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업 무

1		4.11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가. 이․반장 선거개입 금지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1항 7호

○ 위반사례 :

- 이장이 주민모임에 입후보자 초청 음식물제공

-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사조직(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현수막)게시, 인쇄물 첩부

- 이장이 취임식에서 특정후보자 지지․호소 발언 등

○ 위반시 지휘․감독자인 읍․면장까지 조사 확대

나. 부재자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안내

○ 2018동계올림픽대회 휘장, 대회명칭 및 엠블럼의 지적재산은 대회지원

에 관한 특별법과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대회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법 제25조)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특별법 제29조)

○ 사업장 상호, 현수막 등에 무단사용 금지 홍보 요망

3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안내

○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견 수렴․반영

○ 참여방법 및 정보확인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 ‘12. 7월 ~ 8월, 군민 누구나 가능

군홈페이지「예산 참여방」,「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예산집행 모니터단 운영    「예산절감 우수아이디어 제안」공모

재정공시제도 운영(8월) 등

주민생활지원업무

1		2012년 구강보건사업(노인의치보철) 안내

○ 사업내용 : 노인의치(틀니)사업

○ 사업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 1~3급 (9.30일 이후)

○ 상담전화 : 336-6126( 봉평보건지소)

2		지상파 TV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지원 홍보협조

○ 정부지원대상가구 (신청서접수 : 면사무소, 3가지 모두 만족)

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연금(부가급여)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TV 수신료 면제가구)

2)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

3)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 TV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10만원 보조)

·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지원

○ 일반가구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우체국)

- 아날로그TV만을 보유하고 실내외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       · 자기 부담금 (2만원) 납부하면 디지털 컨버터 1대 지원

· 디지털 컨버터 신청가구 중 방송시청이 곤란하여 안테나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자기부담금(3만원) 납부하면 실외안테나 설치지원

3		2012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전 6개월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본인 및 보호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신청기간 : 연중 사유 발생시

-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정부지원 보육료의 50%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신청기간 : 2012. 4. 30(월)까지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

-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

- 신청기간 2012. 3. 2 ~ 4. 30까지(기한내 미신청시 소급적용불가)

※ 대상은 대학교 신입생(셋째아 이상)

-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급 납입 증명

- 국가기관,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 학자금지원 또는 면제자는 제외

4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대청소 실시

○ 겨울동안 곳곳에 버려진 영농쓰레기, 묵은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 등

일제 수거

○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주민 대청소 실시

○ 기관·단체 일반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물청소

- 일 시 : 2012. 4월 첫째주 예정

군청차량, 119센터 소방차지원 협의후 별도 계획수립 알림

- 청소 소모품 지원 :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 분리수거 마대

○ 마을별 자체 대청소 실시

- 일 시 : 2012. 3. 20 ~ 2012. 4. 6 기간중 1일 이상

- 방 법 : 마을별로 자체청소 대상지 선정하여 추진

- 일정통보요청 : 청소 소모품, 차량 지원 및 수집 쓰레기 수거 지원

○ 유의사항

- 가정용 대형폐기물이 봄맞이 대청소에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장롱, 쇼파, 거울, 전자제품 등

-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하고 소각용, 비소각용 분리철저

※ 청소관련 업체 연락처

- 영농폐기물 수거업체 : 한국환경공단 영월영업소 372-3830

-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 재산영농조합 018-226-7707

5		201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2. 3. 30(금)

○ 사 업 량 : 태양전기식 울타리형 목책기 54대(1대 110만원 기준)

○ 사 업 비 : 군비 70%(농가당770,000원) 자부담 30%(농가당 330,000원)

- 자부담 납부 :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또는 봉평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 (입금계좌 : 봉평면 313054-51-064917)

○ 대상자 우선 선정

- 2011년 농작물피해 농가 중 피해보상대신 방지시설 희망자 우선지원

- 2011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 농가 (붙임1)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 농지 경작면적(밭)이 많은 자

○ 대상자 선정 제외자

- 2011년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붙임2)

- 2011년 지원 농가 및 기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중 사후 관리가 미비    하여 추가로 지원 신청한 자

○ 대상자 선정계획

- 마을별 설치희망 농가 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량보다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로 결정

※ 2012년 리별 지원예정대수에 맞게 가능한 마을에서 조정하여 신청

하여 주시고 기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2년 마을별 지원예정 대수

2. 2012년 지원신청 서식

3. 2011년 피해신고 현황

4. 2011년 피해보상 농가

2012년 피해예방시설 마을별 지원예정 대수

리별	계	2010년 지원대수	2011년 지원대수	2012년 지원예정	2011년 신고내역		비고
					건수	피해면적
계	130	34	37	54	51	150,082
창동1리	3		1	2
창동2리	3		1	2	4	35,340
창동3리	8	3	3	2	1	33
창동4리	6	2	2	2	4	785
평촌1리	5		1	3	3	2,312
평촌2리	9	4	2	3
유포1리	10	2	4	3	2	425
유포3리	6	1	2	3
진조리	5	1	1	3
면온1리	7	2	2	3	1	2,846
면온2리	5	1	1	3
무이1리	19	9	5	4	10	24,460
무이2리	7	2	2	3	1	678
흥정리	7	1	1	4	10	75,176
원길1리	13	3	5	4	5	1,955
원길2리	5	1	1	3	1	30
덕거1리	5	1		4	4	3,462
덕거2리	7	1	3	3	2	430
관외거주					3	2,150

민  원  업  무

1		2012.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 청취

○열람기간 : 2012.3.5 ~ 3.25

○장    소 : 군청민원실, 면사무소민원실

○의견제출접수기간 : 2012.3.5 ~ 3.25

○의견체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된의견 :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		2012년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2012년도는 선거(총선/4.11, 대선/12.19.) 실시로 교육기간이 단축(37일)되    어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선거기간을 피하여 추진하며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에 대한 안보교육 및 실전훈련 강화.

1) 교육시간

구 분	교육대상 인 원	교 육 방 법	교 육 내 용
1년차	26명	집합교육	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 (3시간)
2~4년차	98명	집합교육 또는 훈련ㆍ자율 참여	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 (3시간)
5년차↑	205명	소집 및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임무 고지․교육(1시간)

2) 상반기 교육세부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 시간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비 고
비상 소집	4.16(월)~ 10.15(월)	사이버 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업체 위탁
기본교육	4.16(월)	평창읍사무소 (평창)	09:00~13:00 (4시간)	1~4	대원임무 안보교육	군청 주관
	4.17(화)	대화면사무소 (미탄,방림,대화)	09:00~13:00 (4시간)	1~4
	4.18(수)	봉평면사무소 (봉평, 용평)	09:00~13:00 (4시간)	1~4
	4.19(목)	진부면사무소 (진부)	09:00~13:00 (4시간)	1~4
	4.20(금)	대관령면사무소 (대관령)	09:00~13:00 (4시간)	1~4
실전 훈련	4.26(목)	읍․면	13:00~17:00 (4시간)	2~4	지진-대규모정전 대비 훈련	읍․면 주관
특별 교육	5.10(목)	군청 대회의실	13:00~17:00 (4시간)	지역 대장	민방위 대장 교육	군청 주관
생 활 민방위	6.14(목)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13:00~17:00 (4시간)	다문화 가정	심폐소생술 민방위의 날 등	군청 주관
특별 교육	6.28(목)	군청 대회의실	13:00~17:00 (4시간)	기술 지원대	기술지원대 교육	군청 주관

※ 상기 교육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업개발업무

1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12.  4. 9 ~  6. 29 (약3개월) 예정

❍ 사업내용 :  국토공원화 및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 선발인원 :  36명 (봉평면 4명)

․ 접수기간 :  2012. 3. 19 ~ 3. 23

․ 접 수 처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330-2734)

2		2012년도 산림소득사업(보조사업) 신청(추가)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생산 기반시설비 지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기 산림소득사업지 제초비 지원

․ 접수기간  :  2012. 03. 12 ~ 2012. 03. 23(2주간)

3		2012년 그림홈 100만호(개별주택) 보급사업

❍ 제출기간 : ~ 2012.03.31.까지

❍ 제 출 처 :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구 분	설치범위별 지방비 지원기준
	설치범위	지방비(도/시군)	설치범위	지방비(도/시군)
태양광	3㎾	2,000(도600, 시군1,400)	-	-
태양열	4㎡초과~ 7㎡이하	1,000(도300, 시군700)	7㎡초과~ 11㎡이하	2,000(도600, 시군1,400)
	11㎡초과~ 15㎡이하	2,500(도750, 시군1,750)	15㎡초과~ 20㎡이하	3,500(도1,050, 시군2,450)
	28㎡초과~ 30㎡이하	4,000(도1,200, 시군2,800)	-	-
지 열	10.5㎾이하	2,800(도840, 시군1,960)	10.5초과 ~ 17.5㎾이하	4,000(도1,200, 시군2,800)
소형풍력	3㎾이하	4,000(도1,200, 시군2,800)	-	-
연료전지	1㎾이하	4,000(도1,200, 시군2,800)	-	-

❍ 보조금액

․ 지원규모 : 개별주택 약 40호(※ 지방비 확보 정도에 따라 증감 가능)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보조금

교부 시점까지 전입이 가능한 자(공통)

4		굿디자인 간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12. 04. 20까지

❍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기 설치된 후․불량간판(가로형간판)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경우

※ 신규 설치 광고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1업소에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접 수 처 : 산업개발계 및 군청 도시건축과 경관관리계

5		일반주택 기초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신․개축주택 : 사용승인 신청시 소방시설설치

기존주택 : 2017.02.05까지(5년유예기간)-조기설치권장

❍ 설치시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둘 다, 전부 ”설치

❍ 문의 : 평창소방서 예방안전과(☏339-8312)

6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 및 자격 :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로 토양개량제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사무소에 토양개량

제 공급을 신청한 자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       (농가자부담)

․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20Kg/포)

․ 신청기간 : 2012년 3월 28일까지 산업계 제출

※ 신청서 및 사업안내 사물함 배부자료 참조

7		「고랭지 배추재배 신고제」도입에 따른 배추재배 의향 조사

․ 목    적 : 배추 수급불안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배농                   가의 사전적 정보를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조사대상 : 고랭지 배추재배 의향이 있는 농가중 2012.5.1~ 7.31                 사이 정식하여 재배하는 농가대상(배추재배 대상필지                지번 및 면적은 정확하게 기재⇒ 정식실적 순기별점검)

※ 조사 서식 사물함 배부자료 참조

※ 배추 재배 의향서 제출 농가는 향후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          지원사업 우선배정 고려

․ 제출기한 : 2012. 3. 28일까지 산업계 제출

8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안내

․ 사업대상자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       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고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       효할 것

․ 농가당 지급 상 ․ 하한 면적 : 0.1ha ~ 5.0ha

․ 신청기간 : 2012. 3월 30일까지 산업계 신청서 및 인증서 제출

9		2012년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점검

․ 2012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에 의거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홍보

․ 3월 들어 평년수준의 기온이 회복됨에 따라 해빙기에 따른 각종 안       전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위험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홍보

지속”강조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 강화 등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10		소규모시설 조기집행 관련 토지사용승락 협조

․ 소규모 공공시설 조기 착공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협조

․ 사업대상 : 농로, 소하천, 도․배수로 등

․ 추진계획 :

가. 조기집행이 우수한 마을 금년도 소규모사업 예산에 인센티브 적극 반영 예정

나. 편입토지 미해결(사전기공승낙서 등)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상지제외, 사업 완결위주 노선 지정, 필요 시 주민자치 우수마을          우선 선정 등

11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안내

․ 대상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 : 옹벽, 상가, 육교 등

․ 제보자 : 국민 누구나 가능, 지방자치단체도 이용 가능

․ 제보방법

- 유선 : 1599 - 4114

- 재난영상정보시스템(#4949) 활용

: 재난현장사진/동영상 촬영 ⇒ 멀티메일(K사), 컬러메일(S사),          SHOT 메일(L사)로 영상첨부 후 내용작성 ⇒ 수신번호 #4949         로 전송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Popup Zone(소규모 생활기반시설물의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