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2012. 4.

	농어촌사회과

1	추진개요

목적

❍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정근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1. 12.)

❍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2012. 2.)

2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안)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사업단은 불가능하나 정관․등기상으로 모법인과 분리되어 있고 회계, 인사, 의사결정이 독립 운영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나.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함(단,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유급근로자 명부(예시)(농어촌지역 고용확인서류와 겸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일부)	입사일	연락처	주소	비고
1	홍길동	800529-1	99.03.03	010-1234-5678	OO시 OO동	도시
2	홍길은	800101-2	01.02.03	010-1234-7878	OO군 OO면	농어촌

* 임금대장(급여대장) 예시

연번	성명	급여항목		급여합계	공제항목				공제합계	실수령액
1	홍길동
2

다. 사회적목적 실현

○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서비스제공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공헌형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서비스제공비율이 20%(지역사회공헌실적제출)이상 또는 농어촌지역 고용비율 20%이상
∙일자리제공형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단,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
∙혼합형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제공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확인(예시)

- 취약계층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구분	인원	가격
		저소득자	3 명	1,000 천원
		고령자	3 명	2,000 천원
		장애인	1 명	500 천원
		기타 취약계층	0 명	0 천원
		계	7 명	( A ) 3,500 천원
해당 기간 동안 기관의 총매출액(매출액 증빙 필요)				( B ) 8,000 천원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A ÷ B × 100 )				34.75 %

- 위 서식에 기록된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간과 총매출액이 나타내는 영업기간은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일 직전 3개월을 포함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예시)

OO군 6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할인) 목욕봉사 실시

- 수혜대상 : OO군 65세이상 독거노인 493명

- 수혜대상자 명부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수혜확인과 겸함, 취약계층 및 농어촌거주 여부 표기)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취약계층	비고
1	홍길동	400101-1	OO군OO면OO읍	고령자	농어촌
2	홍길순	780302-6	OO시OO동	이주여성	도시
3	강감찬	800529-1	OO시OO동	해당없음	도시

- 목욕봉사 이용카드(개인별)

OO군 무료 목욕봉사 이용카드 회원번호 : 20110001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40.1.1
이용횟수	이용일자	이용자 서명	비고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예시)

유급 근로자 고용	구분		남	여	계
	나이	29세 이하	명	명	명
		30~39세	1 명	명	1 명
		40~54세	5 명	6 명	11 명
		55세 이상	2 명	1 명	3 명
		65세 이상	1 명	명	1 명
	총고용인원		9 명	7 명	(A) 16 명
	취약계층	저소득자	명	1 명	1 명
		고 령 자	3 명	1 명	4 명
		장 애 인	명	명	명
		기타 취약계층	명	1 명	1 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3 명	3 명	(B) 6 명
	고용형태	정 규 직	9 명	7 명	16 명
		비정규직	5 명	5 명	10 명
취약계층 고용 비율 ( B ÷ A × 100 )					37.50 %

- 위에 기재된 총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건강보험 가입필수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인원은 비정규직(일용직)으로 분류하며 취약계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지역사회공헌 확인(예시)

지역 사회 공헌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예) 계약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농장 활용, 수익금 배당, 사업 전후 일자리 증가 비교 등
	지역 자원 개발	예) 전통 한옥 개발, 체험 사업장 개소
	인적 자원 개발	예)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실적
	포상 및 홍보	예) 시장&군수 표창, 각종 기관 표창, 언론 홍보 실적
	기 타	지출결의서, 사진자료 등 기타 지역사회 공헌 실적

- 지역자원개발 예시

▪마을에 산재한 전통한옥(9개소, OO평)을 도시민에게 관광(연 방문객 OOO명)시켜 주민소득원으로 개발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농장을 도시민의 체험장으로 운영

▪지역농가 OO농가중 OO농가 육성 : 작물재배 기술교육 실시 및 교재 작성보급, 농산물소식지 무료 배포, 농산물아가씨 선발대회 실시 및 지역농산물 홍보, 작목반 결성& 운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나무를 작물재배에 활용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작목반과의 계약서, 계약재배 사실확인서(자유양식) 등을 첨부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시설, 식당, 마차 운영인력 지역주민 활용으로 소득(OOO백만원)과 일자리(OO명) 증대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농장 3개소(OO평)를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OOO백만원)증대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금(OOO백만원)배당으로 소득증대

▪OO농가 OO농가의 재배면적이 OOO평 확대로 지역주민 소득 OO백만원 증대, 일자리 OO개 증대시켜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포상, 표창, 홍보자료

▪기초자치단체장(공신력 있는 기관)의 표창 등 농어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의 지역사회공헌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라.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마.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어촌에 소재할 것

* ‘농어촌‘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항에 따름

*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협회 등의 “지역개발형” 기관인 경우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수혜대상자의 다수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심사위원회 결정)

○ 농어촌에 거소를 둔 유근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농어촌에 거소를 둔 수혜자가 30% 이상일 것.

* 유급근로자 명부(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일부)	입사일	연락처	주소	비고
1	홍길동	800529-1	99.03.03	010-1234-5678	OO시 OO동	도시
2	홍길은	800101-2	01.02.03	010-1234-7878	OO군 OO면	농어촌

* 수혜대상자 명부(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취약계층	비고
1	홍길동	400101-1	OO군OO면OO읍	고령자	농어촌
2	홍길순	780302-6	OO시OO동	이주여성	도시

지정절차

지정신청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형식적 요건 심사, 현장실사 및 추천		한국농어촌공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소)위원회 심의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획득

지정개소 : 50개소 내외

제출서류 : 다음 서류 각 1부와 한글문서 파일(CD 등) 1부를 제출함

유형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공통서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별지2)
조직형태관련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중 택일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유급근로자명부, 임금(급여)대장,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선택	자체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사회적 목적 실현	필수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별지3)
	필수	사회서비스수혜 취약계층 증빙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지역사회공헌 확인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또는 사회서비스수혜 취약계층 증빙
	선택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또는 사회서비스수혜 취약계층 증빙
사회적목적 재투자	선택	정관 또는 규약
농어촌 지역	필수	유급근로자명부(주소포함)
	선택	유급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필수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명부(주소포함)
	선택		수혜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5. 7. ~ 2012. 5. 18.(12일간)

❍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2팀

- 문의처 : 031-420-3562, 3502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기준

❍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충실성 등

심사제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정이 완료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3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2. 5. 7. ~ 5. 18.

❍ 현장실사 : 5. 29. ~ 6. 29.

❍ 조사결과 정리 및 예비심사 : 7. 2. ~ 7. 13.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7. 16. 주간

붙임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뉴얼(안)

별지 1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⑧ 주된 사업내용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서 중 택1 2. <별지 2>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별지 3>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 서식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4. 유급근로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5. 정관․규약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별지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3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

증빙기간 : 20  .  .  . ~ 20  .  .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일 직전 3개월 포함 필수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구분	인원		가격
				저소득자	명		천원
				고령자	명		천원
				장애인	명		천원
				기타 취약계층	명		천원
				계	명		( A ) 천원
해당 기간 동안 기관의 총매출액(매출액 증빙 필요)							( B ) 천원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A ÷ B × 100 )							%
유급 근로자 고용		구분			남	여		계
		나이		29세 이하	명	명		명
				30~39세	명	명		명
				40~54세	명	명		명
				55세 이상	명	명		명
				65세 이상	명	명		명
		총고용인원			명	명		(A) 명
		취약계층		저소득자	명	명		명
				고 령 자	명	명		명
				장 애 인	명	명		명
				기타 취약계층	명	명		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명	명		(B) 명
		고용 형태		정 규 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취약계층 고용 비율 ( B ÷ A × 100 )								%
지역 사회 공헌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예) 계약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농장 활용, 수익금 배당 사업 전후 일자리 증가 비교 등
		지역 자원 개발			예) 전통 한옥 개발, 체험 사업장 개소
		인적 자원 개발			예)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실적
		포상 및 홍보			예) 시장&군수 표창, 각종 기관 표창, 언론 홍보 실적
		기 타			기타 지역사회 공헌 실적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고용중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 ]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 ]	청년/여성실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성매매피해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보호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기타		가족폭력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

※ 필요시 별지작성

참고		‵12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현황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3-4	02)330-0712
경기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5번지 장원빌딩 5층	1577-5610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512호	032)883-7888
강원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 춘천시 춘주로 92	070)8224-2543
대구 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로 72 3층	053)956-5001
부산 울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금정구 구서2동 248-10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경남	(사)경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32번지 경남빌딩 603호	055)213-2931
광주	(사)광주NGO시민재단	광주 서구 치평동 1220-1 KT텔레캅 빌딩 3,4층	062)381-1134
전북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라 전주시 덕진동 팔복동1가 337-2 경제통상진흥원3F	063)711-2071
전남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1 301호	061)287-4566
제주	(사)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제주 아라1동 4-8 바이오융합센터 103호	064)721-1988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대전 중구 대흥동 10번길 9	042)223-9914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32 6	043)222-9001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	041)858-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