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점검업무 처리절차 및 법적 근거

주요 업무․절차		업 무 내 용	법 적 근 거
① 사용전점검	☞	최초 설치 및 변경공사시 점검신청	법 제66조 제1항 규칙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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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 기 점 검	☞	사용전점검 후 매3년마다 1회 점검	법 제66조 제1항 규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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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 점 검	☞	정기점검 부적합설비의 확인점검	규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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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관청 통보	☞	재점검 부적합설비 행정관청 통보	제66조 제5항 법정 점검업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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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선명령 조치	☞	부적합 수용가에 행정관청 개선명령	제66조 제5항 시․도지사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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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단 전 요 청	☞	개선명령 불이행 수용가 조치①	법 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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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태료 부과 (200만원)	☞	개선명령 불이행 수용가 조치②	법 제108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별표 4)
개 수 확 인 점 검	☞	개수 수용가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	③재점검 종료후 개수확인점검 실시

※ 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시행령,  규칙 : 전기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