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474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3.05.16 ~ 2013.06.05(20일간)

3. 제안이유 :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05.4.1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002.4.10. 제정된 “평창군 공설     묘지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 함)

4.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 등 (안 제2조, 제11조)

- 사용허가신청서 (매화장 신고필증 및 사용자 자격 입증서류 첨부)

-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자 주소, 사용권 승계시 변경신고 (안 제 11조)

나. 장묘시설의 사용원칙 (안 제4조)

- 묘지는 신청 순서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

-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 및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

다. 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안 제5조)

-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ㆍ기준 (별표 1)

-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반드시 설치 (향로석, 화병은 선택)

라. 사용료 이외 비용 (안 제9조)

- 사용료 이외 비용 : 매장비(작업비) 및 재료비, 봉안용기

(사용자가 직접 구입 혹은 작업하거나, 군 대행을 선택)

- 동절기(1월, 2월,12월) 매장비는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 징수방법 :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 일괄하여 징수후 정산

마. 묘지의 정비관리 (안 제10조)

-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

- 별표1 시설 및 1미터 이내 관목 이외의 시설물 금지

바. 무연분묘 처리, 묘적부 비치 등 (안 제12조, 제14조)

사. 다른 규칙의 폐지 (안 부칙 제3조)

- 평창군 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함.

5. 의견제출「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연락처 : 033)330-2318, 팩스 : 033)33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