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업 무

1		2013년 HAPPY700평창 아카데미 힐링 토크콘서트 알림

○ 일    시 : 2013. 7. 11(목) 15:00 ~17:00 (120분)

○ 장    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진 : 이홍렬(방송인) -사회자 겸 힐링유머 강연

최성봉(성악가) - 강연 및 힐링토크, 성악공연

김병후(정신과 전문의) - 강연 및 힐링토크

○ 협조사항 : 마을별 3명이상 참석 협조

2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알림

○ 일    자 : 2013. 7. 19 ~ 7. 25 (7일간)

○ 경기시간 : 오전10시 ~ 오후4시

○ 경기장소 : 평창국민체육센터: 남고 / 대화체육관 : 여중,여고 / 진부체육관 :남중

○ 참가규모 : 48개팀(남고 14, 여고 13, 남중 14, 여중 7)

3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변경 계획 알림

○ 변경일시 : 2013년 7월 1일 ~

○ 변경내용

- 노선신설:  2구간 / - 노선증회:  3구간 / - 노선 연장운행 2구간

- 노선운행 시간변경 1구간 / - 노선 감축 1구간

○ 협조사항 :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마을회의시 적                  극 홍보 요청

첨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내역 1부.

4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이행관련 민간부문 실천 홍보요청

○ 경  고  기  간 : ‘13.6.24(월)~’13.6.28(금),  5일간 - 경고장 발부가능

○ 과태료 부과기간 : ‘13.7. 1(월)~’13.8.30(금), 61일간 - 최대 3백만원

○ 제한내용 :

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나. 건물 냉방온도 26℃이상 :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다. 냉방기 순차운휴 : 보광 및 용평리조트만 해당

○ 협조사항 : 제한기간 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요청

붙임 :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문 요약 1부.

주민생활지원업무

1		사회적 취약계층 『사랑의 화장실 지어주기』사업

○ 지원대상 : 화장실 시설 부족 및 노후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중

가족구성원 4인이상 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 증․개축(한 가정 당 500백만원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013. 7. 15(월) ~ 2013. 8. 5(월)

○ 신청방법 :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대상자추천

○ 사업기관 : 한국화장실협회

※ 인터넷접수(www.toilet.or.kr)만 가능하며 8.30 서류심사, 9.30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9.30 이후 최종 결정

2		2013년 무더위쉼터(경로당) 지정현황 안내

○ 취    지 :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기관 지정

○ 현    황 : 2개소(창동4리, 면온2리 경로당) ※ 평창군 총20개소 지정

○ 협조사항 : 지정된 마을은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		하절기 계절영업 신청 안내

○ 영업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 대 상 자 : 하절기 동안 농산물판매 및 간단한 조리음식 등을

취급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 영 업 자 : 농민단체(농업법인)나 마을부녀회 등 지역주민 단체

개인일 경우 농가 5가구이상 공동참여시 대표자

○ 취급식품 : 지역생산 농산물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며 지역농산물

판매․홍보를 소재로 한 토속조리식품

○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위치도 및 평면도, 면장 확인서,

부지사용 동의서, 먹는물사용 동의서,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화장실 사용 동의서, 건강진단서(일명 보건증)

※ 옥수수, 감자 등 날것을 판매하거나 단지 찌기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4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전수조사 실시

○ 필 요 성 : 전국적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증가에 따른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3. 7. 8(월) ~ 7. 15(월)

○ 조사대상 : 봉평면 관내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전체

보조금지원 설치 273개(태양광울타리) 및 농가자체설치

○ 조사방법

- 마을별로 2007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태양광울타리 273개       대상 농가에 안전관리 홍보 및 현지 확인 조사

- 자체설치한 전기울타리는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농가 인적사항 통보

○ 안전조치

- 조사후 2013. 7. 16 ~ 7. 30까지 2주간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울타리

안전 조치 실시

- 기술적 지원 필요시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 협조사항 :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별첨 홍보문) 및

자체설치한 전기울타리 대상자 제출

5		제3회 강원녹색생활실천 공모대회

○ 대    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분    야 : 녹색생활실천 글짓기, 포스터, 재활용작품

(가정, 학교 등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 접수기간 : 2013. 7. 22(월) ~ 8. 23(금)

○ 접 수 처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무처 (□ 033-253-2486)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문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감전사고 사례 >
○ 2009.07.13 : 강릉시 강동면, 관광객 2명 사망 ○ 2011.05.20 : 평창군 대화면, 동네주민 1명 사망 ․ 1명 부상 ○ 2011.06.06 : 파주시 군내면, 군인 1명 사망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평창군청 환경과 및 전기담당부서 또는 봉평면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 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하신 경우에도 평창군 환경과 및 전기담당부서 또는 봉평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전기울타리 설치 ․ 사용 방법 >

①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전기울타리 설치

②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요청

③ 전기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민  원  업  무

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나누어 7, 9월에 1/2씩 부과.

단,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소유자

○ 납부 기한 : 7. 16 ~ 7. 31 (경과시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

2		각종 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

○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등 수수료 무료 (61종)

- 지방세과세증명, 전입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 (38종)

- 인·허가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5천여종)

※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능

-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부 발급가능

- 수수료 무료

※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산업개발업무

1		2013년 산림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 신청기간 : 7월 19일까지

○ 사업대상

- 산림내 임간을 이용한 산림작목(산양삼, 산채, 야생화) 재배농가

(단, 야생화 재배는 농지내 재배도 인정)

○ 사업내용 : 사후관리(제초), 포장박스 제작 및 상토구입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부담 50% (농가당 사업비 10,000천원이내 지원)

○ 사업량

- 산양삼 : 사후관리(제초) 45ha

- 야생화 : 포장박스 제작 37,000장, 상토구입 4,000포, 묘상트레이 400box

- 산채 : 사후관리(제초) 20ha, 포장박스 50,000장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천원)			단 비
			계	보조(군비) (50%)	자부담 (50%)
합 계			168,150	84,075	84,075
산양삼	사후관리(제초작업)인건비	45ha	33,750	16,875	16,875	750,000원/ha
야생화	포장박스 제작	37,000장	44,400	22,200	22,200	1,200원/장
	묘상재배용 상토 구입비	4,000포	24,000	12,000	12,000	6,000원/포
	묘상트레이 구입비	400박스	16,000	8,000	8,000	40,000원/박스
산 채	사후관리(제초작업)인건비	20ha	15,000	7,500	7,500	750,000원/ha
	포장박스 제작	50,000장	35,000	17,500	17,500	700원/장

○ 세부사업내역

2		소형농기계 (병해충방제기) 추가신청(3차)

○ 신청기간 : 7월 15일까지

○ 사업량 : 군전체 360대

○ 사업비 : 1대당 250천원(보조150, 자부담100)

※ 사업량 초과시 소농, 고령농 우선순위

3		2013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 대상재해 추가 : 지진

○ 예 산 액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5개보험사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위험보험료 40～50%(국비 : 지방비, 70 :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 붙임1 : 간담회 자료 1부

붙임 1

풍수해보험 간담회 회의서류

1. 풍수해보험제도 향후 추세

□ 재난지원금 제도는 점차 축소 · 폐지 예정

□ 풍수해보험은 향후 지속 확대 · 적극 지원 ⇒ 예산증가, 정책보완

ex) 2012년  9억(소방방재청 전체예산의 10%)

2013년 46억(소방방재청 전체예산의 38%)

ex) 2012년 국고예산 소진으로 보험가입 보류

⇒ 금년도부터는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보험료      해당부분을 주민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

2. 풍수해보험 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2013년도부터 지진 추가

□ 예산액(우리군) : 29,950천원(도비 5,990  군비 23,960)

※ 전년대비 25.6% 증가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NH손해보험

※ 2013년도부터 NH손해보험 추가 : 활동상황 미약

※ 관내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 6명(동부화재 3, LIG화재·현대·삼성화재 각 1명)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험료

- 주택·온실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자부담 38~45%

- 온실 : 자부담의 60%를 군비로 추가 지원(전국 지자체 중 유일)

3. 온실 부분

가입농가	가입면적	대상면적	수혜실적
37	135,485㎡	921,735㎡	20가구 86,490천원 * 2013년 1월 : 2건, 65백만원 * 2013년 2월 : 7건, 292백만원
ㅇ 가입률 14.6% / 도내 1위 ㅇ 도내 6개시군 실적 전무 ㅇ 도내 총보험료의 86.5% 차지			ㅇ 2013년 2월 통계는 전국의 60% 수준 ㅇ 시장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향후 지속 증가 예상

□ 2012년 가입 및 수혜 실적

□ 용어설명

보 험 계 약 자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보 험 료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 험 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우리군 온실 부분 발전 배경

- 2008년 도입 당시부터 자부담 중 60%를 군비로 지원하는 정책 시행

- 최근 폭설·강풍 등으로 실제 피해 및 보험금 수령 사례 자주 발생하여   온실 농가의 인식 급변.

- 자부담분 추가 지원 예산 80,000천원 중 4월 현재 30백만원 집행으로   조기 소진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군비 보조비율 축소 불가피.

4. 주택 부분

가입건수	대상건수	수혜실적	비 고
1,490동	6,849동	-
ㅇ 가입률 21.7% / 도내 12위 ㅇ 최소 0.08%(춘천 16건) ~ 최대 98.3%(화천 1,204건) ㅇ 2012년도는 국고 조기 소진으로 9월경 종료.

□ 2012년 가입 및 수혜 실적

□ 우리군 주택 부분 미진 이유 및 문제점

- 주택이 풍수해로 전파·반파되는 사례는 실제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의 필요성 인식 전무하며, 제도시행 6년차이나 인식변화 진척 없음.

□ ex)2013년도 - 100㎡형 주택의 풍수해 보험 산출

구 분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64%)	36,600 (36%)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57%)	53,100 (43%)

[주택-세입자동산특약포함]

- 주택의 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의 경우 보험적용

구 분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90%보장형	9,000,000	21,800	12,500	9,300

[세입자 - 동산]

- 주택이 아닌 동산에 대해서만 풍수해로 인한 피해 적용

5.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 자부담 60% 보전

□ 주택의 경우도 자부담 중 군비 추가 지원 60%를 적용하여 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의 경우 보험 적용 사례 유도로 활성화 필요.

구 분 (100㎡기준)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보전(60%)	실 제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21,960	14,640 (14.5%)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31,860	21,240 (17.2%)

□ “세입자-동산”형으로만 가입 시 자부담 추가 보전 반영 하지 않음.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주택 보정 가입률 * 0.6 + 온실 보정 가입률 * 0.4

- 주택 보정 가입률 : {(해당지역 주택 보험료 합/전국 주택보험료 합) * (전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해당지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 100

- 온실 보정 가입률 : {(해당지역 온실 보험료 합/전국 온실보험료 합) * (전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100

6. 정부합동평가 지표

7. 주택부분 추진 세부전략 - 풍수해 발생 이전 적극 가입 유도

□ 적극적인 주민 홍보 - 5월 ~ 6월중 읍면 이장회의 직접 방문 설명

- 소파·침수의 경우도 적용 강조

- 자부담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 정책 시행 설명.

- 향후는 재난지원금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높은 점 부각.

- 전국의 주택 보상사례 구체적 전파.

□ 취약주택 의무가입 유도 - 당연 가입 주택 기준 마련

-  읍면별 가입대상시설수의 50% 소화 기준으로 선정

□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 주택

□ 노후 슬레이트 또는 노후 기와 주택

□ 산 밑에 위치하거나 경사도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

□ 과거 침수 사례가 있는 지역의 주택

-  마을별 대상가구 리스트 제출 : 2013. 6. 10(월)까지.엑셀로 전환.

행정리	주택 지번	소유주	연락처 (휴대폰)	면적	보험료	자부담	비고

□ 군민행복 통합평가 지표 설정

[군] ⇒ 홍보지원  * 목표물량 : 대상시설수(6,848동)의 65% 4,451동

- 이장회의 등 대 주민 방문 홍보 횟수

- 언론보도 및 전단지 제작 배부

- 읍면담당자 및 보험설계사와의 간담회

[읍면] ⇒ 주택가입실적 - 총보험료로 평점화, 상대평가

구 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대상 시설	6,848	1,532	415	576	975	993	719	1,069	569

- 상대평가 적용.

- 읍면별 가입실적을 총보험료로 평점화.

-「세입자 동산」형 가입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