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정시책 홍보자료

강    원    도

	자 료 목 록
1.「농어촌산업 지원정책」변경 (농어촌정책과 농어촌정책) 2.「귀농귀촌 종합대책」확대 (농어촌정책과 농어업경영) 3.「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추진 (농어촌정책과 농어업경영) 4. 농촌지역 마을개발사업을 확대·변경 (농어촌정책과 농어촌개발) 5.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6. “쌀”자판기 지원사업 시범 실시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 7.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 8.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 9. 농업인 면세유류 지원 기간 변경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 10.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 11.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지원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 12.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산업) 1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 (농식품유통과 원예산업) 14.「축산업 허가제」본격 시행 (축산진흥과 축산) 15.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진흥과 축산) 16. 2013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축산진흥과 가축방역) 17.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축산진흥과 가축방역)

1		「농어촌산업 지원정책」새롭게 바뀝니다.

∘ ‘13년까지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농어촌지역전략산업으로 200개를 발굴·육성하였으며 ’14년부터는 새로운 추진

체계로 향토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요?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광특회계-광역계정 지원취지를 고려, 사업내용의 광역화

* 광역사업 확대, 시군사업은 축소하여 ‘17년부터는 광역사업만 시행

(현행) 농식품부 직접선정 → (개선) 선정권한 시·도 이관(‘15년 선정사업부터)

* 중앙은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시도별 예상 가이드라인 한도 조정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현   행

‘14년

‘15～’16년

‘17년

▪사업내용

▪사업지역

▪선정권한

▪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지역전략

․식품산업

․2개시군이상

․중앙선정

․50억원(3년간)

․국비(5/10/10)

향토산업

․식품+식품외

․1개시군

․중앙선정

․30억원(3년간)

․국비(3/5/7)

광역사업

․식품+식품외

․2개시군이상

․중앙선정

․60억원(5년간)

․국비(8/10/7/3/2)

시군사업

․식품+식품외

․1개시군

․중앙선정

․30억원(4년간)

․국비(4/6/3/2)

광역사업

․식품+식품외

․2개시군이상

․시도선정

․60억원(5년간)

․국비(8/10/7/3/2)

시군사업

․식품+식품외

․1개시군

․시도선정

․30억원(4년간)

․국비(4/6/3/2)

광역사업

․식품+식품외

․2개시군이상

․시도선정

․60억원(5년간)

․국비(8/10/7/3/2)

▪사업내용

▪사업지역

▪선정권한

▪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정권한의 지자체 이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추진

및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어촌정책과 농어촌정책팀 ☎ 249-2703

2		「귀농귀촌 종합대책」확대 시행합니다.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촌인구 유입과

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제정

-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실시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

-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

- 농어업 창업자금ㆍ농어가주택 자금,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지원

-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ㆍ귀촌 안내 상담실 상시 운영(도 및 시군)

- 빈집정보 제공, 임차가능 토지, 영농계획, 영농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보제공

귀농창업 및 귀농 주택구입 융자 지원(창업 200백만원, 주택구입 40백만원)

｢강원 귀농대학｣ 연계한 현장 초청교육 확대 실시

- 이론교육(서울소재 교육센터), 현장교육(도내 농촌마을), 우수 귀농인 상담제 운영

귀농귀촌자와 마을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 운영

□ 변경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도 농정국) 귀농귀촌 정책지원 : 도시민 귀농귀촌 정보제공, 조기 정착지원

(도 농업기술원) 귀농귀촌 교육지원 : 맞춤형 영농교육, 농기계 교육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1월

사업신청 : 시ㆍ군 농정부서 직접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어촌정책과 농어업경영팀 ☎ 249-2706

3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도에서 추진합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를 도지사가 시행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및 취소(법 제17조, 제19조)

- (개정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개정후) 시ㆍ도지사

도농교류 교육 : 4개과정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교육 인증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2년 연장 가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기준(법 제10조)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교육시간 90시간

* 도농교류 관련법령, 마을경영, 지역자원발굴ㆍ활용, 홍보ㆍ마케팅 등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교육시간 110시간

* 농어촌지역 시스템 이해와 가치 창출, 추진체계, 지역사회 파트너쉽 형성 등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교육시간 90시간

*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교재개발, 체험지도 기법, 안전교육 등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교육시간 90시간

* 농어촌마을 이해, 마을해설기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1월

사업신청 : 강원도청 농어촌정책과(033-249-2706)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어촌정책과 농어업경영팀 ☎ 249-2706

4		농촌지역 마을개발사업을 확대 및 변경 시행합니다.

∘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개발사업을 확대·변경 추진하여 농촌사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마을단위 공동소득창출사업

- 사업규모 : 2개마을, 10억원(마을당 5억원, 2년간 균분지원) *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시설,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마을단위 공동문화조성사업

- 사업규모 : 1개마을, 2억원(마을당 2억원, 2년간 균분지원)

- 사업내용 :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시설설치, 컨텐츠개발․컨설팅 지원 등

공통사항 : 30가구이상 마을(리)의 전체가구 50%이상 참여시 지원

□ 변경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 일부 변경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기반(마을권역만 해당)

세부사업	구 분	기 존	변 경
마을권역 종합정비	▪ 사 업 비 ▪ 사업기간	▪ 25~50억원 ▪ 5년	▪ 50억원 내외 ▪ 3~5년
면소재지 종합정비	▪ 사 업 비 ▪ 사업기간	▪ 70억원 이내 ▪ 좌 동	▪ 70~100억원 ▪ 좌 동 *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1월

사업신청 : 읍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정부서로 직접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강원도농어촌정책과 농어촌개발팀 ☎ 249-2613

5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합니다.

∘ 저농약 인증 폐지로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기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목적 :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

사 업 량 : 1개소    * 2013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75, 시군225, 자부담200)

- 지원조건 : 도비15%, 시군비45%, 자부담40%

사업내용 :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 지원

□ 사업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 유기농산물 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도내 생산 유기농산물을 가공 원료로 사용

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부터 시군에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기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판로 확대로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게 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249-3561

6		“쌀”자판기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 고속도로 등 농산물직판장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소포장 제품 생산 및 판매․홍보용 자판기를 지원하여 강원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사 업 량 : 2개소   * ‘13년 신규사업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20)

- 지급기준 : 개소당 2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 : “현미”를 가공하여 판매할수 있는 “쌀 자판기” 지원

- 3kg단위 소포장 쌀(백미, 7분도, 5분도, 3분도 등)

설치장소 : 대단위 소비처, 고속도로 주변 농산물직판장 등

□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쌀 생산자단체 등

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부터 접수

신청절차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고품질 쌀, 맛 등 소비자 관심도 증가에 따라 소비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판매로 “강원쌀”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추진하나요?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 249-3565

7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 대형․고가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    추진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임대사업소 운영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 설치내역 : 16개 시군 / 23개소(태백, 속초 제외)

- 임대실적 : 15,277농가 / 16,940건

- 보유장비 : 4,059대(밭 작업용 2,179, 논 작업용 823, 기타 1,057)

- 수리내역 : 연평균 4,720건 / 수리비 547,400천원(기관부담97%, 농가3%)

□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사 업 량 : 16개 시군(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및 운영비 지원)

사 업 비 : 4,320백만원(도비 1,296 시군비 3,024)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조건(개소) : 대형농기계 250백만원, 운영비 20백만원

지원내용 : 대형 농기계 구입 및 운영관련 수리비 일부지원(부품재료비 등)

지원대상 : 시장․군수(농기계 임대사업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단축 해소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 249-3567

8		농가 영농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 자연재해 걱정 덜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조건(재배면적)

- 1,000㎡이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 1,500㎡이상 : 감자, 양파, 마늘     -  2,000㎡이상 : 고구마

- 3,000㎡이상 : 옥수수              -  4,000㎡이상 : 벼

- 4,500㎡이상 : 콩                  - 10,000㎡이상 : 밤

※ 시범사업 : 인삼(홍천), 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춘천, 홍천, 철원, 평창)

가입기간

- 1분기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3.12～4.6)

- 2분기 : 밤(4.9～4.27), 고구마(5.2～5.31), 벼·옥수수(5.2～6.22), 봄감자(5.14～6.8), 콩(6.1～7.20)

- 3분기 : 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8.20～12.7), 가을감자(9.3～10.12)

- 4분기 : 마늘(11.1~11.30), 양파(11.15～12.7), 인삼(11.15～12.14)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  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가입장소 : 농지소재지(거주지) 농협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 존 (2012년)	변 경 (2013년)
보조 75%(국비 50%,지방비 25%) 자부담 25%	보조 80%(국비 50%, 지방비30%) 자부담 20%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 249-2643

9		농업인 면세유류 지원 기간을 변경합니다.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와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기간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기간 : ‘12.11.1~‘13.10.31까지 사용한 실적을 지원

□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대상기간 변경으로 사업 효율성 도모

신청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 업 량 : 65천㎘(18개시군)  * 사업비 : 7,710백만원(도비 2,313 시군비 5,397)

지급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 :「천원」(천원미만 절사)

□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기간 : 전년도 11월 1일 ~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1년분)

* 당초 : 당해년도  1월 1일 ~ 10월 31일까지(10개월분)

신청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신청절차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단,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농업인 면세유 공급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면세유 사용 농가 누락방지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 249-2647

10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합니다.

∘ 건강ㆍ웰빙 추구 경향으로 기능성 농식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메밀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목적 : 주산지별 규모화된 특화단지 조성으로 메밀산업 경쟁력 제고

- 건강․웰빙 추구로 메밀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메밀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사 업 량 : 500ha(11개 시군)

사 업 비 : 175백만원(도비26 시군비61 자부담88)

* 지원기준(ha) : 350천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 : 단지조성에 따른 종자대 지급

□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 메밀 주산지역 생산자 단체 및 영농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

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신청절차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능성․월빙 메밀 생산 인프라 구축,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메밀 주산지 규모화ㆍ단지화를 통한 농가조직화 등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 249-2647

11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지원(신규)

∘ 농특산물 택배판매용 포장재 지원으로 직거래 확대 활성화 및 소비자

인지도․만족도 제고로 농산물 판로를 확대코자 합니다.

□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사 업 량 : 포장재 30만매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45, 시군 105, 자부담 150)

사업내용 :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 존 (2012년)	변 경 (2013년)
유통구조개선	▪ 택배를 이용 판매하는 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포장재 구입비용 발생으로 농가 실질소득 감소	▪ 도내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위한 택배용 포장재지원(신규)으로 소득 향상

□ 어떤 효과가 있나요?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택배이용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강원농산물 인지도 제고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1월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팀 ☎ 249-2621

12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의 확산을 위하여 GAP 인증 생산자(단체)의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안전성 검사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대상기간 : 2012.12.1~2013.11.30까지 분석을 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 ‘12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12년 사업 미 신청 또는 누락된 경우 포함

신청기간 : 2013년 5월 ~ 11월

신청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위해 농가에서 부담한 검사비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예산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 우선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1월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산업팀 ☎ 249-2627

1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FTA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단지 증․개축 지원

신청기간 : 2013년 사업 신청 기 완료  * 2014년 사업 : ‘13.5~6월

신청절차 : 농업인(농업법인) → 시장․군수 → 도 → 농식품부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 존 (2012년)	변 경 (2013년)
사업 대상	▪ 고추종합처리장 시설 설치 시․군 및 인근 시․군 농업인으로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고추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고추재배 과정에서 풍수해, 병해충 등으로 고추재배가 곤란하여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고추 재배 조건으로 인정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원대상자 고추재배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확대

1년간 타작물 재배 허용으로 연작에 따른 피해 방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1월

❖ 담당부서 : 강원도 농식품유통과 원예산업팀 ☎ 249-2628

14		「축산업 허가제」본격 시행됩니다.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2.2.22.)됨에 따라

‘13.2.2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허가대상은 누구인가요?

허가대상 : 축산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

* 2013년 허가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전체, 가축사육업 중 기업농

(소 100두이상, 돼지 2천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 달라지는 내용

기 존 (2012년)	변 경 (2013년)
▪ 축산업 등록제 : 가축사육 시설면적이 소 300㎡, 닭․오리․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농가는 시군에 등록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등록	▪ 축산업 허가제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13~’16년)에 걸쳐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 참여 ▪ 허가조건 : 위치, 시설기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 기준 충족시
	▪ 축산업 등록제 :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 되지 않는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

□ 사육규모별 허가제 도입시기는?

(‘13) 기업농 → (’14) 전업농 →  (‘15) 준전업농 → (’16) 소규모(50㎡이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2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축산진흥과 축산팀 ☎ 249-2721

15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부담 덜어드립니다.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과 관련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대상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토끼 등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축사는 특약사항으로 적법한          건물에만 지원

신청절차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또는 법인은 재해보험

사업자(농협, 축협 등)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 신청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입)

*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하며, 축산업등록(허가) 시군에서 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총보험료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 농가부담 50%중 3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토록 개선

□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2월 23일

❖ 담당부서 : 강원도 축산진흥과 축산팀  ☎ 249-2722

16		2013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합니다.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여 선진 가축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축산차량등록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그 밖의 등록차량 : 주기적 방문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

□ 등록과 교육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은 차량 등록지 또는 사용 근거지 시군(축산관련 부서)

운전자(소유자)는 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주기적 방문차량은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

*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 정부 지원은 있나요?

GPS 단말기 무료, 월 통신비 9,900원(보조 50%, 자부담 50%)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1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 249-2728

17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시행합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 방지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대상 : 인구 10만 이상 시군,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

등록방법 : 시군에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마이크로칩 장착)

* 수수료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수수료 20천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5천원)

③ 등록인식표부착(1만원)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이 제도를 10~15년 전부터 시행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보고가 없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1월

❖ 담당부서 : 강원도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 249-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