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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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형완 사무관 이우식 사무관 김원수 사무관 김철중 사무관 심명진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장 지만호	02-3434-7220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상품화사업(표준출하)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②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85개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7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13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7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상품화사업(표준출하)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과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향상을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②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상품화사업 (표준출하)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6.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농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12년도 예산에서 사업공모 후 잔액으로 추진하는 소액사업은 신청면적 및 총사업비 구성 등 일반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대단위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