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업 무

1		「평창군 이장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취지

-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중 해석이 모호한 조항       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시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함.

❍ 주요내용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안 제3조)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3조의1의 규         정을 위배한 경우(제3조제2항 3호)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자치행정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3.4.3. ~ 4.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2		2018평창동계올림픽 포럼개최 알림

❍ 일    시 : 2013. 4. 18(목)  14:00~16:00

❍ 장    소 : 용평면 장평리 금송회관 (2층)

❍ 주    제 :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 주    관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주민생활지원업무

1		『제2회 가정의 달․부부의 날 기념행사』 수상자 추천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5.21(화) 10:30~13: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부대행사

- 주관 및 후원 :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미) / 평창군

○ 수상자 추천

- 시상내용 : 군수상패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 없음)

- 추천기한 : 2013.04.24(수)까지

- 시상부문 (가정3, 부부4)

구분		자격요건	비고
가정부문	화목가족	대가족(3대이상 등)이 함께 화목하게 생활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는 가정
	다둥이가족	다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에 기여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가정
	다문화가족	�문화차이를 잘 극복하여 가족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다문화가정
부부부문	백년해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부
	원앙부부	�부부가 화합하여 다정하고 금실이 좋아 지역사회 에서 모범이 되는 부부
	인동부부	�가정의 각종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슬기롭게 해소 하여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부부	※ 인동 : 사랑의 인연
	선행부부	�부모봉양, 지역사회 봉사 등 부부가 함께 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에서 귀감이 되는 부부

2		201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3. 04. 01 ~ 2013. 10. 31

○ 기준면적 : 1동 158㎡(약 48평)

○ 지원금액 : 지붕면적 158㎡기준 240만원 (240만원 초과시 자부담)

○ 사업 필요성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증가

-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서민의 건강       보호 도모

○ 희망농가 신청서 제출 안내

- 슬레이트지붕개량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나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경우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신청하도록 안내

3		개장신고 및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 각종 공사편입에 따른 개장 신고의 증가로 개장 신고 절차 및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개장신고 절차(사전신고)

- 기존 분묘의 사진 및 분묘의 위치지번 확인 후

- 개장신고서 면사무소 접수

○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또는 사망시

화장하여 납골당 등에 모시는 경우

(단 사망시는 1년 이상 평창군 거주자)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예) 토지보상 등

- 지원금액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한 금액

예) 원주시립화장장 : 원주시민 10만원, 원주시민외 50만원                      차액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화장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민  원  업  무

1		2013년 4월중 민방위교육 안내

○ 기본교육(1년차) :  4. 17(수) 09시~13시, 32명

○ 사이버교육(5년차이상) : 4.15 ~ 5.30, 158명

(평창군청홈페이지 - 민방위사이버교육 - 동영상수강 - 평가 - 이수증출력)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에게 1년에 한번 국세청에서 지급.

○ 대상자격 :

▪부양자녀, 총소득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12.31. 현재 60세 이상,

201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금액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재산ㆍ주택요건 : 2012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소유재산이 1억 미만이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

○ 신청기간 : 5. 1 ~ 5. 31 (지급기한 : 9. 30)

○ 문의전화 : 세무서 소득세과, 국세청 콜센터 126, 홈페이지www.eitc.go.kr

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스마트폰 앱」설치 안내

○ 재난알리미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재난알리미’ 검색) 앱 설치

→【대피소 찾기】시설물 정보 → 현재 위치조회 → 민방위 대피소 검색

※ 검색한 주변의 대피소 위치 주소와 지도가 보여짐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국민행동요령 → 인적재난 → 비상시국민행동요령 검색

○ 튼튼안전 365

(구글스토어에서 ‘튼튼안전365’ 검색) 앱 설치 *앱스토어는 4월 내 서비스 개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비상사태, 민방공 경보발령,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비상대비 물자 준비 요령 등 검색

※ 봉평면 홈페이지 참조 : 평창군 비상대피소·급수시설 현황,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산업개발업무

1		2013년 ｢우리맛닭｣ 실용계 분양신청

○ 신청기간 : 4월 19일(금)까지 / 분양시기 : 5월중순

○ 분양가격 : 4,000원/수

○ 신청조건

- 사육시설이 준비된 농가로 20수이상 신청농가(10마리 단위신청)

- 공급 시기 전·후 분양대금 즉시 입금 가능한 농가

- 공급당일 즉시 수령가능 농가(수령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 방지)

※ 공급일자(시간)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공급당일 수령 통보예정임

2		토양개량제 미신청농가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4월 19일(금)까지

○ 대상농가 : 대상농지 경작농가(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사업내용

- 규산질·석회질 비료 공급(2014 ~ 2016년 중 1회공급)

- 지원조건 : 100%(국고 70, 지방비 30)

○ 미신청농가

- 2012년도 수요조사 자료기준

- 미신청 농가명단 마을체송함 기배부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는 농가자부담

3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추가신청

○ 사업기간 : 4월 19일(금)까지

○ 사업내용 : 2013년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150원지원

○ 미신청농가 : 마을체송함 기배부(2012년도 신청자 기준)

※ 지원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보조)

4		2013 소규모시설 공사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협조

○ 대상 : 봉평면 시행예정인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유지

○ 제출기한 : 4월 26일(금)까지 (미제출시 위치변경)

5		2013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 대상재해 추가 : 지진

○ 예 산 액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5개보험사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위험보험료 40～50%(국비 : 지방비, 70 :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6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린

○ 대상 : 농로 및 용·배수로 등

○ 협조사항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 등)에 대한

점검 및 청소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 농업기반시설은 대부분 영농편익을 위해 토지 보상금 지급없이 개인

사유지에 개설 및 설치되어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         고 있고, 실제 소송건도 증가추세이 있는 실정임

- 재배정 사업비는 6월말 이전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홍보

※ 원활한 사업추진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시 인센티브 적용

( 단, 민원발생 및 이의제기시 패널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7		2013 소규모시설 공사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승락 협조

○ 대상 : 봉평면 시행예정인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유지

○ 제출기한 : 2013. 04. 26일까지 ⇒ 미 제출시 위치변경

8		2013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201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참조

9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 철저

1.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점      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농업기반시설은 영농편익을 위해 토지 보상금 지급 없이 개인 사유지      에 개설 및 설치된 것이 대부분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관      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소송건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3. 아울러, 면에 재배정한 사업비는 6월말 이전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지      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활한 사업추진 마을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시 인센티브 적용.

(단, 민원발생 및 이의제기시 페널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01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대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Ⅰ		풍수해보험제도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 대상재해 추가 : 지진

○ 예 산 액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5개보험사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위험보험료 40～50%(국비 : 지방비, 70 :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 재난 보상 기준

구 분		기 준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 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
홍 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 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 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때
해일	폭풍 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해일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지 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 제외)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지 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재난지원금과의 비교

○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정도이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움

○ 재난지원금은 단순비닐파손, 소파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구 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보상한도		한도없음 (면적, 가입유형에 따라 차등)	최대 5천만원 (점차적 축소·폐지 예정)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지급	제외
보상금액	(주택 100㎡, 전파)	4,620만원~5,940만원	900만원
	온실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단가 9,644원/㎡	복구지침 기준단가 7,940원/㎡
본인부담금 (주택)		자부담 37,600원~57,100원	자부담 10%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		소파의 경우에도 보상	침수,반파,전파인 경우
구호비·의연금		조건에 따라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Ⅱ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년도 국고소진에 대비한 2013년 1,2월 상반기 가입 추진유도

○ 90%보상형 위주로 가입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피해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 가입유도

○ 주기적인 읍면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

□ 2013년 가입목표

주택(동)		온실(㎡)		비 고
시설현황	목표	시설현황	목표
6,848	4,300 (62%)	921,735	140,000 (15.1%)

□ 읍면별 가입목표

구 분	합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대상시설(단독주택)	6,848	1532	415	576	975	993	719	1069	569
주택 (동)	4,300	1,005	275	340	585	560	440	720	375

※ 가입실적은 단독/공동주택 구분이 없으므로, 공동주택도 가입실적에 포함됨

Ⅲ		세부추진계획

□ 집중가입기간 운영

○ 상반기(1월~2월), 하반기(10월~11월)

○ 주택(동산포함) 단체상품 집중가입 유도

○ 주택의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

□ 온실상품 가입 홍보

○ 기존 가입자의 갱신계약 추진 - 만기일 안내 등

○ 온실피해가 잦은 대관령면의 온실 가입 적극 추진

○ 보험료 지원정책 적극 홍보(주민부담보험료의 60%를 추가 지원 )

□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확인 후 전수가입 추진

○ 2010년 ~ 2012년 풍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확인하여 전수가입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 가입

○ 건축물대장 확인 후 소유자, 세입자 구분하여 90% 보상형 위주로 가입

○ 주민생활지원실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준일 현재 자격여부 철저 확인

□ 전년도 기간만료자 재가입 추진으로 지속적 관리

○ 관리대상 : 전년(12년도) 가입 기간만료자

○ 동일시설물에 대하여 갱신 계약시 보험료의 5% 할인

Ⅳ		행정사항

□ 홍보활동 전개

○ 8개읍면 홍보현수막 제작 및 게첨 (군 일괄 제작)

○ 평창이야기, 홈페이지, 문자전광판,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 가입동의서 배부 (군 일괄제작)

○ 전년도 국고조기소진(12.09.20.)에 따른 상반기 가입독려 유도

○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의 홍보활동 참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단체가입 운영 활성화

○ 읍․면연계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 가입 적극 유도

□ 철저한 계약관리

○ 단체계약 가입자 가입동의서 징구 철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가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사항 확인 : 가입당시 자격 유무

○ 가입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 파악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도 사용현황이 식당 등일 경우 보상 불가

○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 1년 소멸성보험의 특성상 매년 가입자가 달라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만기 도래 전 재가입 안내를 통한 가입자 관리

Ⅶ		참고자료

□ 2009~2012년도 추진실적

구 분	주 택		온 실		축 사
	대상시설	가입현황	대상면적 (㎡)	가입면적 (㎡)	대상면적 (㎡)	가입면적 (㎡)
2009년	17,882	1,760	1,341,697	57,569	322,452	7,875
2010년	11,467	1,582	1,341,697	31,062	-	-
2011년	7,092	4,295	929,699	65,281.4	-	-
2012년	6.632	1,208	921,735	135,485	-	-

□ 읍면별 가입실적

읍면별	2009 가입실적			2010 가입실적		2011 가입실적		2012 가입실적
	주택(동)	온실(㎡)	축사(㎡)	주택(동)	온실(㎡)	주택(동)	온실(㎡)	주택(동)	온실(㎡)
평창읍	276	9,593	1,174	59	991	1,690	18,023.4	231	1,361
미탄면	76	2,776	829	1	3,344	39	7,063	57	3,037
방림면	78	3,333	996	29	-	22	-	114	-
대화면	516	28,043	1,046	281	25,737	11	30,625	137	27,964
봉평면	74	1,158	383	378	-	14	660	123	4,290
용평면	53	4,671	1,800	-	-	537	-	66	47,423
진부면	337	4,530	853	222	990	254	8,910	415	35,135
대관령면	350	3,465	794	105	-	403	-	61	16,275
기타	-	-	-	507	-	1,325	-	-	-
계	1,760	57,569	7,875	1,582	31,062	4,295	65,281.4	1,204	135,485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원가입내역

□ 풍수해보험 단체보험 가입절차

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배포 : 군 → 읍·면 담당 → 이장 →가입대상자 ※가입동의서 표준양식 참조
□
가입동의서 취합		- 주민 → 이장 → 읍·면 담당 → 군 → 보험사 - 가입 현황 접수
□
단체보험계약 체결		-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 작성
□
보험료 납입(이체)		- 주민 ·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 지방비, 국고 · 가입내역 송부/수령 : 보험사 → 소방청/군 · 해당 보험료 송금 : 소방청/군 → 보험사
□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가입주민대상 :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

□ 단체보험 가입시 기관 및 가입자등의 역할

주 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 이장 또는 읍 ․ 면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이 장	- 가입동의서 배포(→ 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 읍 ․ 면담당)
읍·면	- 가입동의서 배포(→ 이· 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이· 통장) - 가입동의서 전달(→ 시)
군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 읍 ․ 면 ) - 가입동의서 취합(← 읍 ․ 면)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보험사 담당자)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보 험 사	- 군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