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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평  창  군

(관광경제과)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실제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 및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Ⅰ. 2012년 공공근로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216,360천원 (2012년 당초예산)

구 분	합 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비고
인건비	216,360	10,000	11,160	195,200

❍ 계획인원 : 80명(예정)

* 1단계 10명, 2단계 35명, 3단계 35명

❍ 사업기간 : 2012. 1월 ~ 10월

계절별, 시기별 사업내용이 변동되어 단계별 추진(3개월 단위)

❍ 신청자격

- 대상자 : 관내거주 만18세이상인 자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 초과인 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ㆍ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사업내용 : 4대분야사업 중 필요사업 추진(붙임 1 공공근로사업유형)

❍ 근로조건

- 임  금 : 일당 37,000원, 교통비 및 간식비 3,000원 지급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 읍면동 『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 사업신청서 뒷면에 ｢신청자 확인｣ 양식을 표기하고,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붙임 2 신청자 확인양식)

- 신청서(신청자확인) 접수(발급)상황은 매일 대장에 관리하고,

신청서 접수 및「신청자확인」현황을 종합관리 부적격자의 참여방지

Ⅱ. 1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계획

1.  공공근로 1단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11 ~  3. 30 (3개월)

❍ 선발인원 :  10명

구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계
선발인원	2	1	1	1	1	1	2	1	10

* 읍면별 수요조사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인원 배정

❍ 청년실업대책 사업(정보화 사업, 사회복지업무 등) 우선 추진

2. 공공근로 참여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1. 12. 19 ~ 12. 23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청접수 및 선발방법

- 읍면별로 접수받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 공공근로 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필요인원 선발(붙임 3 선발기준표)

- 읍면별로 공공근로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공공근로 지침에 따른 본인        및 담당자 확인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 신청자 자격심사만을 통해 선발

3. 세부추진 일정

❍ 참여자 신청접수(읍면사무소) : 2011. 12. 19 ~ 12. 23

❍ 참여자 재산조회 및 심의 : 2011. 12. 26 ~ 2012. 1. 6

❍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 : 2012. 01. 9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투입(읍면별 사업추진) : 2012. 01. 11 ~ 3. 30

※ 중도 포기자 발생시 대기자 중 추가선발 실시

4. 주요 추진사항

❍ 청년실업대책사업 우선 추진

- 청년층이 전공을 살리고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발굴

- 읍면별 실정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 발굴 추진

❍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 사업장 업무일지,  목표량 제시 등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

- 상습적인 지각,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탈락조치

❍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 작업장 주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참여자안전교육 수시 실시

- 상비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 월 1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취업상담 기회 제공

- 참여자 중 60세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전환을 위해 취업상담 기회 제공(워크넷 등록 관리)

- 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를 통한 일자리 상담

붙임 1) <공공근로사업 유형>

공공근로사업의 내용별 분류(4대분야 92개 사업)
정보화사업 (15개)	․주민관련 전산화 :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주민등록 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 : 자치법류‧지적도면‧지하매설물‧건축물대장‧국/ 공유 재산‧하수관거 전산화 ․행정자료 전산화 : 과세자료‧행정자료 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 :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 홈페이지 구축, 기타 공모 등 ․기타 전산화사업 :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가정방문 해결
생산성사업 (33개사업)	․도로정비 : 도로확장 및 포장, 도로 신설,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블록정비, 하수도 준설‧정비 ․하천정비 :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시설물정비 : 공공시설물 개보수, 일반시설물 보수, 체육시설정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자연학습장 조성 ․농업기반조성 : 농‧용배수로 준설, 농‧용배수로 개보수, 객토사업, 휴경지 생산화 사업, 농산물 가공 ․녹지조성 :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정비, 자연휴양림 정비, 조경식수 및 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국토공원화 : 소공원조성, 철도변공원 가꾸기,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선별사업 ․기타사업 : 디자인개발사업, 외래 유해식물 제거사업
서비스지원사업 (35개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 : 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 ․사회복지향상 : 노인가정도우미, 소년소녀가장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간호, 탁아사업, 사회단체 지원, 학교급식, 취업알선센터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실태조사사업 :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농지통계, 지가통계, 물가통계, 각종 점검조사사업 ․청소년지도 :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 지도, 청소년폭력 예방 ․환경감사 : 하천오염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 감시 ․물관리 사업 : 수돗물 절수, 상수원구역 정화 ․기타사업 :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 감시, 생활민원 기동지원, 푸드뱅크 지원사업, 재난 예방감시단 운영
환경정화사업 (7개)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수거, 공공시설물 정화‧정비, 폐임목 활용, 상수원구역 정화, 문화유적지 정화, 하천쓰레기 수거

붙임 2)  <신청자 확인양식>

신청자 확인

구 분		본인작성	담당공무원 확인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0.1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0.5ha이하 농지소유자 중 실제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재산이 1.35억원 초과 보유한 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초과 중‧대형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 의료보험증,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2년    월    일

○ ○ 읍·면·동장

붙임 3) <고려요소별 배점 기준>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배 점	득 점
총 125점
연 령	30세 이하 기타 연령 *만39세까지 조정가능	5(5,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환자가족 부양자 (신청일전일 기준 최근 5개월간만 해당)	입원치료(2월이상, 1월이상)	10(10, 5)
	통원/투약치료(4월이상, 2월이상) ※ 1개월 미만 입원자가 퇴원후 통원/투약치료를 계속할 경우 입원기간을 통원/투약기간에 합산	10(10, 5)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20(0, 5, 10, 15, 20)
	1,600cc초과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 10)
장 애 인	여 부	5(5, 0)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직전단계 미신청 직전단계 신청탈락	10(0, 5, 10)
실업기간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10(3, 7, 1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활용	15(0, 5, 10, 15)
감 점
유사정부지원사업참여자	지역공동체일자리, 자활근로 등	-10
기타사항	근로능력여부 (65세이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