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