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신고 의무화 알림

산양삼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강화를 위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2011. 07. 25)됨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재배지 관할 시·군에 신고

□ 2011.7.25일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해오고 있는 자

2011.12.31까지 의무신고

제출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서

2. 첨부서류

가.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ㆍ근경의 사진 각 1부

나. 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생산사실 확인서 1부

다. 임야대장 1부

라.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2011.7.25일이후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자

파종 또는 식재하기 전까지 신고

제출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서

2. 첨부서류

가.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

다. 임야대장 1부

라.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신청 : 생산자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제출서류

(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나) 임야대장 1부.

(다) 재배예정구역, 포장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유통.판매 또는

통관 한자

.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자

.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자

. 품질표시를 하니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한 자.

②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과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 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추진절차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려는 자

<첨부서류> ①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제12호의2서식), ②토지소유권 증명서류, ③임야대장, ④생산예정구역 임야도

↓

시료채취 및 조사(전문기관)

(30일이내 결과통보)

* 시행령 제17조의3 별표1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전문기관 : 토양․종자․종묘에 대한 시료채취 및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결과통보서식 : 제12호의3서식

↓

생산신고

(파종 또는 식재 전까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3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려는 자

<첨부서류> ①생산신고신청서(제12호의5서식), ②토지소유권 증명서류, ③생산적합성조사결과, ④생산사실 입증서류(원경․근경사진, 생산사실확인서), ⑤임야대장, ⑥생산구역 임야도

↓

<생산변경신고> : 생산자, 주소, 생산지 위치․면적 변경시(제12호의6서식)

신고내용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10일이내 신고확인증 교부)

․시․군․구 : 생산신고 내용확인 및 확인증 교부

* 신고확인증 서식 : 제12호의5서식

*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별표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비치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5

․작 성 자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는 자

<작성내용> 파종․식재면적, 시설현황, 작업내용 등

* 생산과정기록부 서식 : 산림청고시(2011-49) 별지1회 서식

↓

생산과정확인

(생산과정기록부 3년)

*임촉법 제18조의3 제1항

․전문기관 :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및 생산중인 산양삼의 잔류농약 검사

↓

품질검사 신청

*임촉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25조의6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 또는 수입한자

<첨부서류> ①품질검사신청서(제12호의9서식), ②채취예정구역 소유권 증명서류, ③채취예정구역 도면 ④생산과정기록부(전문기관확인) * 수입자의 경우 수입면장사본

↓

시료채취․수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채취 예정구역에서 시료채취․수거

*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 별표2 시료의 채취․수거방법 기준

(단위면적 3ha, 5개채취점별 20g이상, 총 100g이상 채취)

↓

품질검사(전문기관)

(30일이내 결과통보, 유효기간 2년)

*임촉법 제18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7조의7제3항, 시행규칙 제25조의7

․전문기관 : 품질검사 기준에 의거 농약검사 실시․결과통보

* 검사기준 : 식품위생법제7조적용

* 검사결과통보 서식 : 제12호의10서식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

<폐기명령> : 농약 또는 금지비료를 사용했거나 품질검사의 기준․유효기간․절차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품질표시(유통․판매)

*임촉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17조의11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 유통․판매(시행령 제17조의11 별표3)

* 품질표시 내용․방법 : 검사번호, 생산자, 검사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된 합격증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

↓

유통․판매관리(전문기관)

(생산자(2년), 수입자(1년))

․전문기관 : 품질검사․품질기준․표시 등 적합여부

*임촉법 제18조의7, 시행령 제17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