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장묘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다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별지4호 서식)에 허가증(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성묘 등의 사유로 장묘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① 장묘시설은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매장 묘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1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향로석, 화병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석질은 둘레석, 상석, 향로석, 화병은 화강석으로 비석은 오석으로 한다.

제6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봉안함 규격 등) 봉안담에 설치하는 유골함의 형태 및 규격은 봉안함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용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제9조(사용료 외 비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재료비등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② 동절기(1월, 2월, 12월)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매장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③ 비용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동시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군수가 대행자와 정산한다.

제10조(묘지의 정비관리) ①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한다.

② 제5조에 정한 것 이외에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에서만 가능하고 통로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변경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 이 때에는 분묘개장 및 시설물 철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한다.

4. 무연분묘로 결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 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구내식당 등

2. 구내식당을 제외한 매장 및 봉안시설 관리. 운영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납골단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 및 봉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분묘와 석물의 종류 및 규격 (제5조 관련)

(단위 : ㎝)

품 명						규 격		비 고
화강석	2 단 둘 레 석	2평형묘 (단장)			상단	가로100×세로240×높이25×두께10
					하단	가로110×세로250×높이20×두께4
		3평형묘 (합장)			상단	가로170×세로240×높이25×두께10
					하단	가로180×세로250×높이25×두께4
	상석		단장			가로60×세로45×두께12
			합장			가로76×세로50×두께12
	좌 대					가로40×세로24×높이20
	향 로 석					높이25(지름15)
	화 병					높이25(지름15)
	상석의부속물	수박석(2개)				높이12×지름15
		걸방석		단 장		가로60×세로8×높이12
				합 장		가로76×세로8×높이12
		하방석		단 장		가로60×세로45×두께3
				합 장		가로76×세로50×두께3
오석	비 석					가로24×세로75×두께12
각 자						대 자 (8자기준)
						소 자 (70자기준)
매장비 (4인기준,설치비포함)						단 장	하절기
							동절기(12,1,2월)	5인
						합 장	하절기
							동절기(12,1,2월)	5인

【별표1】

분묘와 석물의 종류 및 규격 (제5조 관련)

6.88㎡

봉       분

(높이 : 25㎝)

- 둘레석

상     석

비 석

단 장 묘 역

240

45

15

10

120

30

20

60

20

30

160

화병

향로석

봉       분

(높이 : 25㎝)

- 둘레석

상     석

비 석

합 장 묘 역

240

50

15

10

120

30

47

76

47

30

230

100,05㎡

화병

향로석

봉안함 규격	30.3㎝
30.3㎝

【별표2】

墓碑 글자

前面                       左側面                  後面

男子           女子

공의묘	전 면 고 인 의(본) 성 명	씨의묘	夫 配 배 우 자 (본) 성 명	西 紀 年 年 月 月 日 日 卒 生 음 月 日		女 子 壻 子 婦 外孫 孫

※전면 : 고인의 성명      우측 : 묘지번호  후면 : 고인의 가족 성명

좌측 : 고인의 생년월일 및 사망 연월일

봉안담 명패

봉안담 순번
성 명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안 치 일

【별지 제1호 서식】

장 묘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사망자	성 명(한자)		성 별
	주민등록번호		사망(개장)일자
	주 소		사망(개장)장소
	본 적		사망(개장)원인
신청자	성 명(한자)		사망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사용하고자하는시설묘지		묘지	사용묘지
사 용 기 간		월 일 ∼ 년 월 일(15년간)
사 용 장 소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 단지 블록 번
사 용 년 월 일		년 월 일 시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요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매장ㆍ화장ㆍ개장 신고필증 1부.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 묘 시 설 사 용 허 가 증

허가사항	명 칭	평창군 공설묘지
	소 재 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내역	□ 단장 □ 합장 □ 봉안담	묘적부 번 호
사망자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사망(개장) 일 자
	주 소 (본 적)
사용자	성 명 (한 자)		사망자와 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사용허가조건		뒷면참조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사  용  허  가  조  건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시

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6. 상기 제4항, 제5항의 경우 유골의 수거나 분묘 개장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골

의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봉안담에 안치

하거나 합동 매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7.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8.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재료비등

○ 봉안부대비용 : 유골함 등

9. 사용자는 군수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자는 분묘 경내에 1m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 관목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식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 년 월 일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 연장 횟수 및 연장기간											3회
				1회			2회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사망자와 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수 수 료
													없 음
-------------------------------------------------------------------------------------------------------------------------------------------------
제 호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 년 월 일
									분묘설치자(관리자)
	분묘소재지
									분묘설치기간 연 장 사 유
	분묘설치 연장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사망자와 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장묘․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
사망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별
사용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명칭 및 종류
사 용 장 소		단지 블록 단 번 (또는 )
상기와 같이 묘지․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에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평 창 군 수 귀하
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장묘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묘지의 위치								묘지번호
사용자	본적				성 명					사 망 자 와의관계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	본적				성 명					사 망 년 월 일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원 인
매장,수장년월일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15년)
사용묘지			일반묘지 : ㎡, 납골묘지 : ㎡형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사용기간
사 용 자
기 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2.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부(사용승계권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 앞 면 )

허가 (신고) 번호						묘 적 부
소재지
지 번				지목
시 설 구 분				면 적 (㎡)			분 묘 형 태
설치년 월 일				설치 기수	기		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
분묘설치 기간만료일						보존묘지 (분묘)여부
설치자	성명/종중․문중 법인명					주민등록/법인허가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종중문중, 법인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자와의 관계
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추가매장 또는 분묘 추가설치
면 적
분묘 설치 기수
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분묘 및 묘지 사진								위치도(약도)

(뒷 면)

매장자	성명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분묘설치일
본적		사망일시/장소		매장신고일
주소		사 인		설치만료일
설 치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분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연장 (변경) 사유
매장자	성명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분묘설치일
본적		사망일시/장소		매장신고일
주소		사 인		설치만료일
설 치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분	변경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매장자	성명
본적
주소
설 치 변 경 사 항
구분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분묘 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분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연장 (변경) 사유

【별지 제7호 서식】

봉 안 부
봉안담	소 재 지	평창군공설묘지	봉안위치 봉안상황	방림리 산692	신고번호
	봉안번호				봉안년월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본 적
	사망(개장)장 소		사망(개장) 년 월 일		사망원인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사 망 자 의 사 진특 기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