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관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업체 등 지원

❍ 소규모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중점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사 업 량 : 1개소(시설현대화)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제조시설 현대화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서식참조)

❍ 시․군 :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 도 : 사업내용,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다.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마.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3. 4. 15일한(서식 참조)

❍ 사업대상자 확정 : 2013. 4. 25일한

〈서식〉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구분 : □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보완사업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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