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60천원/톤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28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10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3.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12조
방 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 우 어	2.4m
		하베스트	1∼3조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	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 농업인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진압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경영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시․군은 트랙터를 지원할 경우 기본적인 곤포장비(별표 3 참조)를 구비한 경영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④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⑥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 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농·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자부담││③종자 회수 ││ 신청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 └───→ 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 ⑪은 지역 농·축협만 해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6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거리 운송비 지원

- 종자 구입비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지원 등

* 조사료 유통센터 및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기준서에 포함할 사항 : 사료단가,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 경영개선노력, 사료의 위생안전성 관리, HACCP 지정 등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 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서식 4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3월)

○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영체는 농가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후 <서식 5>, <서식 6>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추진(보고기한 : 전년도 11.10)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6>에 따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12.1.31까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식품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후 그 결과를 <서식 1>, <서식 2>, <서식 5>, <서식 6>, <서식 7>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서식 1>, <서식 5>, <서식 6>, <서식 7>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동계작물 대상 7월, 하계작물 대상 10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급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재배농가가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2회(반기별)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신규지원의 경우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국내산 조사료를 소요량의 80%이상 사용토록 지도관리하고, 미준수사항이 지적될 경우 자금 회수 등 조치(기 지원한 TMR공장의 경우도 적용)

-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제재》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 경영체에 대하여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 시․도(시․군)에서는 연 2회 이상 원료사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관계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조사료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등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조사료 자급률 : 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 사료작물 재배면적 : 종자공급실적(정책지원량 및 자가 확보량) 및 파종․수확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시․도별 사료작물 종자 공급실적 집계, 파종 및 수확실적 등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측정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4.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4.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3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3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4.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농림사업계획서

- 사업별 개별서류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 공통서류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발급) : 경영체1부, 소속농가1부

- 사일리지공급계약서(한글) : 별첨파일 참조

- 재배필지 지적도, 토지대장

- 사료작물재배필지내역 (엑셀) : 별첨파일참조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 공통서류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발급) : 경영체1부

- 사일리지공급계약서(한글): 별첨파일 참조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공통서류 각1부

- 종자신청현황집계표(엑셀) : 별첨파일 참조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법인등기부등본1부 4.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경영체와 농가의 계약서첨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농기계 보유현황	품목			규격(마력)							수량						비고(소유자)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료작물재배품목	면적 (ha)	생산량 (톤)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동계
하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동계사료작물
-파종 -수확
하계사료작물
-파종 -수확

* “ ←□□□→”로 표시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농기계 보유현황	품목			규격(마력)							수량						비고(소유자)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입 기계장비	수량	단가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기계장비구입가격은 실거래가격준용(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기계구입

* “ ←□□□→”로 표시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농기계 보유현황	품목			규격(마력)							수량						비고(소유자)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입종자	수량	단가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조사료용 종자 구입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종자구입

* “ ←□□□→”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