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0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고시 제2010-4호, 20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농가가 6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축사및 사육조건	(1)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른다. (2)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입식및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가축을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무항생제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라. 전환기간	(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3 제5호 라목(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동물복지 및질병관리	(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 질병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적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3)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나)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다)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4)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狀)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위 나항의  축사및 사육조건

- 한육 ‧ 우 사육시설 소요면적(㎡)

축 종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한 ‧ 육우	방사식	10.0	7.0
	계류식	5.0	5.0

-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① 성우1두=육성우 2두

② 성우(14개월령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