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근무자는 상근 유무에 상관없이 제외).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단,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영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각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부지 포함)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한․육우 제외한 가축 입식,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영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각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나.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실적 확인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입식자금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3. 지원형태(융자)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출한도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억원까지 차등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완료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우선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익년도 12월까지 연장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4.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금융업무 신청 및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 시 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7.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은행

(3) 사업추진 절차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

사업대상자	(신청) → ← (통보)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접수, agrix입력, 평가)
		(통보)↑↓(추천)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전문평가기관	← (평가의뢰) (평가결과)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3.4.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5.1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5.24까지)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5.24～6.20까지)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6.24까지) → ⑦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6.24)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6.26까지)

<융자금 대출 절차>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

(계획)서 발급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대출금 지급

(사전 또는 사후융자)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전자금

Ⅳ. 2014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2013년 대상자와 동일함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5월 중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 신청자격 : 2008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