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요령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허 목 성	033-330-1352
진부면사무소 산업부서	김 민 호	033-330-27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지목이 전(田)(‘공부상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 (동계, 하계작물)재배에 이용된 농지<별표 2>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3-333-6060)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별표 2>

①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 전용허가ㆍ협의, 신고를 거친 농지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가ㆍ일반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③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타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진부면 대상마을 “별표 3”) 등을 받는 농지

⑤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⑤ 60세 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등

2.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읍ㆍ면·동 지역)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군에 두고 해당 시ㆍ군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0.1ha)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 중 연접한 읍ㆍ면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별지 제3호 서식]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인 자

3. 신청자격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2013년 대상품목 추가 :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대파, 쪽파, 유채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양파
3. 2 ~ 3. 23까지 신청	5. 1 ~ 6. 16까지 신청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대상품목 재배면적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호밀 등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호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만 해당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5.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1ha)당 400천원

(10a당 4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 4만㎡(4ha), 농업법인 ⇒ 10만㎡(10ha)까지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등의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5ha)이상 8만㎡(8ha)미만인 경우 ⇒ 지급상한은 3만㎡(3ha),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8ha)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 2만㎡(2ha)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신청 기간 안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동계작물) 2013. 3. 2 ～ 2013. 3. 23일

(하계작물) 2013. 5. 1 ∼ 2013. 6. 15일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가을정식), 감자(봄에 수확)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수확), 고구마, 들깨, 대파(봄에정식), 쪽파, 양파

< 등록신청 방법 >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33-333-6060)을 하여야 함

- 경작농지가 같은 평창군내  2개 이상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을 기준으로 다른 인근 시·군 중 연접한 읍·면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만㎡(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군(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ㆍ군에 소재한 1천㎡(0.1ha)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 중 연접한 읍ㆍ면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상 경작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읍ㆍ면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여부 관리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 시장ㆍ군수장(읍ㆍ면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서면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3. 6. 16. ～ 2013. 6. 20일

(하계)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시장ㆍ군수(읍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8호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장(읍ㆍ면장)은 Agrix시스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3. 6. 21. ～ 2013. 7. 4일

(하계) 2013. 10. 7 ∼ 2013.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동계) 2013. 3. 2. ～ 2013. 3. 23일

(하계) 2013. 5. 1. ∼ 2013. 6. 15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동계) 2013. 3. 2. ～ 3. 27일

(하계) 2013. 5. 1. ∼ 6. 23일

○ 신청접수시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확인

나. 지급대상 적격여부(부적격)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농식품부 일괄확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 농촌외의 주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실시

○ 같은 시·군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 접수한 읍․면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 다만, 다른 읍·면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ㆍ면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 읍․면 관할 00리의 마을 대표.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에게 (동계) 3.31일 까지, (하계) 6.28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등록증 발급 : (동계) 2013. 3. 31일까지, (하계) 2013. 6. 28일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ㆍ면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동계) 3.31일 까지, (하계) 6.28일까지 제출

⇒ 등록증은 시장․군수가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된 농지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 점검기간 : (동계) 2013. 4.1 ∼ 6.15일, (하계) 2013. 7.1 ∼ 9.30일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조사표」(별지 8호 서식)에 의거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전송

농약잔류검사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대상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대상품목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 마을별로 선정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일,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일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 분석

○ 농약잔류검사 및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 결과를 Agrix에 입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조치

토양검사(규정제40조의9제2호에 근거)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일,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일

○ 검사대상 농지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1)	유효인산함량 (㎎ ㎏-1)	치환성칼리함량 (cmol+ ㎏-1)
일반 농지	11～50	800이하	2.0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 토양검사는 1차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포함해서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특별관리 및 2차 토양검사 결과를 10.31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별지 제11호 서식)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특별관리, 2차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 특별관리 및 2차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3. 6. 16. ～ 2013. 6. 20일

(하계)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ㆍ군수(읍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장(읍ㆍ면장)은 Agrix시스템에서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3. 6. 21. ～ 2013. 7. 4일

(하계) 2013. 10. 7 ∼ 2013. 10. 20일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밭농업보조금 지급(시장․군수)

○ 지급시기 : 2013년 12월

○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에서 대상품목을 1천제곱미터(0.1ha) 이상 재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금액산정 : 등록된 농지면적에 1만제곱미터(1ha)당 40만원 기준으로 지급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4ha),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10ha)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에 송금

- 시장․군수는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명기

*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7.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부당지급금의 환수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는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나.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 시․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8. 보고 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동계) ‘13. 4. 30일까지, (하계) ’13. 7. 22

일까지), 등록제외자 현황(‘13. 10. 31일까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13. 11. 8일까지),  지급결과(‘13. 12. 31일까지),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13. 12. 31일까지),  지급제한 실적 보고(‘13. 12. 31일까지)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및 기관 : ’14. 1월 ∼ 5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지급대상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4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동계)’14. 3월, (하계) ‘14. 5월,

현지점검 (동계) 4∼6월, (하계) 7월∼9월, 보조금 지급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마을대표에게 제출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별표 1>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규정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규정 제40조의10제1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규정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4제2항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2)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다. 규정 제40조의7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7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별표 2>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제외 농지 구분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제외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진부면장

확인란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평 창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 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20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신청면적 (㎡)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대상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계)‘13.4.26일까지, (하계)’13.7.12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품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진 부 면 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20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밭 대상품목 재배	타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2013년 밭농업직불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사실과 같을 경우 조사결과란에 “일치”로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1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진 부 면 (평 창 군)	등록신청		점검 대상(농업인)		특별관리 및 부적합 결과		비고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군수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밭농업 직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별표 3>

201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 대상마을 (진부면)

구 분	읍면	마 을		대상여부	비고
		법정리	행정리
		18	38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마을	진부면	13	18
		거문리	거문리	Y
		동산리	동산리	Y
		두일리	두일1,2리	2012추가
		마평리	마평1,2리	Y
		봉산리	봉산리	Y
		상진부리	상진부1,2,3리	2012추가
		수항리	수항리	2012추가
		장전리	장전리	Y
		척천리	척천리	Y
		탑동리	탑동리	Y
		하진부리	하진부2,3리	Y
		호명리	호명리	Y
		화의리	화의리	Y
미 대상 마을	진부면	5	20
		상월오개리	상월오개1,2리	2012제외
		송정리	송정1,2,3,4,5리
		간평리	간평1,2리
		신기리	신기리
			하진부 1,4,5,6,7,8,9,10,11리	미신청	도시지역
		막동리	막동리	‘12포기	산림화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요령

진  부  면

(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