온 가구

※ 제외대상 ①유료방송 가입 ②TV미보유 ③아날로그TV와 디지털TV 동시보유

○ 지원내역 : 디지털 컨버터(1대) 무료 보급 또는 디지털TV 구매지원(10만원)

○ 조사방법 : 전화ㆍ서면ㆍ방문조사

※ 담당마을 공무원은 담당이장님과 협의하여 “지원자격조사표” 작성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징구

□ 협조사항

○ 이장님께서는 담당마을에 지원대상자를 파악 및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징구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ꊵ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순환 학습 실시

□ 개  요

○ 군민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Happy700 평창 아카데미」가

2011년 5월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은 군민 학습의 날”로 매주 운영

○ 그동안 평창읍에서만 운영해오던 아카데미 학습을 올해부터 3개권역(평창,용평,대관령)

으로 순환학습 실시

□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개최 일정

강의일자	강 사	강 의 제 목 (주제)	비고
2011.05.04	김 효 석 (공주영상대 교수)	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진부
2011.05.12	최 희 수 (푸름이닷컴 대표)	배려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2011.05.18	김 도 균 (경희대교수겸 평창동계 올림픽유치위원회 자문위원)	창의력을 통해 배우는 차차차	용평 금송
2011.05.19	홍 혜 걸 (의학칼럼니스트)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눈마을
2011.05.26	고 승 덕 (국회의원, 변호사)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2011.06.09	김 병 후 (행복가정재단 이사장)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	용평 금송
2011.06.16	우 승 택 (다나리츠사장)	돈 사랑하면 보인다
2011.06.23	윤 강 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자문위원)	평창유치 성공으로 가는 길 (‘3수’도전 평창의 동계올림픽유치 성공방안)	눈마을
2011.06.30	박 영 근 (아담재 대표)	변화야 놀자

□ 협조사항

○ TV에서만 보던 유명강사를 우리지역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많은 주민이 경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당 최소 10명 이상 참석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ꊶ 이ㆍ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내역 알림

□ 개  요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반장의

처우개선을 위한『평창군 이반장 상해보험』가입

- 계 약 명 : 평창군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1. 4. 1 16:00 ~ 2012. 4. 1 16:00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보장범위 : 이ㆍ반장의 통상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신체에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별첨	20만원 한도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2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200만원 한도

□ 세부보장내용

□ 협조사항

○ 이반장 변경시 상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총무계 통보

○ 이반장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 중 상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총무계 통보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ꊷ 가로등 격등제 실시 알림

○ 최근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를 발령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일원으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

○ 가로등 격등제 대상지역

위 치	가로등수	비 고
I.C∼횡계로터리	66
로터리∼상지대관령고 교문앞	14
로터리∼올리브빌딩	12
횡계의원∼장수교	11
동보아파트 앞	42
올리브∼횡계2교	42
송천교∼횡계2교	27
송천교∼메이힐스 앞	27
외곽도로	80
돔경기장 앞	49
총 계	370	소등(185)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ꊸ 강원도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홍보

○ 지뢰피해자 보상을 위한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확보와 법 시행시

모든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임

○ 세부내역

- 조사기간 : 2011. 3. 14 ~ 9. 30

- 조사지역 : 강원도 일원

- 조사대상 : 강원도내에서 지뢰피해를 받은 민간인 및 직계가족

- 조사단체 : 민간인 지뢰피해자 조사ㆍ연구 전문단체(평화나눔회)

○ 협조사항 : 조사단체 방문시 적극 협조 및 지뢰피해자를 총무계에 안내 요망

♣담당자 : 정 의 철(330-2779)

주민생활지원

수급대상자 아닌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 현황 조사

○ 복지대상자 현황(2011.4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원
기초생활수급	97	146
차상위장애인	21	2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7	23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 차상위장애인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 협조요청

-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의

현황을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알려주세요(성명,주소,연락처 등)

※ 향후 불우이웃돕기로 현물, 현금지급시 우선적으로 지원예정

*** 별첨 제출서식

♣담당자 :  정 희 주 (330-2782)

산 업 개 발 부 서

ꊱ「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운영 안내

❍ 주요내용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림어업 용도 등으로 5년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 관련근거

- 산림청고시 제2010-107호(2010.12.10)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2513호 2010.12.07)]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

❍ 신고기간

- 2010. 12. 01부터 2011. 11. 30까지 (1년간)

❍ 신고요건

- 해당 신고토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산지관리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기준 또는 동법 제18조      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단, 공유지분은 불가함)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에 문의 바람.

❍ 업무처리 부서

평창군청 산림과 : 이기홍 담당(☏ 330-2423)

☞ 유의사항

신청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무단으로 불법 개간시 산지관리법 제53조내지      제55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에 유념

·

ꊲ 201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이행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 지원한도액 : 하한면적 0.1ha 이상(관내 농지면적)

○ 제출서류

- 마을운영위원회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서

- 농업인 : 약정신청서, 신청인이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산물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등), 임차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마을운영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신청인 서명여부 확인, 신청면적․실경작

면적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1년 5월 25일까지

○ 제출서류 : 산업개발부서 비치

♣담당자 : 김민호 (330-2786)

ꊳ 2011년 봄철 산불방지

❍ 사업기간 : 2011. 2월 1일 ~ 5월 15일

❍ 이장님들의 산불예방 홍보활동 요망

❍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 입산자실화 : 입산통제강화, 등산객, 약초채취자의 산림내 취사행위

일체금지

-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등 실화 :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일체금지 (위반자 엄격 법적 조치)

- 담뱃불실화 : 산간지역 운행차량 대상 집중홍보 및 계도

- 어린이 불장난 실화 : 학부모를 통한 성냥, 라이터 휴대단속 협조

·♣담당자 : 김종식 (33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