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추가지원계획(3차)

-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준용(물류기기 구입지원) -

1. 목 적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2012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농협조합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유도(군비사업 선정 가급적 제외)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별표4(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군 자체 기준)

○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 하는 조직에 우선지원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농산물생산 유통조직 등

- 농산물수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단체 및 조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사업대상자가 2006년 이후 동일한 물류구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효율화 도모 유도

다. 지원대상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 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 인증대상 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 시 구입비용 지원 가능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광폭차량은 4.5톤 이상으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농수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일반탑차, 윙바디 차량 등은 2.5톤 이상으로 파렛트 1열 이상 적재 가능 차량구입 가능 (군 자체 기준)

✻ 향후 인증대상 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세척기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장비 구입비에 한정(기존구입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구입장비 제외)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agrix.maf.go.kr)에 게재된 인증업체를 참고하여 구입

※ 실 구입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마. 지원형태(군 자체 기준)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바. 2012년 추가지원계획(3차)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개소별 사업비한도액
		계	보조(군비)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물류기기 구입 지원-	10개소 내외	173,500	104,100	69,400	30,00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액 군 자체 조정가능

3. 추진체계(군 자체 기준)

가. 사업신청기간  : 2012년 4월 10일 ~ 4월 24일 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사업신청 및 해당서류 첨부 제출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첨부

- 물류표준설비인증서(물류설비표준장비)

- 영농조합법인(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다.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입장비 표지

본 물품(차량)은 0000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표준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라.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마.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        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보           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 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법인 및 단체명의로 등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차량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4. 추가지원계획 홍보 및 행정사항

○ 홍보방법

- 추가신청기한 등이 촉박한 점을 감안, 이장회의, 각종 교육 및 간담회 등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법인 및 작목반에 유선 안내

○ 신청기간 : 2012년 4월 10일 ~ 4월 24일 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첨부

(차량구입의 경우 탁송료, 차량등록 비용 등은 구입금액 에서 제외)

- 물류표준설비인증서 첨부(물류설비표준장비 구입시)

- 영농조합법인(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작목반규약, 작목반회의록, 작목반 명부 사본 등)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 영농조합법인 생산 및 납품관련자료 제출

※ 출하실적 관련자료 미제출시 출하실적 제외

-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 신청현황 보고

- ‘12. 4. 13, ‘12. 4. 20 ⇒ 유선 및 전자메일로 신청건수 및 금액 보고

- 군 제출(최종) : 2012. 4. 25.(기한 준수)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개정 2008.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 자가사육 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 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신청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인)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거 래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는 사업대상자의 확정 후 기입가능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 100%)	톤( %)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실적,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 인증번호가 없는 향후 인증대상장비는 생략가능

사업신청 동의서

1. 사업명 : 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2. 조직현황

조직명칭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소유현황

공동 유통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
시설 ․ 기기 명칭	동(대)	㎡(규격)	년간 사용일수
예)집하장	1동	100㎡	200일
예)전동지게차	1대	2.5톤	100일

4. 사업신청내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5.첨부서류 :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년    월    일

조 직 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