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조림사업자의 보조금 반환규정 및 의무

◈  보조금 반환

-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허위 또는 위법한 행위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조림 후 5년 이내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의 의도적 고사 및 이동행위

- 조림목의 생육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휴토지조림사업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규정 준용

◈  조림 수혜자(사후관리)

- 보조금 반환 행위 등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 조림목의 생육에 필요한 사후관리 실시(풀베기, 덩굴제거, 비료주기 등)

- 조림목의 20%이상 고사 시 보식 또는 재조림 실시(조림목의 80%이상 조림 후 5년까지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