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개정 2008.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 자가사육 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 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신청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인)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거 래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는 사업대상자의 확정 후 기입가능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실적,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인증번호가 없는 향후 인증대상장비는 생략가능

사업신청 동의서

1. 사업명 : 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2. 조직현황

조직명칭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소유현황

공동 유통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
시설 ․ 기기 명칭	동(대)	㎡(규격)	년간 사용일수
예)집하장	1동	100㎡	200일
예)전동지게차	1대	2.5톤	100일

4. 사업신청내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5.첨부서류 :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년    월    일

조 직 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