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벌채․굴취 관련 지역주민 홍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처벌되어지는 경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 이내로 한다.)	- 벌채한 입목을 옮기기 위해 무단으로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 운재로 개설시 산지전용신고 득해야함.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얻어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 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명확한 경계확인없이 벌채작업 후 실소유자에게 신고접수되어 처벌. (해당 소유자 동의시 문서로 남겨 추후 불이익 예방)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하는 경우	- 명확한 경계확인없이 타소유의 전, 임야에까지 벌채작업이 이뤄져 처벌 (경계측량 또는 산림과에 경계확인요)
임의굴취가 가능한 경우	굴취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1,500평)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 하는 경우	- 5천제곱미터 미만일지라도 지목상 전(田)이나 현황상 산림과 인접되어 산림형상을 띤 토지는 임총설 에 의거 임야로 판단되어 굴취허가를 득하여야 함. -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田)을 분할하여도 당초면적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함.

임의굴취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산림과에 문의하여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굴취가능여부 판단후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3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