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시행계획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Ⅰ 사업개요

1. 개   요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지방자치단체

2.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군에서 지정하는 스포츠시설(태권도장)을 이용   하는 경우 강좌료 지원

❍ 기획사업

- 방학 및 주말을 이용, 단기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예산의 20%범위내로 실시하되, 집행실적 분석 후 불용예상액 활용

3. 2012년 성과

❍ 예 산 액 : 21,349천원(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 집 행 액 : 17,470천원

❍ 집행내역

- 스포츠강좌 : 192명(연인원) 13,220천원

- 기획사업(스키캠프) : 17명 4,250천원

Ⅱ 2013년 추진계획

1. 기본계획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 2012년 최저생계비 >

ο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8월 28일) 2013년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 인상

(단위 : 원)

구 분		4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2년	1,495,550	3.4%
	2013년	1,546,399
현금급여기준	2012년	1,224,457	3.4%
	2013년	1,266,089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차상위 계층 :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120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원 가능한 차상위 계층의 범위 >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 : 국민건강보험법

2)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4) (차상위)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을 의미함

※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상의 한부모가족은 해당없음

ex : 부모의 이혼, 부모 일방의 죽음 등의 사유로 편부․편모인 가정은 해당사항 없음

※ 1),2),3)번 대상자인 경우 본인이거나 부모,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

※ 조기 혹은 지체 입학한(초․중․고)학생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2. 세부 추진계획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대상시설 선정

- 신고체육시설 모두가 가능하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유․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태권도장」을 선정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12년과 동일하게 5개 읍면 7개 태권도장     시설 중심으로 운영

❍ 수혜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만5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지원금액

- 스포츠시설(태권도장) 강좌료 70,000원(월별) 지원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12년 수혜자도 2013년 재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규 신청자 우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내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서식 1) 작성 제출하거나,

- 또는 개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5세~만19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온라인 신청(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수급자증명서 상의 세대주 이어야함)

□ 2013 주요 개편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에서

만5세~만19세 유․청소년으로 확대 지원

□ 온라인신청 업무흐름도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적격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및 시․군․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3. 카드발급 요청	KSPO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4.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5. 스포츠강좌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6.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1차 (실시간)정산
7. 시․군․구와 카드사 정산	시․군․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 2차 정산

Ⅲ 예산현황 및 집행방법

□ 예산현황

(단위:천원)

총사업비	기금(70%)	도비(15%)	군비(15%)
13,831	9,682	2,075	2,074

□ 비용정산

❍ 카드사 정산요청

- 매월 17일,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을 신한

카드사에서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기금지원시스템으로 정산요청

❍ 정산확인

-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회계처리

❍ 대금입금

- 매월 25일까지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신한카드)

❍ 유의사항

- 매월 17일부터 정산내역 확인 및 내부 회계처리 후 25일까지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입금 요망)

- 매년 12월은 사업연도 마지막 월이라 정산을 위하여 결제는 12월10일    까지만 가능(12월은 11월 및 12월 정산 처리)

【서식 1】 :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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