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이장회의
		2013. 06. 05(수) 16: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신청 및 카드사용 협조
	2.「군민행복 경영평가」협조
	3.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쓰레기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협조
	2. 긴급지원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홍보
▣	민원부서
	1.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산업개발부서
▣	1. 2013년 콩수매 약정 체결 알림
	2.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차 공급대상농가 확정

총 무 부 서

1.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신청 및 카드사용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연간 5만원)

※ 군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 및 재충전이 제한됨

- 기 본 : 가구당 카드 1매

- 추 가 :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 1994. 01. 01 ~ 2003. 12. 31 출생자 (2013년 기준)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신청방법

- 재충전

· ARS : 1544-7500 → 55번 선택

· www.문화이용권.kr : 로그인 → 재충전 메뉴 선택

·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 재충전 완료

- 신규발급

· 온라인 신청 : www.문화이용권.kr

· 주민센터 신청

❍ 문화카드 이용방법

- 오프라인 이용 :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문화예술 공연관람 및 서적,

음반구매(공연·영화·음반·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온라인 이용 :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온라인 콘텐츠 구매 가능

❍ 협조사항 : 6월말까지 문화발급 신청 및 발급 카드 전액 사용 당부

2. 「군민행복 경영평가」협조

❍ 평가항목 협조사항

-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참석율 : 방림면 순회강의 시 70명 이상 참석

- 힐링 토크콘서트 : 2013. 07. 11(목) 평창문화예술회관 20명 이상 참석

- 지역여론 관리 : 주요정책 및 주민 불편사항, 사건·사고·미담 등

- 지역화합 추진 : 군 단위 행사시 주민참여도, 도농교류(자매결연),

주민 자원봉사실적, 직능단체 활동실적, 주민축제

개최 실적 등

- 문화이용권 집행 : 문화이용권 예산 대비 카드 집행실적

- 풍수해보험 가입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제외(상대평가)

3.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 자부담 60% 보전

❍ 주택의 경우도 자부담 중 군비 추가 지원 60%를 적용

구 분 (100㎡기준)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보전(60%)	실 제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21,960	14,640 (14.5%)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31,860	21,240 (17.2%)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

❍ “세입자-동산”형으로만 가입 시 자부담 추가 보전 반영 하지 않음.

□ 언론보도자료(2013.05.29, 강원도민일보)

□ 마을별 대상가구 리스트 제출(2013. 06. 10까지)

행정리	주택 지번	소유주	연락처 (휴대폰)	면적	보험료	자부담	비 고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쓰레기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협조

❍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외지인들의 불법 쓰레기투기자 자주 발생 예상

❍ 산림이 우거짐에 따른 도로주변 투척하는 사례 많음

❍ 마을회의 시 불법쓰레기 투기자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차량번호, 시간, 장소, 쓰레기량, 쓰레기 특기사항 등)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 : 과태료 20만원

- 재활용품 부적정 분리배출시 : 과태료 10만원

-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미사용 배출시 : 과태료 50만원

2. 긴급지원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홍보

❍ 경기 둔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기준 등 관련 시행령, 고시를 6월 중에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 완화 기준

가.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시행령 안 제7조제2항제1호)개정

-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 →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

나.「금융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개정

- (금융재산) 종전 “30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로 완화

※ 주거지원은 제외(종전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적용)

-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혼 위기사유 소득기준을

“100분의 120이하” →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

❍ 시행 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14년 01월 01일 이후에는 종전규정 적용)

민 원 부 서

1.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사실조사실시 : 2013. 05. 30 ~ 06. 06(8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3. 06. 07 ~ 06. 23(17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3. 06. 24 ~ 06. 28(5일간)

❍ 조사대상 :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후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직권조치

❍ 협조사항 :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실거주 여부 확인 협조

- 허위 전입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하고자 함.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3년 콩수매 약정 체결 알림

❍ 수매 약정 체결 : 2013년 06월말까지

❍ 약정주체 : 지역농협 ↔ 농가

❍ 수매기간 : 2013. 10월 ~ 12월

❍ 수매단위 : 포단위(40kg/포대)로 수매

❍ 예시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0	1,993

2.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차 공급대상농가 확정

❍ 전동식방제기 : 70대 / 70농가

❍ 전동식손수레 : 1대 / 1농가

❍ 비닐피복기 : 1대 / 1농가

❍ 06월한 농협을 통해 공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