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 '11.6월부터 저능력 암소 및 80개월령 암소 10만두를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미흡('11.6～'11.12) : 29천두

❍ 적극감축을 위해 감축장려금 지원 : 10만두 300억(농식품부)

가. 기본방향

❍ 신청두수 과잉시 소규모 농가와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 미경산우 브랜드를 육성하여 기존 한우브랜드의 서브브랜드로 육성 추진

❍ 미경산우 및 경산우에 대한 사양프로그램 개발․보급

나.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미경산우 및 60개월령 이하 한우암소

- 두당지원액 -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

❍ 사 업 량 : 403두(전국10만두, 강원도 6,890두)

❍ 사 업 비 : 120,900천원(전국300억원, 강원도2,067백만원)

❍ 사업기간 : ‘12년도(3 ~ 12월)

❍ 사업주관 : 평창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다. 사업세부시행지침

한우암소 감축을 통한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유도하여 적정

두수를 유지하고,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암소를 우선 감축하여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 제고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의 기준은 출하 개월령을 기준으로 선정 》

❍ 경산우 :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있            는 개체(농가와 축협조합이 출하계약)

- 도축시 45개월령 이내로서 '12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 미경산우 :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            는 개체(농가와 축협조합이 출하계약)

- 도축시 24개월령 이내로서 '12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11월말까지 출하 가능 암소

❍ 이모색, 흑비경 발현우와 2등급 이하 거세수소 생산암소   에 대해서는 60개월령(‘12.1.31일 기준)까지 지원

(’12년말까지 출하 가능 암소)

2. 지원제외 대상(계약이후 아래 사항에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

❍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

3. 감축대상 암소 선정 기준

❍ 감축대상 암소 우선순위

ⓛ 외모적으로 흑비경, 이모색이 있는 암소, 후대축 2등급 이    하 출현 거세우의 어미소

* 자료 제공 : 흑비경, 이모색 개체(종축개량협회), 2등급 이하 출     현우의 어미소(축산물품질평가원)

②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 평소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한 지역    및 농가부터 우선 감축

* 한우 암소검정사업 참여 및 유전능력 평가자료(평창축협)

③ 평창군암소감축선정협의회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 발육성   적 하위10%부터와 한우외모심사 기준에 의한 하위성적부터

우선 선정함

- 한우암소 월령별 발육성적 (참고 1)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외모심사 기준  (참고 2)

❍ 지원대상 농가 우선순위

①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 농가 (‘11.6월 시행사업)

② 지역단위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시군(한우사업단)의 유    전능력 평가 등 개량사업에 참여 농가

③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을 한 농가

④ 한우브랜드 사업, 한우사업단 참여 농가(해당 브랜드 경영    체 및 한우사업단에서 확인)

- 특히 한우 암소브랜드에 출하한 농가 우선 지원

⑤ 쇠고기이력제상 해당개체의 아비 번호를 많이 등록한 농가

⑥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잔여두수가 있는 경     우 차례로 차순위 농가에 배정

※ 동일 순위 시 월령이 낮은 개체 우선 배정

❍ 농가별 감축 대상 두수 배정 기준

- 한우암소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    한 수준을 고려하여 배정

- 다만, 선정두수가 평창군 계획두수(403두)보다 적을 경우    가급적 우량한우를 제외한 신청두수 전량선정

< 농가별 배정두수 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구 분	배정두수 비율	배정상한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농가	농가별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참여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사업 참여농가	15% 이내	4두
한우조직화사업 참여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를 일부라도 입력한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 농가(영농법인)별 배정두수가 배정 두수비율에 따라 1두 미만인 경우 최소 1두 적용

* 해당사업 참여농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4. 도축출하 조건

❍ 도축출하시 쇠고기이력시스템 상 최종 소유자와 감축장려   금 사업 참여 계약농가와 동일하여야 함

※ 계약농가는 출하암소를 도축시점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함

감축대상암소 선정 및 장려금 지급 절차

① 시군별 감축물량 배정 (농식품부)

- 의무 감축대상암소 통보

↓

② 시군별 감축대상선정협의회 구성(지자체) 및 감축희망암소 접수(축협)

↓

③ 신청개체 조사 및 감축대상암소 확정 (평창군협의회)

↓

④ 감축대상암소 통보 (시․군 → 농가 ․ 지역축협)

↓

⑤ 출하약정서 작성 및 쇠고기이력제에 등록(지역축협)

↓

⑥ 대상암소 도축 후 장려금 지급 신청 (농가 → 지역축협)

↓

⑦ 도축 및 동일개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지역축협 → 농가)

- 장려금 지급개체를 쇠고기이력제에 등록

↓

⑧ 월별 장려금지급실적결과 보고 (지역축협→시군(시도)→농식품부)

< 참고 1 >

한우암소 월령별 발육성적

(단위 : kg/두)

월령	한우 체중 발육표준 (축산과학원)			한우 추세조사 자료 (농협)			축산과학원/농협 통합자료
	평균 (중간)	하위 10%	하위 20%	평균 (추정치)	하위10%	하위20%	평균 (추정치)	하위10%	하위20%
0
1	36.4	15.5	22.7	52.1	31.2	38.4	44.3	23.4	30.5
2	47.8	23.8	32.0	73.3	49.3	57.5	60.5	36.5	44.8
3	60.8	33.8	43.1	93.7	66.7	76.0	77.3	50.3	59.5
4	75.1	45.1	55.4	113.6	83.6	93.9	94.3	64.4	74.6
5	90.5	57.7	68.9	132.7	99.9	111.2	111.6	78.8	90.0
6	106.7	71.1	83.3	151.3	115.6	127.8	129.0	93.3	105.6
7	123.3	84.9	98.1	169.2	130.8	143.9	146.2	107.8	121.0
8	140.0	99.0	113.1	186.4	145.4	159.5	163.2	122.2	136.3
9	156.7	113.1	128.1	203.1	159.5	174.5	179.9	136.3	151.3
10	173.0	126.9	142.7	219.2	173.1	188.9	196.1	150.0	165.8
11	188.7	140.2	156.8	234.7	186.1	202.8	211.7	163.1	179.8
12	203.7	152.8	170.3	249.6	198.7	216.1	226.6	175.7	193.2
13	218.0	164.8	183.1	263.9	210.7	229.0	240.9	187.8	206.0
14	231.4	176.0	195.0	277.7	222.3	241.3	254.5	199.2	218.2
15	243.8	186.3	206.0	290.9	233.4	253.1	267.4	209.9	229.6
16	255.4	195.8	216.3	303.6	244.1	264.5	279.5	220.0	240.4
17	266.0	204.5	225.6	315.8	254.2	275.4	290.9	229.4	250.5
18	275.7	212.3	234.0	327.4	264.0	285.8	301.6	238.1	259.9
19	284.5	219.2	241.6	338.6	273.3	295.7	311.5	246.3	268.7
20	292.5	225.5	248.5	349.2	282.2	305.2	320.9	253.8	276.8
21	299.8	231.1	254.7	359.4	290.7	314.3	329.6	260.9	284.5
22	306.4	236.1	260.2	369.1	298.8	322.9	337.7	267.4	291.6
23	312.2	240.4	265.0	378.3	306.4	331.1	345.2	273.4	298.1
24	317.5	244.2	269.4	387.0	313.8	338.9	352.3	279.0	304.1
25	322.2	247.5	273.2	395.4	320.7	346.3	358.8	284.1	309.7
26	326.4	250.4	276.5	403.2	327.3	353.3	364.8	288.8	314.9
27 28	330.2 339.2	253.0	279.5	410.7 430.6	333.5 339.4	360.0 366.3	370.4 375.7	293.2 297.3	319.7 324.2
		258.8	286.4
29	336.5	257.1	284.3	424.4	344.9	372.2	380.4	301.0	328.3
30	339.2	258.8	286.4	430.6	350.2	377.8	384.9	304.5	332.1
31	341.5	260.1	288.1	436.5	355.1	383.0	389.0	307.6	335.5
32	343.6	261.4	289.6	442.0	359.7	388.0	392.8	310.5	338.8
33	345.5	262.5	291.0	447.1	364.1	392.6	396.3	313.3	341.8
34	347.1	263.4	292.1	451.8	368.1	396.9	399.5	315.8	344.5
35	348.5	264.2	293.1	456.3	371.9	400.9	402.4	318.0	347.0
36	349.8	264.9	294.0	460.3	375.4	404.6	405.1	320.2	349.3
37	350.9	265.5	294.8	464.1	378.7	408.0	407.5	322.1	351.4
38	351.9	266.1	295.6	467.6	381.8	411.2	409.7	323.9	353.4
39	352.8	266.7	296.2	470.7	384.6	414.2	411.8	325.6	355.2
40	353.6	267.2	296.9	473.6	387.2	416.8	413.6	327.2	356.9
41	354.3	267.7	297.4	476.1	389.6	419.3	415.2	328.7	358.4
42	354.9	268.2	298.0	478.4	391.8	421.5	416.7	330.0	359.8
43	355.4	268.7	298.5	480.5	393.8	423.5	417.9	331.2	361.0
44	355.9	269.2	299.0	482.3	395.6	425.4	419.1	332.4	362.2
45	356.3	269.8	299.5	483.8	397.3	427.0	420.1	333.5	363.2
46	356.7	270.3	300.0	485.1	398.8	428.4	420.9	334.6	364.2
47	357.0	270.9	300.5	486.2	400.1	429.7	421.6	335.5	365.1
48	357.3	271.6	301.0	487.1	401.4	430.8	422.2	336.5	365.9
49	357.5	272.2	301.5	487.8	402.5	431.8	422.7	337.3	366.6
50	357.8	273.0	302.1	488.3	403.5	432.6	423.0	338.2	367.3
51	358.0	273.7	302.7	488.6	404.3	433.3	423.3	339.0	367.9
52	358.1	274.5	303.2	488.7	405.1	433.8	423.4	339.8	368.5
53	358.3	275.4	303.8	488.7	405.8	434.3	423.5	340.6	369.0
54	358.4	276.3	304.5	488.6	406.4	434.6	423.5	341.4	369.5
55	358.5	277.2	305.1	488.2	407.0	434.9	423.4	342.1	370.0
56	358.6	278.3	305.9	487.8	407.5	435.1	423.2	342.9	370.5
		279.4	306.6	487.3	407.9	435.2	423.0	343.7	370.9
57	358.7
58	358.8	280.6	307.4	486.6	408.4	435.2	422.7	344.5	371.3
59	358.9	281.8	308.3	485.8	408.8	435.2	422.3	345.3	371.7
60	358.9	283.1	309.1	485.0	409.2	435.2	422.0	346.1	372.2

* Gompertz모형에 의한 월령에 따른 체중의 추정에 사용된 모수 (A=359.4, B=2.5991, k=0.1268)

* 농협자료 예측모형 : 관측치 = 0.0017x3 - 0.3452x2 + 22.17x + 30.292(R2=0.9744)

* 농협 추세조사 자료는 2007(12차), 2010년(13차) 자료를 취합한 것임

* 과학원/농협 평균의 10%와 20%는 과학원과 농협 추정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 참고 2 >

한우외모심사 기준

부 위		배 점		감율협정
		암	수	보통		우수
				암	수	암	수
1.체적･균형 (體積･均衡)	∘발육이 양호하며 체구는 넓고 ∘머리, 목, 체구, 사지간의 균형과 전, 중, 후구의 균형이 좋으며, 체상선과 체하선은 서로수평으로 육용체형을 구비한 것 ∘영양이 중등도로 살붙임이 균일하여 각부의 이행이 좋은 것	18	18	25	22	6	6
2.자질･품위 (資質･品位)	∘자질이 좋고 윤곽이 선명하고 품위가 있으며 암․수의 성상이 뚜렷하며 성질이 온순한 것 ∘피모는 황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가늘고 부드러우며 밀생하여 있는 것 ∘피부는 여유가 있고 두께는 중등도로 유연하며 탄력이 풍부한 것	16	17	25	21	6	6
3.머리･목 (頭･頸)	∘머리는 체구에 알맞게 크고 모양이 좋고 선명한 것 ∘이마는 평평하고 넓으며 눈은 정기가 있고 온화한 것 ∘뺨은 풍만하고 턱은 넓고 튼튼하며 콧날은 길이가 적당하고 입은 큰 것 ∘뿔은 색과 광택이 좋고 모양이 좋은 것 ∘귀는 크기가 중등도이고 목덜미가 넓은 것	5	6	25	24	12	10
4.전구 (前軀)	∘폭이 넓고, 깊고, 충실한 것 ∘가슴은 넓고 깊으며 가슴바닥은 평평하고 앞가슴과겨드랑이가 충실한 것 ∘어깨와 기갑은 두텁고 붙임이 좋으며 경사가 알맞고 어깨끝이 돌출하지 않으며 어깨뒤가 충실한 것	10	10	24	20	8	8
5.중구 (中軀)	∘폭이 넓고, 깊고 늘씬한 것 ∘등, 허리는 넓고, 길고 튼튼하고 곧으며 후구로의 이행이 좋은 것 ∘갈비는 넓고 길게 잘 벌어져 있으며 갈비사이는 넓고 부착이 좋으며 표현이 평활한 것 ∘배는 풍만하되 처지지 않으며 하겸부가 충실한 것	14	14	23	20	4	4
6.엉덩이 (尻)	∘요각(腰角), 곤(臗), 좌골(坐骨)은 폭이 넓고, 길고, 경사지지 않아 몸양이 좋고 충실한 것 ∘요각은 돌출하지 않고 십자부는 평평하며 천골은 높지 않은 것 ∘꼬리는 부착이 좋으며 곧게 늘어져 있고 알맞게 발달한 것	13	13	26	23	11	10
7.넓적다리 (腿)	∘위․아래 넓적다리는 넓고, 두텁고 충실한 것	10	10	27	24	12	10
8.유기･성기 (乳器･性器)	∘유방은 고르게 잘 발달하고 유연하며, 탄력성이 있고 유두는 배열이 좋고, 크고, 부드럽고, 유정맥은 굵고 긴 것 ∘성기는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	8	4	24	23	6	6
9.다리(肢) 발굽(蹄) 걸음걸이	∘다리의 길이는 몸깊이에 알맞고 자세가 바르며 근(筋), 힘줄(腱)과 관절이 발달한 것 ∘발굽은 크고 질이 좋은 것 ∘걸음걸이는 바르고 달 디딤이 안정된 것	6	8	26	24	12	12
		100	100	75	78	92	92

실격조건

1. 전신이모색(전신혼합모 포함)

2. 부분이모색

가. 암소와 유방부위, 수소 치골부(恥骨部)의 심한 백반(白斑)

나. “가”항 이외에 백반과 부분호반모 및 부분 흑갈색모(黑褐色毛)

다. 흑만선(黑鰻線)

3. 눈까풀과 눈언저리의 흑색 및 비경(鼻鏡)의 흑색

4. 유전적 불량형질 및 이성쌍태아(異性雙胎兒)중 불임축

5. 감점(減點) 50%이상 부위가 있는 것

6. 부정한 행위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한우 체위 측정 부위

A-B : 체고, C-D : 십자부고, E-F : 수평체장, G-H : 흉심, I-J : 고장, K-L : 흉폭, M-N : 요각폭, O-P : 곤폭, Q-R : 좌골폭, S : 전관위

흉위는 흉폭과 흉심을 재는 부위를 줄자로 측정한다.

< 붙임 1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농장현황

농 장 주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사육두수(두)

암		수	계
미경산우	경산우

* 개량 및 종축등록사업 참여농가는 관련서류 제출

감축희망개체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산차수	감축사유	출하예정월
1					2012. . .
2					2012. . .
3					2012. . .
4					2012. . .
5					2012. . .
6					2012. . .
7					2012. . .
8					2012. . .
9					2012. . .
10					2012. .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희망합니다.

2012.    .     .

신청인             (서명)

< 붙임 2-1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갑”이라 한다)과   농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약정두수	감축장려금 지원예정금액	비 고
미경산우	두	원정
경 산 우	두	원정
계	두	원정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감축기한) 위 약정물량은 2012년 말까지 감축하여야 하며, 도축시 미경산우는 24개월령 이내, 경산우는 45개월령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장려금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을”이 해당 개체에 대한 감축완료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이 지급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계약담당자 (갑)	계약상대자 (을)
주 소
계약자	(인)	(인)

< 붙임 2-2 >

약정 대상 암소 개체별 세부내역

감축약정개체 내역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산차수	감축사유	출하예정월
1					2012. . .
2					2012. . .
3					2012. . .
4					2012. . .
5					2012. . .
6					2012. . .
7					2012. . .
8					2012. . .
9					2012. . .
10					2012. . .

< 붙임 3 >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급신청서

농장주 및 연락처 :                 /

농장주소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개체별 감축 현황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도축장명	도축일자
1
2
3
4
5
6
7
8
9
10

2012.     .      .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