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재배신고제 추진 계획

2012. 2.

강 원 도

Ⅰ. 검토 배경

배추는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발생

❍ 배추와 같은 노지채소는 재배면적 증감과 기상여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가격 등락이 큰 수급불안 품목임

배추 농가의 재배의향 등 사전적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

❍ 배추재배 농가의 파종 및 정식계획의 신고 및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재배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

배추 재배 신고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노지채소 전반에 대한 수급안정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

❍ 재배면적의 관리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에 대한 가격안정의 동시적 효과를 기대

❍ 향후 채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수급안정 모델 정립 가능성을 기대

* 일본의 채소수급안정제도 : 계약안정제도 및 긴급수급조정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산지를 지정하여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평균 거래가격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

Ⅱ. 배추 재배신고제 도입 방안(안)

1		기본방향

배추는 작기가 다양(4작기)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적·시범적 제도 도입을 추진

❍ 재배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고랭지배추에 시범도입 추진

* 고랭지배추는 기후적 특성에 따라 우리도(85%)와 기타 지역(15%)에서 재배(봉화, 거창, 합천, 무주, 진안)

❍ 고랭지배추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배추 전체 작기 시행여부 검토(농림수산식품부)

배추 재배면적 의향 조사 및 이행점검을 통한 사전적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수급대책 마련 가능

❍ 배추 재배 신고제의 프로그램은 행정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비용발생 최소화

시범운영에 대한 지속적 보완을 통해 작기 및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

❍ (단기)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른 작기 도입을 확대

❍ (중장기)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시스템의 이행관리 운영을 통해 향후 밭직불제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2		세부 시행방안

(지역) 고랭지배추의 주산지인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등 강원도 12개 시·군 대상 추진

❍ 강원도 내 전체면적 중 12개 시군은 약 98%정도를 차지하며 전국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약 85%정도 차지

(시기) 고랭지배추의 4월부터 7월까지의 정식기간을 고려하여 동기간의 지속적인 재배신고를 유도

❍ 고랭지배추는 2기작인 준고랭지(400m∼600m) 작기와 고랭지 작기(600m이상)로 구성

(대상) 우리도 12개시·군 내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을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시군 자체 지원대상 포함 및 비지원 농가도 조사)

❍ 2012년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 4,780ha, 3,060백만원(도 295, 시군비 1,235, 자부담 1,530)

* ‘11년 기준 전체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80%이상(전체5,970ha의 4,780ha 지원)

(사업체계) 도는 시군별 조사관리와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품관원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한 점검 및 관리 실시, 시군, 읍면 조사

농가	점검 ← → 신고	읍면/시군/지역농협	조정 ← → 보고	도	지원 ← → 보고	농식품부/품관원
·재배의향 및 정식시기신고		·무사마귀병약제 지원 연계조사 ·재배신고접수 및 이행점검		·재배신고 총괄 ·시군별 이행점검		·총괄 ·이행실태점검 ·데이터 관리

(제도운영) 읍면동사무소, 시군, 도, 지역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식품부 기관 전체 합동체제를 통해 재배 신고제도 운영 추진

❍ (기본체계) 재배 신고 후 5∼7월에 도․시군 합동으로 매달 1회씩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품관원 시·군 사무소는 2차 점검을 시행

❍ (읍면사무소)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대상농가 조사시 재배의향의 추가 조사와 대상농가의 이행점검

❍ (시·군) 시군별 대상농가에 대한 조사 및 이행점검 총괄

❍ (도) 시군 재배신고제도 총괄 및 자체 순별 파종계획 수립추진

❍ (지역농협) 대상농가 이행점검 및 계약농가의 대상물량에 대한 출하시기 조절 및 저장관리

❍ (농식품부) 전체 제도 시행 및 관리를 총괄하고 신고제 운영에 따른 추가적 재정 지원

❍ (품관원)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와 배추재배신고 대상 농가의 정보를 대조하는 2차적 이행점검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인센티브) 배추신고제 이행농가(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무사마귀병 약제를 지원

❍ 신고농가는 농가경영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경영체 등록여부를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13년 사업지침에 추가

3		향후 운영방향

(‘12~’14)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지속적 데이터 축적과 대상 작기 확대(농식품부)

❍ 고랭지배추의 재배정보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보완

- 수급이 불안정한 봄배추, 겨울배추에도 재배 신고제 확대 도입 검토(농식품부)

농가경영체 등록정보 입력에 따른 밭직불제와의 연계 검토

❍ ‘12∼’14년의 시범운영기간 중 밭직불제 대상 품목에 고랭지배추를 추가 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