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12. 12

이 안내서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1. 농지규모화 사업	1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배수개선사업	4

5. 방조제개보수사업	5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

9. 농업용수 관리사업	9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10

11.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2

12. 해외농업개발사업	13

13. 농기계임대사업	14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5

15.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16

16.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17

17.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8

18.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19

19.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20

2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1

21. 인삼․약용 계열화사업	22

22.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3

23.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지원	24

24.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25

25.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26

26.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7

27. 첨단온실 신축사업	28

28.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9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30

30.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31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32

32. 외식산업 육성사업	33

33.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34

34.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35

35.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사업	37

3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38

37.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39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40

39.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41

40.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42

41.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43

42. 과원영농규모화사업	44

43.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45

44.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46

45.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47

46. 산림소득증대사업	48

47.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50

4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51

49. 임산물 수출사업	52

50. 조림․숲가꾸기사업	53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51.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54

52. 친환경비료지원사업	55

53. 농업자금 이차보전	57

54.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62

55. 신기술 보급사업	63

56.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64

57.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65

58.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66

59.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9

60.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71

6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73

6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74

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6

6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8

6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79

66.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81

67.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82

68. 한계농지정비사업	83

69.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84

70.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85

7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86

72.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88

73.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89

74. 축산분뇨처리시설	90

75. 말산업육성사업	92

76.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94

77.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95

7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6

79.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98

80.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100

81.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101

82.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02

83. 동물의약품산업 종합 지원사업	103

8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104

85. 자율관리어업 육성	106

86.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연안바다목장사업)	107

8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08

88.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109

89. 친환경어구보급 지원사업	110

90.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11

91.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112

92.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장비 지원사업	113

93. 수산장비 임대사업	115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16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17

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18

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9

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20

99.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122

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23

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24

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25

10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126

참 고 자 료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127

2. 농림․수산 자율사업 신청서	128

1	농지규모화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지원내용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업 대상자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25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지원내용

○ 농지의 매입 및 해당 농지의 임차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사업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6세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부채 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34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 사업

□ 사업의 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지원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사업 대상자

○ 농지 매입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1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매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35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영농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기본조사 대상지역 파악시 시･도를 통해 신청하고, 신규지구 선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사업의 목적

○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원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보수･보강

□ 사업 대상자

○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지원조건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지방비 30%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설관리자) →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장관) →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승인(시･도지사) → 공사착수(사업시행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80, 8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발생지역에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덤범) 개발 등 용수급수시설 설치 지원 및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의 긴급용수대책비 지원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 지원내용

○ 가뭄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덤벙) 개발 등 농업용수 급수시설 설치 지원

○ 가뭄발생지역의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 긴급용수대책비 등

□ 사업 대상자

○ 시･군･구(사업시행주체)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의 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지원내용

○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보수･보강

○ 흙수로 구조물화,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등 시설현대화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설관리자) →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장관) →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승인(시･도지사) → 공사착수(사업시행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80, 8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업용수외 농촌지역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수리시설 설치 공사비, 보상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75～6),

시·도(농업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 수질개선)

□ 사업의 목적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수질개선사업비) 호내 수질개선에 필요한 인공습지, 침강지 조성 등을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조사설계비)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7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민간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신품종개발비 지원 : 민간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의 신품종 육성에 따른 비용 중 일부 지원

○ 해외출원비 지원 : 개인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신품종개발비 지원 >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 이내(2011.1.1.이후)에 품종보호등록 된 품종의 육종가

※ 종자산업법 제 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 해외출원비 지원 >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 이내(2011.1.1.이후)에 해외에 품종보호등록 된 품종의 육종가

- 최근 2년 이내에 해외에 식물특허 출원․등록된 품종도 포함

※ 종자산업법 제 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 지원조건

< 신품종개발비 지원 >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 업 비 : 28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 지원기준 : 품종당 4백만원까지

< 해외출원비 지원 >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 업 비 : 2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 지원기준 : 품종당 5백만원까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매월 25일까지, 단 12월은 20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84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우편번호 430-016)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 사업담당부서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031-467-027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감자, 원예․특용작물 등 우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조직배양실,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배드,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또는 설치

□ 사업 대상자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조건

○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 7,111백만원

- 지자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1,0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 도 ⇒ 농식품부 제출(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도․시･군/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1656), 원예산업과(044-201-2236), 원예경영과(044-201-225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해외농업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선 편중에 따른 곡물 수급 불안을 극복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는 포함

○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 지원조건

○ 국고 융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별도 공고 예정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044-201-20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설치비, 관리장비 구입비 등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단가 : 10억원/개소(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전년도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산유통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4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정부인정 RPC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정부인정 RPC‧DSC사업자, 정부인정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산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 건조·저장 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기준 : 매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상위 득점자에게 사업 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 42억내외(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 시설 : 3～9억원내외(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밀 건조·저장 시설 : 6～9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농산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각 시·군 업무담당과

□ 신청기관 : 각 시·군 담당과(신청기간 : 매년 3월말까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 20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 지원대상

○ 들녘별 쌀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RPC‧DSC, 농협, 농업법인

- DSC, 농협, 농업법인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 인정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사업자가 들녘별쌀경영체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비 지원

-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자동화공동육묘장․무인헬기․광역방제기 지원

○ 지원기준 : 평가 후 상위 득점자에게 사업 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 2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동농작업 면적이 100ha 미만인 경우 10백만원, 100ha이상～200ha 미만은 20백만원, 이상은 30백만원 지원

○ 시설‧장비 : 17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시설‧장비를 지원받는 사업자에게는 교육‧컨설팅도 30백만원 지원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1, 1838)

각 시·군 업무담당과

□ 신청기관 : 각 시·군 담당과(신청기간 : 5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원활한 수급에 기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

□ 지원내용

○ 병해충방제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비용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 병해충방제(2,39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검역대상병해충은 방제의 중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단가 등은 별도로 조정 가능

○ 손실보전(900백만원) : 보전금,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병해충 방제 담당과

(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031-299-2717)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31-299-2717)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병해충 방제 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하여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향상

□ 지원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 수박, 쪽파, 건고추, 대파, 총각무(5개 품목) : 50% 지원

-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6개 품목) : 30% 지원

- 결구배추, 무 : 20% 지원(골판지상자에 한함)

□ 사업 대상자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산지유통인 개인 신청 불가(법인화된 조직으로 한정)

□ 지원조건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사업비 : 3,848백만원(포장재비 2,999,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849)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1.15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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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산물 자조금지원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단체

<의무자조금>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5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

<임의자조금>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사업내용

○ 소비촉진 홍보 및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사업

○ 농수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자금유형

○ 15,930백만원(국고보조 7,965, 자조금조성액 7,965)

□ 지원조건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사업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2235)

○ 채소·특작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3～41)

○ 과수·화훼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59)

○ 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36)

○ 친환경농산물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1879∼80)

○ 육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1856∼57)

□ 신청기관 : 사업담당부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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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 및 선지급금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1～3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매년 1월 25일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지유통팀(02-6300-1473, 4)

○ 농협중앙회 : 산지활성화팀(02-2080-6356, 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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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 지원내용

❍ 산지 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 신규 설치·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 습식용기(수송비, 박스임차비, 신선유지제)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 예냉·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가공시설

□ 사업 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학교급식시범사업자 중 사업시행지침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부지 등이 확보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자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화훼류습식유통 : 국고보조30%, 자부담7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무·배추 출하좆절시설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방자치단체(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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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삼․약용 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의 생산․유통․가공 구조의 계열화를 통해 선진화시키고, 이력관리 등을 통한 품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 계약재배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업체간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

○ 수매사업 :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한 수매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사업 대상자

○  인삼․특용작물을 계열화하려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지원조건

○ 계약재배 : 계약체결시 지급 / 무이자

- 인삼 :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작물 : 1년거치 일시상환

○ 수매사업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 연리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13. 2. 5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2239)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02-2080-6373,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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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검사기기 등의 도입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인삼류검사기관(검사기기현대화에 한함)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407백만원(검사기기 구입비)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인삼산업 담당과('13.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22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지원

□ 사업의 목적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원료 생산․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소득창출 촉진 도모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구축 : 뽕밭조성, 누에사육시설

○ 양잠산물 시설현대화 : 가공 및 전통식품 생산시설 및 기계설비(세척․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대, 포장시설, 발효․저장 탱크, 교반기 등)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 사업 대상자

○ 사업 시행기관(시행자)이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기능성양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양잠관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6,000백만원(3개년사업)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2012년 12월 1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 원예·유통·친환경농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1652, 5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공판장(공판장, 중도매인), 사이버거래소, 직거래매취(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 사업내용

○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사이버거래소의 농산물 출하시 대금결제 가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 자금유형

○ 209,985백만원(국고융자 204,000, 국고보조 5,985)

□ 지원조건

○ 융자 0 ~ 4%, 보조 100%(세부사업별 차등 사업지침 참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도매시장·공판장: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2)

○ 화훼공판장: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61~2)l

○ 농산물사이버거래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2)

○ 직거래매취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6)

○ 산비자참여형 직거래: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신청기관 : 사업담당부서와 같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FTA 대응사업으로 원예작물 및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품목(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자격요건 : '13년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 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보조 30%(밭작물 10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기한 : 브랜드 경영체(1월말)→시․군(2월말)→시․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14년 밭작물브랜드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법인체에 한함

※ ’14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3년 12월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군·구청 / 원예특작 담당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배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온실 증․개축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 사업 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경영체와 일반원예시설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제외 대상 : 농업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자치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지원내용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황훈증기, 벤치시설, 자동살수장치, 유동팬, 환기팬 등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자체 개발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업인

＊ 신청제외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 2ha 이하(1%), 2～3ha(2%), 3ha 초과(3%)

* 지자체 개발유형은 3ha 초과(지자체 1% + 자부담 1%)

* 철골온실(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텐, 순환식수막시설, 보온덮개 등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법인 포함) 등

* 신청제외 대상 : 농업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원조건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20%, 융자30%, 지방비30%, 자부담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냉난방시설(국고60%, 지방비20%, 자부담20%),

목재펠릿난방기(국고30%, 융자20%, 지방비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자치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수출인프라사업 지원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 물류비 및 별도 기준에 따른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지원

* 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 대상자

○ 과거 1년간 국내산 농산물(국산원료 사용 가공품)을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5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포함)

* 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관리팀 및 각 지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02-6300-135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044-201-21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 대상자

○ 국내산 농식품 수출기업, 생산자단체, 농업인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연 4.0%),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 우수업체는 0.5% 인하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2개월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지)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044-201-217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지원팀(02-6300-1151)

○ 농협중앙회 수출팀(02-208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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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사업의 목적

○ 식품·외식업체 대상 시설현대화·개보수, 운영자금 등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등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식품․외식업체의 시설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지원

○ 운영자금 : 원료구입 등 기업경영비용

□ 사업 대상자

○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3∼4%(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

○ 대출기간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육성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10억원 ∼ 50억원

□ 사업신청 기관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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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식산업 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외식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와 농어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지원내용

○ (외식 전문인력 양성) 강사비, 교재제작비, 현장실습비 등 교육경비 지원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구 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외식 전문인력 양성)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시·도지사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추천한 지구

□ 지원조건

○ (외식 전문인력 양성) 국고보조 70%(직접교육비*의 30%이상은 자부담)

* 직접교육비 : 강사비, 원교료, 교재 제작비 등 직접교육에 사용되는 비용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국고보조 50%(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외식 전문인력 양성) 농수산식품유통공사(`13. 2월 말까지)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시․도지사(`13. 3월 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도지사(외식산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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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지자체)

□ 사업의 목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 기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염전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가공․유통시설 확충 지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등

- 해주․소금창고 개선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전부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타일·옹기 우선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 소금창고, 해주시설의 지붕 슬레이트 폐기 처리

□ 사업 대상자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생산자 및 소금 가공유통을 하고자 하는 공기업, 농협, 수협, 법인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융자사업 : 3%,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천일염 업무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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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①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김치자조금)

□ 사업의 목적

○ 김치 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김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자조금 자체 조성액에 대한 보조금 매칭 지원

-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김치 원료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밖에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김치사업자 비영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전국단위의 단체,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조성한 사업자 단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김치생산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지원조건

○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에 대한 매칭 지원(1:1 매칭)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3. 3.31)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4～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통발효식품육성(지자체)

(젓갈 보관용기 현대화)

□ 사업의 목적

○ 전통발효식품 젓갈 보관용기(PE) 현대화 지원을 통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전통발효식품 젓갈 보관용기(PE, Poly Ethylene) 현대화 지원

- PE 용기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위생적인 소재로 한함

□ 사업 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아 수산물공판장에 생산한 새우젓 등을 위판하는 어업경영체 등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위판장 등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44-201-2626~7)

○ 시･군(시･도) : 위판장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 사업의 목적 : 중소 식품·외식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시장개척 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판로확보, 판촉,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 등), 홍보, 시장조사, 정보수집 사업비용

* 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 대상자

○ 중소 식품·외식기업으로서 공동법인 설립 또는 협약 등에 의거하여 결성한 공동조직

○ 공동조직 유형

① 공동법인 : 복수의 법인․기업 등이 연합법인을 설립한 경우

② 업무 협약 체결 연합체 : 업무협약서 ,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합체

- 식품업체간, 외식업체간, 또는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③ 식품기업 클러스터(지역클러스터 사업과 복수 지원은 불가)

④ 농공상융합형기업 간 연합체

⑤ 중소식품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함

□ 지원조건 : 공동사업비의 50%

○ 지원한도 : 협력사업당 3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64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사업의 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구입 등 학교급식지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출하약정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등

□ 사업 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산지유통업체

＊ 자치단체와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3%(1년 이내)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변동금리 적용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2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산지유통시설이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격리․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관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바닥․출입문 등 보완, 세척시설 및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보완

□ 사업 대상자

○ 시․군,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중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단,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단, 시․군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는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사업부서(2013.10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44-201-24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사업 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사업 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 사업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사업 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6,463백만원(국고보조 6,585, 지방비보조 5,407, 자부담 4,471)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1년차 40%, 2년차 60% 원칙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청‧군청(‘13.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원예경영과(044-201-2256, Fax 044-868-01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사업 대상자

◦ 전국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지역브랜드 :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고, 공동계산액 25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850백만원(국고보조 975, 지방비보조 240, 자부담 635)

◦ 지원규모 : (지역브랜드)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내외(국고 12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60)

◦ 지원비율

- 전국브랜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브랜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브랜드) 시청‧군청(‘13.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원예경영과(044-201-2256, Fax 044-868-01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여 과원을 그 과원을 임차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사업 대상자

○ 만64세 이하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써 규모가 0.3ha이상인 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 사업의 목적

○ 화훼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산지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화훼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도매(경매) 등 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건립 지원(2년 : 1년차 30%, 2년차 70%)

- 1년차 : 실시설계비,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비 지원

- 2년차 : 건축공사, 전기․난방시설, 저온수송차량 구입 등 지원

* ‘13년 예산은 ’12년 착공한 유통센터 2년차 예산으로서 신규개소 지원은 없음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연도 상반기 까지 확보 가능한 시장, 군수

-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보조 6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6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산림경영계획작성

□ 사업목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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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국고융자 :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자연휴양림조성,사립수목원조성, 산양삼생산자금, 숲가꾸기, 임도시설

○ 이차보전 : 전문임업인 육성(기타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13년 이하),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 사업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5∼4%

○ 융자기간 : 5∼35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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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유통지원)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림소득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임산물유통지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 임산물가공지원사업,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친환경토양개량, 밤대체작목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조경수 등 생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간이유통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 사업 대상자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15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50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ㆍ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ㆍ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ㆍ임산물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ㆍ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ㆍ임산물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ㆍ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ㆍ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11백만원) : 융자 90%, 자부담 10%
ㆍ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ㆍ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ㆍ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50	50	-	-	-
ㆍ조경수 등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ㆍ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ㆍ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지방자치단체 - 전문임업인	보조	50 50	50 30	- -	- 20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보조	50	20	-	30	-

□ 신청기관 및 기한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3월말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은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1,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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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임목수확 설계․감리를 통해 산주의 소득 증대 및 목재생산량 증가

□ 지원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대상자

○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8개도 시·군 지역 수확벌채 예정지 산림 소유자

□ 지원조건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대상자 선정 완료 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산림과 등 산림관련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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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 육성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 기반, 대추․호두․떫은감 등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관정)시설, 하우스시설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하며(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는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참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비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이하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1.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산림과 등 산림관련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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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산물 수출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 중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6)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팀(02-6300-1493)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수출기반구축)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042-481-408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    림 :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국비 70%, 지방비 3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90%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내용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기준량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크림손클로버 25kg/ha, 들묵새 20kg/ha

* 들묵새는 작물 특수성과 지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 농업(법)인 당 녹비종자 최소신청량 :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크림손클로버 5kg, 들묵새 1kg

□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에 우선 지원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수혜자(해당 농지)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농가 중 부당사용자는 제재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재배대상 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3,400백만원 (국비 9,360, 지방비 14,040)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신청기관 및 기간 : 시군구(읍면동), '12.11.1～'12.12.21

○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12.12.2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187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지원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450억원, 2,9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산물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사업 전년도 11월 하순～12월 하순)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양개량제지원

□ 사업의 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75,612백만원/800천톤(규산 48,207/530, 석회 27,405/270)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650백만원(26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농업자금 이차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비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경영비

□ 사업 대상자

○ 경종·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단, 직업보유자, 자영업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 당해년도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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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서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자가유통저장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 단, 직업보유자, 자영업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단, 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내)

○ 금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 시군지부 및 일선 취급조합(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7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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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2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5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 지원자금 중 30%이상은 의무적으로 수탁매입에 활용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1, 1838)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2)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1, 1838)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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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융자지원(세대당 5,000만원이내, 단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자금유형 : 5,000억원(전액융자, 농협자금 이차보전)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지원규모 : 10,000동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은행(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4)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1.12.1 ～ ‘12.1.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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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대환 및 신규융자)

- 회생가능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회생불능시 인수 희망자 있을 경우 지원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원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 기준금리 적용)

□ 사업 대상자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는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연중 신청)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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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수산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분야 연구개발 지원

＊ 농어가의 신소득원 창출,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등 추구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사업대상자

○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중소기업, 기타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지원조건

○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 연구팀 선정․협약

○ 참여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구비 분담(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정기 공모 : 3월(필요시 년 중 수시공모 실시)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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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기술 보급사업

□ 사업의 목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지원내용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지원조건

○ 16개 세부사업 729개소, 총사업비 31,997백만원(개소당 10～25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업기술센터(2013년 1월말)

*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바람

□ 사업주관기관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31-299-2880, 2879)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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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지원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지원조건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상환조건 :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로 하여 1학기분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1666-5114)

* 융자신청기간은「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요강」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에 공고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02-2259-2245)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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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연간 10일이내, 영농도우미 인건비(60천원)의 70%인 42천원/일 지원(30%는 신청 농가 자부담)

○ 가사도우미 : 연간 12일이내, 가사도우미 활동비(10천원)의 70%인 7천원/일 지원(30%는 농협 부담)

□ 지원 대상자

○ 영농도우미 :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5일이상 입원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기관 및 기한: 신청자 거주지 지역농협(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5635)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 토록 의무화

(2) 경영컨설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3)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4)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 사업 대상자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12.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정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비용

○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 소요비용(홍보행사, 귀농귀촌교육, 멘토링, 연구용역 및 조사 등)

□ 사업 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지역의 정주권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정주공간 조성사업 등 기존에 도시민 유치활동을 추진 중인 시·군이나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순위 부여 가능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 지원조건

○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50%)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비 연차별 지원

▪ 신규 및 계속 추진 시·군(6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사업신청기관 및 기한 :

○ 각 시․도 광역지자체(‘13. 1. 25) → 농림수산식품부(‘13. 2. 4)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정총괄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농어업경영컨설팅

□ 사업의 목적

○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비용의 일부(30%)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로 패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0%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중 일정 경영규모(지원자격기준 참고) 이상의 농어업인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상기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어업법인 중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어업법인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운영하는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색깔있는 마을 등), 농어촌공동체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는 농어업경영체

* 농진청 컨설팅 및 강소농육성대상 농업경영체로 선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경영컨설팅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3년차까지 지원 가능)

- 개별농어가 : 10백만원 이하(국고 3백만원 한도)

- 법      인 : 30백만원이하(국고 9백만원 한도)

- 조직경영체 : 70백만원 이하(국고 21백만원 한도)

○ FTA 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1, 2, 3년차 동일)

- 개별농어가 : 10백만원 이하(국고 5백만원 한도)

- 법      인 : 30백만원이하(국고 15백만원 한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시‧군청 농어업담당부서

○ 사업신청 기한

- 개별농가‧법인: ‘13.1.31(목), 조직경영체: ’13.1.11(금)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 시·군 :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7)

○ 평가점검기관 : 농업인재개발원(031-460-8915, 031-460-89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

□ 사업 대상자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859～6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3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3년 1월 1일～194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보조금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후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대상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농지로서 지사장이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 지급 상한면적 : 2.0ha(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각 적용)

○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 령	66세 이하 ('47∼'48년생)	67세 ('46년생)	68세 ('45년생)	69세 ('44년생)	70세 ('43년생)	비 고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별표〕

※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85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3.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188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지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연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13.1.16～1.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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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3.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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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복지부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지원대상자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건강보험공단(신청기간 : 연중)

* 신규 지원대상자는「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02-3276-7863)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상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35,5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미만 :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국민연금공단(신청기간 : 연중)

*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지원),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02-2240-1245)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각 센터별 3억원 범위내 국고 지원,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인건비(용역성 경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센터 운영경비 등

□ 지원 대상자

○ 각 지정 센터(종합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사업 신청기관 및 기한: 농식품부(신청 :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모)

□ 사업주관기관 : 각 지정 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사업의 목적

○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활력증진에 필요한 농어촌관광 기반 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

□ 사업 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어업회사법인, 어업법인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지원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100만㎡미만 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설치

○ 관광농원 : 2,000㎡~10만㎡미만 지역에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 시설 설치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제공

□ 지원조건

○ 지원사업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관광농원만 지원)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이상은 3년거치 5년 상환, 1억이상은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3%, 2년 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44-201-1588, 158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지원내용

○ 제도 운영(국고보조 또는 융자 등 예산지원 없음)

□ 사업 대상자

○ 지자체,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 지원조건

○ 비 예산사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과, 건설도시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지원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어촌주택 정비, 마을 경관정비, 공동생활형 홈조성,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

* 마을기반정비 및 주택개보수는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융자대상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13～’14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주택 50호 규모 1개 마을에 국고 20억원 범위에서 지원함

* 국고보조 70%, 지방비30%(일부사업 자부담 20%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도시주택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 사업의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다원적자원 복원·개발, 주변 환경정비, 관광·휴양 편의시설 등 설치

○ 다원적자원 사업 관리 및 행정지원

□ 사업 대상지역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

-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문화재(명승)로 지정된 지역, 유사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지역

□ 사업 기간 및 지원 형태

○ 사업기간 : 3년

○ 지원조건 : 국고(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 : 1개 지역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 사업 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기관 : 시·군･구

○ 사업 신청기한 : 시·군→시·도(1.20), 시·도→ 농식품부(1.31)

□ 사업 주관기관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후관리비 등(6만원/톤)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 조사료용 기계·장비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구입 비용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 볏짚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 비용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관리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 조사료용 종자 구입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조사료 유통센터 : 저장시설, 제조설비, 기계·장비(보관창고 포함), 계근시설·방역시설·사무시설 등

○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 기계·장비, 건축비, 장비 보완, 운영자금 등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퇴비

□ 사업 대상자

○ 사일리지 제조비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TMR 업체

○ 조사료용 기계·장비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사업단)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사업단)

○ 조사료용 종자 구입 :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조사료 유통센터 : 경영체, 생산자단체, TMR업체

○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 경영체, 생산자단체, TMR업체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사일리지 제조비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조사료용 기계·장비 : 축발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초지조성) 축발기금 보조 50%, 융자 50%(3%, 3년 거치 7년 상환), (기반시설) 축발기금 융자 80%(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조사료용 종자 구입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조사료 유통센터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 축발기금 보조 20～50%, 지방비 20～40%, 자부담 10～60%, 융자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유통센터, 가공시설, 전문생산단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3. 2월)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제출

○ 기타 세부사업은 지원 필요 시점에 시·군에 신청

□ 사업주관기관 : 각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유통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9～8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쇠고기생산성향상

□ 사업의 목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내용

○ 한우 대상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

□ 사업 대상자

○ 한우사업단(농림수산식품부 인증)

□ 지원조건

○ 두당 21천원/1회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12.2월 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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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 사업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 신청(1월까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자원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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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축산분뇨처리시설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포함)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 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시설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3.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시‧도지사(시장․군구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방역관리과(044-201-2375 / 2376)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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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말산업 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말산업을 FTA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승마시설,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등

□ 사업 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시범)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지원 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부담
	민 간	20	20	30	30
ㅇ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 개소당 총 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융 자
◦ 승마시설	공 공	2,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추진
	민 간	700	140	140	210	210
ㅇ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 승용마 구입은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융자 1천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융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시․도지사

○ 승용마 구입 등: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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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축산물수급관리(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 금액은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신청기간 :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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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

□ 사업의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사업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지원내용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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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1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2.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44-201-2336, 2337)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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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축산경영종합자금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확대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자금(출하선급금, 사료구매자금 등),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개발·홍보비, 판매운영비, 사료구입자금 등)

○ 브랜드 판매시설(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사업 대상자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연리3%, 3년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무이자, 1년)

○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70%, 자부담30%,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2월)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02-2080-653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축계열화사업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 및 계열화 참여농가

-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고시)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사업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사육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육시설 : 연리 3～4%, 2～5년거치 3～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3～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가공․유통시설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 신청기관(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사업 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로서 전문종축장(GGP, GPS)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자금(전문종축장만 해당)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사업비 지원 : 융자 100%, 연리 3%

-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자금 : 전문종돈ㆍ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1,000백만원 이내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 지원대상 :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소 및 송아지 경매를 실시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소 및 송아지 경매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건축비,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전자 경매시설․장비, 계류시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계근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사무실 건축비,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1년

○ 지원 한도액 : 450백만원/개소(지원 한도액 이외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우선 지원 축협조합

- 기존 가축시장을 통폐합하여 신규로 가축시장을 개설을 희망하는 축협조합

-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고 가축개량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축협조합

- 권역별로 송아지 경매시장이 필요한 지역(농협중앙회에서 결정)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13.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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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축산자조금

□ 사업의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 거출금의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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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 사업의 목적

○  국제기준의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축산농가에 우수 동물약품을 공급,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및 수출 확대

□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설치에 필요한 제조시설 신축

○  기존 제조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업체의 운영자금

○  해외수출시장 개척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촉진 현지지원,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대상자

○ 제조시설 신축 : 동물약품 우수제조시설(GMP)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 제조시설 개보수 : 기존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

○ 수출업체 운영자금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중 수출하고 있는 자

○ 해외수출시장 개척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동물용의약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가 이미지․신뢰도 및 수출업체 위상 제고하고자 하는 단체

- 시장개척단 파견 : 수출거래선 다변화로 지속적인 수출신장 도모, 거대시장의 진출을 통한 수출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

- 수출촉진 현지지원 : 한국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여 수출촉진 유도 및 국제 구호단체 등을 통한 약품공급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한 국내산 동물약품과 축산식품의 위상 제고와 다각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보조	융자	자부담	지원조건
․우수제조시설 신축	-	60	4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연 3%
․우수제조시설 개보수	-	60	40
․수출업체 운영 지원	-	60	40	1년 거치 일시상환, 연 3%
․해외수출시장 개척	70 및 100	-	0 및 30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3.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제조시설 신축, 개보수 및 수출업체 운영 지원 : 시‧도지사(시장․군수 위임 가능)

○ 해외수출시장 개척 : 동물용의약품 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방역관리과(044-201-2372 / 2373)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동물용의약품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 향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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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축산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악성가축질병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교 육 비 :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비, 차량임대료, 사무다과비 등(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 정산)

○ 교육운영비 : 교육실제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교육운영기관 수수료)

○ 전산시스템 관리비 : 교육시스템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비

□ 사업 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품목단체 등

□ 지원조건

○ 전업농(국고 50%, 자부담 50%), 전업농이하(국고 60%, 자부담      40%), 축산차량종사자 (국고 7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연수원,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품목단체 등은 교육운영기관지정신청서 년중신청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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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율관리어업 육성

□ 사업의 목적

○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 지원대상

○ 활동실적 평가 결과 우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액 : 0.5∼2억원(평가등급, 구성원수, 기존·신규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선진공동체 : 20억원 이내

□ 자금유형

○ 사업규모 : 2012년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275개 공동체 및 성공사례 경진대회 입상공동체

○ 사업비 : 23,188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2,094(50%), 지방비 9,675(40%), 자부담 2,419백만원(1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시․도 및 지방수산사무소 자율관리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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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산자원조성사업(연안바다목장)

□ 사업의 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지원내용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바다목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자체(사업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하고, 연안바다목장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 국비 50%와 지방비(공단 대행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공단에서 시행

□ 지원조건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국비 50%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공단에서 시행

- 5년간 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12.5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44-20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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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사업의 목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성 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 지원내용

○ 산업적 가치가 높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및 친환경 기반시설

- 참다랑어, 해수면 순치 송어, 갯지렁이, 해삼, 전복, 신품종 김, 미역 등 해조류, 갯벌참굴, 폐사어 처리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종묘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은 민간사업자

□ 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자체 직접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사업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추가부담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내역사업별 세부지침을 별도 마련하여 시달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44-20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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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사업의 목적

○ 생사료 사용에 따른 자원남획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공급 및 지원

□ 지원내용

○ 배합사료를 5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지원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지원

□ 사업 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을 초과할 수 없음단, 배합사료 지역활성화사업자(현행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는 제외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신청기간 : '13.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수산기술사업소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44-201-274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친환경어구보급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어구 생산 및 사용기반 마련

○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 지원내용

○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

○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어업인에게 지원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양식굴 박신(굴까기) 과정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패각을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굴패각을 처리업체(폐기물처리 등록업체)까지 운반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고밀도부표를 사용하려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 경영중인 어업인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자(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등)

□ 지원조건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국고70%, 지방비30%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국고20%, 지방비60%, 자담 20%*

*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과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의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13.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어업정책과(044-201-2715), 자원환경과(044-2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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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 지원내용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 사업 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위판장 등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44-201-2626〜7)

○ 시･군(시･도), 수협 : 위판장 등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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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 사업의 목적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유통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

□ 지원내용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 임차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효율화 도모

□ 사업 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 지원조건

○ 공동이용 지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수협중앙회(연중)

□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44-201-2626〜7)

○ 수협중앙회 : 공판팀(02-224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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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기관·장비·설비 대체․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과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장비(유류절감장치 포함)․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우선순위>

○ 유류절감장치, 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유류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관·장비·설비

*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 경우(근거서류 구비 등 시·도(시·군·구)가 인정)로 한정하며, 마력을 증가하여 기관을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선외기의 동일마력이하 대체 포함)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선외기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사업비 : LED등 보급 201백만원, 기관·장비 교체 3,338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30%, 지방비30%, 자부담40%

- LED등 사업의 경우, 자부담 40%중 20%까지는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2013. 3. 1～5.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44-201-272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수산장비 임대사업

□ 사업의 목적

○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를 임대, 어업인 부담경감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지원내용

○ 양식장비임대

- 공공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 구입

○ 이동수리소

- 디젤엔진 등 어선용 기관, 어군탐지기 등 어업용 장비, 사료절단기 등 양식용 장비,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양식장비임대 : 자치단체(시․군), 위탁관리자(수협 등), 수혜자(어업인 등)

○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의 취약지역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 지원조건

○ 양식장비임대 : 1개소

- 사업단가 : 1,5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이동수리소 : 50개소

- 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양식장비임대(시․군, 12월까지),

이동수리소(수산사무소,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양식장비임대(시･군청/해양수산과), 이동수리소(수산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44-201-264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사업의 목적

○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일부 보조

□ 사업 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소유자

- 어선원보험(100톤 이상), 어선보험(20톤 이상)은 부가보험료에 국한 지원

□ 지원조건

	10톤 미만	10톤～20톤 미만	20톤～30톤 미만	30톤～50톤 미만	50톤～100톤 미만	100톤 이상
순보험료
- 어선원보험	70%	60%		30%	20%	-
- 어 선보험	70%	60%	-	-	-	-
부가보험료	75%

※ 총 보험료는 순보험료(80%), 부가보험료(20%)로 구성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44-201-264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지원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형 체험․관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 국고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5.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44-201-1586, 158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구축

□ 지원내용

○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방어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양식어장관리,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지원조건

○ 국고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수산개발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등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촌개발과, 수산개발과 등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수산개발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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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하수도, 도로, 문화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주민역량강화, 주민 공동소득향상 등

□ 사업 대상자

○ 지방 자치 단체장(117개 시장․군수) 및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지원조건

○ 기존 계속사업 지구(공사중인 사업지구 등 해당)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지구 : 국고 70%, 지방비30%(자부담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 건설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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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 육성

□ 지원내용

○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체계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중점지원

- 혁신체계 구축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사업 대상자

○ 사업참여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5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사업단별 60억원(국고 30) 이내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국고지원 연부액 변경 : 6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6억원(3년차), 4억원(4년차), 4억원(5년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전전연도 9~10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1,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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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지원내용

○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사업비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에 지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사업참여 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기간 : 3년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지원기간 4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연차별 국고지원: 3(1년차), 5(2년차), 7(3년차)]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국고지원 연부액 변경 : 4(1년차), 6(2년차), 3(3년차), 2(4년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전전연도 9~10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44-201-1581,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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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 지원대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수협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용용도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광역계정 15,4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비는 ‘14년부터 190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44-201-2622, 2623)

시·도 및 시·군·구(수산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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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수협, 식품사업자, 어촌계 등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협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군·구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용용도 :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광역계정: 26,22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3,024백만원

□ 지원조건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44-201-2622, 2623)

시·도 및 시·군·구(수산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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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출하장, 저온시설, 선별·포장장비류, 단순 가공시설, 유통장비류, 위생시설장비 등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 매년 6월 5일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농업유통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지유통팀(02-6300-1472, 5)

○ 농협중앙회 : 산지활성화팀(02-208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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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사업의 목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등 수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사업 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

○ 수산물직매장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및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지자체

＊ 사업 부지 및 재원(자담) 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산물위판장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수산물직매장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예: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방비 50% 중 10% 수협 자부담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수산물유통시설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44-201-2626〜7)

○ 시･군(시･도), 수협 : 수산물유통시설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 사업의 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강력한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

□ 지원내용

○ 지역별․품목별로 물량을 집적, 세척․선별․포장 등 전처리가공 및 도매물류 등을 통해 상품을 생산, 소비지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거점시설 지원

□ 사업 대상자

○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공동투자법인 등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신청년도 이전 3개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조건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수산물유통시설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44-201-2626〜7)

○ 시･군(시･도), 수협 : 수산물유통시설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