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지침

▹도시에 비해 상대적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명

○ 사 업 비 : 330,000천원(도비66,000  군비264,00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85%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ㆍ어업인ㆍ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사업추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관련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

◦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년 1월 26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       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 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2월 10일까지 조회)

〔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본인이 학교에 학자금을 납입 확인후 보조금을          농업인의 통장에 계좌 입금)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 자녀 재학확인 통보 : 학적확인은 연초 2월    20일까지, 재학확인은 매분기 말일까지(1/4분기 5월 29일, 2/4분기

8월 31일, 3/4분기 11월 30일, 단 4/4분기는 12월 24일까지) 별도의 조회

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 23일(1/4분기), 5월 17일(2/4분기), 8월 17일(3/4분기), 11월 17일(4/4분기)까지 사업비 신청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5일(1분기), 5월 20일(2분기), 8월 20일(3분기), 4분기(1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사업비 신청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후 2월27일(1분기), 5월 25일(2분기), 8월 25일

(3분기), 11월 25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군,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3월 10일까지 1/4분기, 6월 10일까지 2/4분기, 9월 10일까지 3/4분기,

12월 10일까지 4/4분기)

③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③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소급지원 가능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보고사항

①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 시장․군수(분기 전월 20일까지)

- 신청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1/4분기는 소요자금만 신청하고, 4/4분기 집행후는 집행실적만 제출

②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익년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 신청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추진요령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농가 등 기준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ㆍ어ㆍ임업인

◦ 겸업자에 대하여는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    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나. 2012년 사업내용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300	330,000	66,000	264,000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중

※ 시군별 사업내역 : 별첨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읍․면․동장	□□→ (이장경유)	□→12.1..26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읍․면․동장	�□□	□→2.20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2.23	�□→2.25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3.10←��	←3. 3�□	←□2.27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5.29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5.17□	□→5.20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6.10←�	←�6. 5	←□5.25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8.17□	□→8.20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9.10←	←9. 5��	←□8.25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11.17□	�→11.20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12.10←□	←□□12.5□□□	←□□1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05→	→익년1.10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4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첨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2.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 명
	구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농업인자녀학자금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비(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소요자금 요구
		/4분기 집행 (당분기 집행)		/분기까지 집행누계		/4분기 요구 (당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학생수	총 집행액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인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도 비
		시군비
		소 계
읍지역		인 원
		도 비
		시군비
		소 계
시지역		인 원
		도 비
		시군비
		소 계
합 계		인 원
		도 비
		시군비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 1명에게 4분기 동안 계속시에는 학생수는 1명으로 집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