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지침

Ⅰ.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개요

1. 목  적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가구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09.12.31)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4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3. 지원절차

가. 신  청

① 대상아동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만5세아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가 농어업인 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만5세 보육료 지원을 신청토록 안내(전계층 20만원 지원)

② 지원 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 전업적 농어업인자

- 아동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아동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토록 함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동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신청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농어촌 보육료의 경우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시설이용아동)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1부

-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지원부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배우자 직장가입자일 경우)

- 직장보육수당 미수금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사업자일 경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청일 최근 3개월 이내(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   란의 당월부과점수 확인) or 보험료 확인서

- 임업인인 여부 확인 서류 등

- 어업인의 경우(신청서 상의 어업인 2명의 확인, 어업허가증, 승선확인서, 가두리양식종사증명서 등)

* 농업경영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griX 시스템

○ 임․어업인 경우 인근 임․어업인 2인의 확인

* 부모 중 1명이 없는 한부모가정이면서 조부모 등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이․통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을 확인(농어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인근 임․어업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충족여부 등)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수혜아동의 농어촌 거주여부 등)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나. 조  사

① 농지소유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미만

* 부와 모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 농지가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표3> 참조

○ 농지원부 확인

②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의 경우)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12점 초과면 4,000만원 미만(1자녀) o 1,157점 초과면 4,400만원 미만(2자녀) o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미만(3자녀) o 1,241점 초과면 5,200만원 미만(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배우자 직장가입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2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 부터는 ’1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다. 대상자 선정 및 지급

① 이중지원여부 확인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다만, 직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제출시 지원 가능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와 중복지급 불가

② 보장결정 및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장은 확정결과를 농어업인(신청인) 및 어린이집에 통지

③ 지 급

○ 지원액

- 농어촌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농어촌 양육수당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의 45%

구분	영유아 보육료	농어업인 보육료	농어업인 양육수당
0세	394천원	276천원	177천원
1세	347천원	243천원	156천원
2세	286천원	200천원	129천원
3세	197천원	138천원	89천원
4세	177천원	124천원	80천원
5세	177천원	5세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80천원

○ 농어촌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지급 확정

*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이나 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만 지급토록 결정(보육료 지원금이 어린이집 운영자가 통보한 수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군․구에서는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및 지급내역을 확정짓고 보육료․양육수당 및 유아학비와의 중복지급 여부 확인 후 매월 25일 지급

라. 지급관리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

○ 어린이집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육실적과 함께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경우 >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매월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내역 확정

4. 집행의 특례

○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교육비 지원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단,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보육(교육)실적이 15일 이상이거나, 시설미이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당해월 양육비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월 지원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 등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

< 별표1 >

농촌 ․ 준농어촌의 정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행 2010. 1.2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2009.12.31, 전부개정]

농업정책과, 02-500-1711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제2009-440호, 2009.12.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범위

< 별표2 >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 별표3 >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어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 별표4 >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촌 보육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 )
구 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번호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여부 등 확인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증, 건강보험증, 토지(임야)대장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여부 등 확인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증, 건강보험증, 토지(임야)대장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2호 서식]

201 년 월분 보육(교육)실적 통지서 (시설명 : )
구분	대상아동			보호자			보육료 (교육비) 수납액	보육 교육 실적	타부처(복지부,교과부) 지원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관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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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와 같이 보육(교육) 실적을 통지합니다. 201 년 월 일 (보육‧교육시설의 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보육․교육실적란에는 15일이상이면 “이상”, 15일미만이면 “미만”으로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여부	의무설치 사업장인 경우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직장보육시설 이용 (위탁시설 이용 포함)	( )	( )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나 미이용	( )
		보육수당 수급	( )
		보육수당 미수급	( )
상기 신청인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여부는 뒷면 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2008.2.29>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