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이장회의
		2012. 8. 10(금)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2. 제22회 군민대상 추천 및 시상 계획
	3.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후보자 추천
	4.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조
	5.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홍보
	6. 관내 탐방로 안전 확보 협조
	7. 2012년 풍수해보험 가입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2.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조
	3. 행복복지지원단 운영 등 사업 홍보 협조
▣	민 원 부 서
	1.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산업개발부서
	1. 2012년 소규모이벤트지원사업 추가신청
	2. 2012년산 봄감자 보급종 추기 공급분 신청
	3. 2012년 보리 정부보급종 공급예시
	4. 2012년산 콩수매 계획

총 무 부 서

1. 인구현황

(단위 : 명)

리 별	2011. 12. 31. 현재인구				2012. 7. 31. 현재인구				증감
	세대수	계	남	여	세대수	계	남	여
계	1,232	2,495	1,252	1,243	1,249	2,516	1,270	1.246	+21
방림1리	99	210	97	113	105	216	102	114	+6
방림2리	86	202	101	101	88	199	100	99	-3
방림3리	73	120	57	63	71	122	62	60	+2
방림4리	77	158	78	80	78	159	79	80	+1
방림5리	115	247	126	121	114	243	126	117	-4
운교1리	116	235	119	116	126	249	125	124	+14
운교2리	68	124	68	56	75	140	77	63	+16
운교3리	58	115	53	62	58	113	54	59	-2
계촌1리	49	94	49	45	51	100	50	50	+6
계촌2리	54	124	60	64	56	129	61	68	+5
계촌3리	70	158	89	69	73	161	86	75	+3
계촌4리	125	239	127	112	135	255	136	119	+16
계촌5리	122	206	96	110	124	209	97	112	+3
계촌6리	120	263	132	131	95	221	115	106	-42

❍ 인구늘리기 홍보 협조

- 주소이전이 가능한 사람들(관내 펜션업자, 관내 거주하면서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을 파악하여 주소이전 독려 해주실 것을 부탁

2. 제22회 군민대상 추천 및 시상 계획

❍ 시상일시 : 군민의 날 행사시 (2012. 10. 7)

❍ 시상부문 : 5개 부문(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 추천기한 : 2012. 8. 31

3.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후보자 추천

❍ 포상수여식 : 제64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수여(2012.12.10 예정)

❍ 포상  분야 : 3개 분야(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문화증진,

인권정책․연구)

❍ 추천  기한 : 2012. 8. 31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12. 8. 31 소인분까지 유효

❍ 추천  방법 : 전자메일․우편․방문접수

- 인권위 홈페이지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 접수’ 배너 클릭 □ 공지사항 서식 내려 받기 □ 추천서 작성 □ 우편이나 전자메일 발송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인권상 담당

- 이메일 : most12@nhrc.go.kr

※ 문의처 : 02-2125-9762

4.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조

❍ 기    간 : 2012. 9. 3 ~ 9. 28

❍ 지    역 : 평창군 일원

❍ 협조사항 :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제보 및 홍보

5.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홍보

❍ 기    한 : 2012. 10. 20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사본

6. 관내 탐방로 안전 확보 협조

❍ 최근 발생한 제주 올레길 사고로 도보여행 안전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 도보여행 가이드라인(안) 제시 : <붙임 1> 참조

7. 2012년 풍수해보험 가입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목적물 확대예정 :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등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37.6% ~ 44.5%만 주민이 부담

❍ 재난지원금과의 비교

-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정도이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움

구 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보상한도		한도없음 (면적, 가입유형에 따라 차등)	최대 5천만원 (점차적 축소·폐지 예정)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지급	제외
보상금액	(주택 100㎡, 전파)	4,620만원~5,940만원	900만원
	온실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단가 9,644원/㎡	복구지침 기준단가 7,940원/㎡
본인부담금 (주택)		자부담 37,600원~57,100원	자부담 10%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		소파의 경우에도 보상	침수,반파,전파인 경우
구호비·의연금		조건에 따라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 하반기 운영계획

- 집중가입 기간 운영 : 11. 30까지

- 군민행복 경영협약 평가에 반영함(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차등지원 등)

- 주택의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

-  2012년 마을별 가입목표(단독+공동주택)

리별	반수	세대수	보험가입 목표	비고
계	54	1,232	619
방림1리	4	99	50
방림2리	4	86	43
방림3리	5	73	37
방림4리	3	77	39
방림5리	5	115	58
운교1리	4	116	58
운교2리	3	68	34
운교3리	2	58	29
계촌1리	4	49	25
계촌2리	3	54	27
계촌3리	5	70	35
계촌4리	4	125	63
계촌5리	3	122	61
계촌6리	5	120	60

※ 리별 가입목표 = 리별 세대수 × 50%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조사목적 :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과 연차적인 철거지원

사업규모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12. 8. 1 ~ 11. 30

❍ 조사대상 :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 및 방치하고 있는

슬레이트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거주자 현황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

- 준공년도, 면적, 건축물 등재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슬레이트 건축물 1차 조사표 작성(이름과 연락처만)

서식 <붙임 2> 참조

※ 석면 1급 발암물질로 지정(2006년 WHO 사용금지)

2.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조

❍ 추진방향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쓰레기처리비용 절감

- 2013년까지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감량

❍ 생활쓰레기 발생추이

- 생활쓰레기 배출량 일일평균 20톤에서 20.4톤으로 증가추세임

- 재활용품은 생계형 고물 수집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 재활용품은 7. 1일자부터 평창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처리시스템 일원화

-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패턴과 음식문화 다면화로 증가추세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부녀회, 사회단체회의시 홍보, 재활용분리 배출,

쓰레기감량 실천

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사업 홍보 협조

❍ 운영시기 : 2012. 5월부터

❍ 홍보내용 : <붙임 3> 참조

❍ 협조사항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사업 홍보

민 원 부 서

1.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2. 8. 3 ~ 8. 23(21일간)

❍ 장        소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재무과, 읍․면 재무부서, 출장소

❍ 대        상 : 39호

❍ 의견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

주택가격과의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등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2년 소규모이벤트지원사업 추가신청

❍ 사업목적 :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 유치,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체험 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 신청기한 : 2012. 8. 15

❍ 대    상 : 농촌 체험마을(수동마을, 정보화마을, 구두미마을 등)

❍ 지원기준

이벤트 추진기간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비고
이벤트기간	2∼3일	4∼5일	6일 이상
금 액	3,000 ∼ 4,000	4,000 ∼ 5,000	6,000

2. 2012년산 봄감자 보급종 추기 공급분 신청

❍ 예 시 량 : 수미 700kg   ※ 평창군 전체 수미 2,000kg

❍ 포장단위 : 20kg/골판지 상자

❍ 신청기한 : 2012. 8. 24한

❍ 공급기간 : 2012. 10. 1 ~ 10. 25 (공급가격 추후 결정)

3. 2012년 보리 정부보급종 공급예시

❍ 신청기한/예시량 : 2012. 8. 24한 / 평창군 200kg

❍ 공급기간 : 2012. 9. 11 ~ 10. 10

❍ 공급가격 : 소독품 - 22,590원/20kg, 미소독품 - 21,170원/20kg

4. 2012년산 콩수매 계획

❍ 배 정 량 : 일반콩 6,300㎏   ※ 희망농가 농협에 계약신청

❍ 예시단가 : 289,440원/80㎏(일반 대립종 기준)

< 붙임 1 >

도보여행 가이드라인(안)

1. 안전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갑니다.

2.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3. 노선 및 관련 기관 연락처를 숙지하고, 현재 위치정보를 숙지하며 걷습니다.

(평창군 330-2751, 종합안내소 330-2771, 평창경찰서 1566-0112)

4. 물 등 비상식품 및 응급약품은 꼭 가지고 떠납니다.

5. 도로변을 지날 때는 길 가에 붙어서 한 줄로 걸어갑니다.

6. 불필요한 귀중품과 장신구 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7. 가급적 하절기 오전 9시 ~ 오후 6시, 동절기 오전 9시 ~ 오후 5시

사이에 합니다.

8.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말며,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합니다.

9. 악천후에는 가급적 도보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 붙임 2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구분	이 름	주 소(위치)	연락처	비 고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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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

관리번호 : 평창군 방림면 -                 조사일 : 2012년   월   일

건축물 현 황	주 소
	소유자							연락처
	거주자 (관리자)							연락처
	준공년도				건축면적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건물용도				□주택 □공장 □창고(일반, 정부양곡창고, 해주, 소금창고) □축사 □시설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지붕 덧씌움			□있음 □없음					처마 확장				□있음 □없음
지붕 개량 의사	□개량의사 있음					개량희망 유 형			□건축물 철거 □지붕 철거 □지붕 철거 후 새 지붕 설치 □기타( )
	□개량의사 없음					개량불가 사 유			□세입자 □경제적 부담 □집이 너무 낡아서 □필요성 못 느낌 □기타
소유자 및 거주자 현 황 (주택만 해 당)	가구유형 (취약계층 해당여부)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인원										거주가구의 세대주 연령
	총 명										세
특이 사항	보관 중인 슬레이트 □있음( ㎡) □없음 인근에 방치된 슬레이트 □있음( ㎡) □없음 기타 특이사항( )

< 붙임 3 >

평창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안내

○ 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복지지     원단을 금년 5월부터 운영 중

○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통합·연계 제공

ㅇ 희망복지지원단이란?
-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전담 조직

ㅇ 희망복지지원 지원 대상
-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가족 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서비스를        필요 하는 가구
-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확인시 도움을 드립니다.

ㅇ 신청 방법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 이웃주민 등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문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평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	033)330-2154	봉평면	033)330-2729
평창읍	033)330-2682	용평면	033)330-2747
미탄면	033)330-2689	진부면	033)330-2764
방림면	033)330-2699	대관령면	033)330-2780
대화면	033)330-2710

ㅇ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신청 및 문의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안내

○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의 정서․행동적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만8세이상 ~ 만13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2. 지원내용: 주2회 클래식 및 정서프로그램 병행 (방과후)

-클래식 프로그램: 클라리넷, 플룻 등 악기교육 (주1회)

-정서 프로그램: 배드민턴, 탁구 등 체육활동 (주1회)

3. 서비스 본인 부담금: 10,000원

(※총 서비스비용은 180,000원으로 정부지원금 170,000원이 지원됨)

4. 지원기간: 12개월

5. 제공기관: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334-0117)

6. 서비스 대상지역: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소재 아동

※ 평창읍 소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집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 아동 우선 서비스 실시 후, 추후 확대 예정이며 대화까지

차량운행 가능

7.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아동

-2순위: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아동, 맞벌이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아동

-3순위: 기타 저소득 건강생활 불편가정

기관명	연락처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033)334-0117
평창군청	033)330-2178
평창읍	033)330-2682
미탄면	033)330-2689
방림면	033)330-2699
대화면	033)330-2710

ㅇ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 및 문의

긴급지원제도 안내

○ 긴급지원 제도란

-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의료․교육․주거․그 밖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상황이란?

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교도소 수감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화재 등으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긴급지원 내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지원내용(천원)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기타
계	183,351	-	-	-	-
긴급지원	96,181	340(1인) 580(2인) 760(3인) 930(4인)	3,000이내 (본인부담)	-	주거,교육,해산 장제,연료비 등
차상위긴급지원	18,000			-	해산,장제,전기요금
공동모금회긴급지원	69,170			전소:3,000

※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 불가

○ 신청절차(☏ 주민생활지원과 330-2306/ 담당자 유향미)

- 긴급지원(차상위 포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읍면사무소․군청․ 129)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공동모금회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 모금회 신청 ⇒ 지원결정 및 지원

○ 선정기준(적정성 심사)

(가구 : 1인기준)

사업내용	소득	재산	금융재산	비고
긴급지원	830,031원	7,250만원	300만원이하
차상위긴급지원			300만원이하
공동모금회	1,106,708원	7,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