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3.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188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8.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계획)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비율(%)	7.5	6.4	6.7	7.0	‘14.3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81,169	34,912	43,595	37,574	계속사업
국 고	181,169	34,912	43,595	37,574	계속사업
지방비
융 자
자부담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13.6.2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2년 12월～’13.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3년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3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3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미연장 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인증기간 연장 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 즉시 인증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불금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3.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2.12월)		지자체(‘13.1~3월)		친환경농업인(‘13.3월)

* ‘1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4년에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13.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대상자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인증기관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 변경신청 기간 : 인증서(인증기관 변경)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변경된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점검을 요청(‘13.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3. 5. 21 ～ 10. 31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인증기관에서는「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3.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13.11.1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수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3. 11.16～12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3.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 해당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나.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4.3.1～3.31)

[별표]

친환경직불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2.12월～ ’13.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0. 31)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별지 제1호 서식]

□선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변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법인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재배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