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60천원/톤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28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10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