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이장회의
		2013. 8. 7(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
	2. 2013년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알림
	3.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 협조
	4.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장려금 지급계획
	2.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실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원
	3. 2013년 피서철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
	4.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안내
▣	민원부서
	1.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3. 온라인민원포털 민원24 이용 협조
	4. 2013년 8월 주민세 납부
▣	산업개발부서
	1.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안내
	2. 2013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추가신청 조사
	3.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집중홍보 협조
	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수요조사
	5.「100W 줄이기 캠페인」참여 협조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사용 안내
	7. 행락철 관광객맞이 마을정비 협조
	8. 건전한 행락질서를 위한 물가안정 안내
	9.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신청 알림
	10. 한우번식우 비가림운동장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총 무 부 서

1.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

❍ 추진목적

- 군민 의식 선진화를 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마련

-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실천과제 확립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문화군민운동의 홍보 및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군민 실천운동 전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3. 07. ~ 2018. 06.

- 추진주체 : 평창군, 강원도문화도민운동 평창군협의회

- 추진내용

· 문화도민운동 평창군협의회 위원 구성

·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추진 실천과제 확립

· 평창군 문화군민의 날 지정 운영 통한 주민실천 운동전개

· 강원도문화도민운동 협의회와 추진과제 공유 및 행사연계 추진

· 올림픽 시민의식 함양 및 문화군민운동 협력 추진

❍ 행정사항

- 문화군민협의체 위원 위촉 및 설명회 개최 : 13. 8월중

- 문화군민운동 홍보물 제작 : ‘13. 07 ~ 11.

- 2014 문화군민운동 연계기반 마련(예산 및 지원계획 수립 등) : ‘13. 7~12

- 방림면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별첨)

2. 2013년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가입 알림

❍ 가입대상 : 재직 중 새마을지도자〔(사)평창군 새마을회 제공〕

❍ 가입기간 : 2013. 07. 16 00:00 ~ 2014. 07. 16 00:00

❍ 계 약 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장범위 : 통상 임무수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입은 신체상해

❍ 보장내역 : 보험금 청구안내자료 참고(별첨)

3. 착한운전 마일리제 동참 협조

❍ 추진배경 :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추진

❍ 시행시기 : 2013. 08. 01(목) 서약자부터 적용

❍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내용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

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    ❍ 혜    택 : 기간 내 서약내용 실천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4. 풍수해보험(주택) 활성화 방안 - 자부담 60% 보전

❍ 주택의 경우도 자부담 중 군비 추가 지원 60%를 적용

구 분 (100㎡기준)	최 대 보장금액	총보험료	지원액	자부담 보전(60%)	실 제 자부담
70%보장형	79,000,000	101,000	64,400	21,960	14,640 (14.5%)
90%보장형	99,000,000	123,600	70,500	31,860	21,240 (17.2%)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

❍ “세입자-동산”형으로만 가입 시 자부담 추가 보전 반영 하지 않음.

❍ 보험가입 동의 실적(2013. 08. 05. 현재)

- 운교2리 : 20건

- 계촌1리 : 11건

- 계촌2리 : 17건

- 계촌4리 :  9건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방림면 추진사업 인센티브 적용예정

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운영현황

- 물놀이 관리기간 설정 : 2013. 06. 01. ~ 08. 31.

❍ 협조사항

- 관리지역에서의 안전계도 및 안전홍보활동

- 취약시간대(13시~17시)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물놀이 안전계도 방송

- 위험요인 발견 즉시 건설방재과로 통보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장려금 지급계획

❍ 대상품목 : 폐건전지, 폐형광등

❍ 지급단가 :

- 폐건전지 : 3,000원/kg

- 폐형광등 : 1,000원/kg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대상 : 개인 또는 단체

❍ 지급방법 : 수거량은 계량증명서(전표)에 의해 지급

2.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원

❍ 지원근거

- 2013.07.12. 공포된「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 수수료 감면 및 지원대상(방림면 44개소)

용도	구 분	검사여부	검사주기
음용수 (음용)	모든시설	수질검사대상	3년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수질검사대상	5년 1회
생활용수 (비음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6년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등	수질검사면제	-
공업용수 (비음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수질검사면제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6년 1회
농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6년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 감면 및 지원내용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0% 일률 감면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 지원(도비 10%, 군비10%)

- 분석수수료 : 267,700원

· 감면(30%) 80,310원, 지원(20%), 53,540원, 자부담(50%) 133,850원

❍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상수도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제출

3. 피서지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군  : 청소행정담당 외 직원 2명  수시 단속활동 전개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

․ 수시 야간단속 병행 (투기행위, 소각, 기타 환경오염행위 단속)

-  읍면 : 직원 및 공공근로 활용, 자체 단속반 편성운영

․ 증거자료 확보 시 환경과로 즉시 처분요청

4.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안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원받은 금품이 압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012.03.22일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제도』시행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압류방지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민 원 부 서

1.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열람내용

- 공시대상 : 2013. 01. 01부터 05. 31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ㆍ증축이나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 기    간 : 2013. 08. 01 ~ 08. 20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주택소재지 군ㆍ읍ㆍ면 민원실

- 내    용 : 2013년도 개별주택(토지ㆍ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요령

- 기    간 : 2013. 08. 01 ~ 08. 20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ㆍ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종합민원과) 및 면(민원부서)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 국민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발급       되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증명서

❍ 시 행 일 : 2013. 08. 02(금)

❍ 이용방법 : 민원인이 읍면출장소에서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을 받고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포털에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열람 확인

❍ 수수료 : 무료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 비교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

3. 온라인민원포털 민원24 이용 협조

❍ 민원24란? : 행정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및 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민원행정시스템

❍ 이용방법 :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 (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고,

본인확인 필요없는 민원은 신청후 발급

❍ 민원24로 발급 및 처리가능한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무료),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신고 외

❍ 사전절차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같은 신청건      은 공인인증서 필요

-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은

본인확인 없이 발급처리

4. 2013년 8월 주민세 납부

❍ 과세대상 : 8.1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세    율

- 개인균등분 주민세 : 5,500원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55,000원

- 법인균등분 주민세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5,000원

❍ 납부기간 : 2013. 08. 16 ~ 08. 3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균등분        및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하여야 함.

산 업 개 발 부 서

1.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안내

❍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 평창읍(4) : 성환식당, 대영식당, 이박사돈가스, 원미막국수

- 대화면(1) : 정록식당

※ 착한가격업소 홍보안내문(게시판용) : 별첨 1

2. 2013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추가신청 조사(08.31한)

❍ 목적

- 농약 살포용 농업용수 취수 시 잔류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

- 마을(작목반)단위 농약살포 전용 농업용수 취수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비 지원 : 보조 60%(3,000천원), 자부담 40%(2,000천원)

- 사업내용 : 자연수 유입 및 관정활용으로 농약물탱크 설치

❍ 심의기준

- 작목반 및 마을단위 공동설치 활용이 가능한 지역

- 환경오염과 취수시설이 불리한 지역 설치

3.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집중홍보 협조

❍ 그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도난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려워 도난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

❍ 따라서, 2012년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까지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함.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집중홍보 안내문 : 별첨 2

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추가신청자 조사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자 또는 신축할 대지가 방림소재인 자

- 다문화가정, 한옥건축,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활용자 우선

❍ 사업추진 : 2013년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출가능한 자

❍ 주택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취․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00㎡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융자금액(대출지원한도)    ※ 구조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

❍ 신청 : 선착순 1명, 금년내 준공(사용승인) 가능한 자

❍ 신청기한 : 2013. 08. 12(월)

4-1. 201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수요조사

❍ 대상 : 2014년 착공 및 준공가능한 농가주택 및 빈집(철거대상)

❍ 신청기한 : 2013. 08. 12(월)

5.「100W 줄이기 캠페인」 참여 협조

❍ 배경 :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100W 줄이기 캠페인」추진

❍ 목적 : 자발적 전기절약 실천을 통해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문화 조성

❍ 협조사항 : 절전 이벤트(캠페인)에 전국민 참여 협조

- 국민 누구나 아래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참여가능

- 방법

가.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 : 100W 줄이기 서명 또는 인증샷

나. 이벤트사이트(www.100W.or.kr) : 100W 줄이기 서명 또는 인증샷

다. 페이브북 홈페이지(www.facebook.com/koreaenergy) : ‘좋아요’ 클릭

(※ 절전방법 예시 : TV 1대 끄기, LED 2등 바꾸기, 에어컨 30분 쉬기 등)

- 기간 : 2013. 07월 ~ 08월

- 경품 : 1등(2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2등(고급자전거), 3등(에너지절약상품)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사용 안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활용 안내지침 : 별첨 3

7. 행락철 관광객 맞이 마을정비 협조

❍ 마을 대청소 및 수확한 밭에 대한 폐비닐 수거

❍ 제방도로 및 농로 주변 풀 깎기

❍ 마을 자체관리 화단 정비 등

8. 건전한 행락질서를 위한 물가안정 안내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행락객을 맞는 곳에서 바가지요금이나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안내

- 대상업소 : 음식점, 숙박업소(민박, 펜션, 모텔), 매점(슈퍼) 등

- 중점 점검내용

․가격표 게시(음식점)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바가지요금)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 담합인상행위

9.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신청알림

❍ 지원대상 - 축사구조가 목걸이를 설치 할 수 있는 소사육 전농가

- 기 설치농가중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농가

❍ 사 업 량 : 총133조 (1조당 70 천원, 군비42 천원, 자부담28 천원)

❍ 신청기한 : 2013. 8. 30(금)  ※ 신청서식 : 별첨 4

10. 한우번식우비가림운동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알림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42,000천원(보조 25,000천원 자부담 17,000천원)

❍ 지원대상 : 한우번식우 20두 내외 사육농가

❍ 신청기한 : 2013. 8. 16(금)   ※ 신청서식 : 별첨 5

□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

1		내집앞 꽃밭 조성하기

○ 내 집 앞에 조그만 꽃밭을 만들어 깨끗한 거리 조성

○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오가는 손님들에게 상쾌함과 산뜻

한 분위기 제공

□ 사업개요

○ 내 집 앞 소공원(꽃밭) 조성 : 가구당 3㎡ 정도

○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 심는 분위기 조성

□ 세부 추진(실적)계획

○ 추진주관 : 면, 마을이장

○ 추진내용 : 마을단위 자발적인 참여 + 면 계절별 꽃씨구입

- 학교, 자생단체, 마을단위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 우수마을 지역 현안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지난

○ 계절별 꽃씨 구입비 충당 지난(예산 반영 요청 시 적극 반영)

□ 기대효과

○ 자발적인 참여로 주인 의식 고취

○ 2018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및 지역 기반 조성

접수번호	강원평창-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
면허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2013. 08. 01 ～ 2014. 07. 31
서약자 준수사항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평창경찰서장 귀하

평창군청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보상처리절차 안내

보험사 : 메리츠화재

서류접수 팩스번호 : 0505-296-0001

1.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는 원본이어야 함, 단 신분증과 통장은 사본 제출

가. 사망보험금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호적등본(사망신고 기재)

④ 사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 위임시)

나. 장해보험금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안됨)

④ 필름(X-ray, MRI, CT) → 담당자 요청시

다. 상해 입통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의료비영수증

④ 30만원 미만시 초진 기록지(병원진료차트), 30만원초과시 진단서 첨부

⑤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입원일당)->질병분류코드 반드시 기재!!

2. 보상담당자 연락처

가. 보상상담자 연락처

메리츠화재 사고접수파트 : 070-8282-3317~3322

나. 담당자

메리츠화재 : 최상규, 02-6464-3114

3. 보상서류 접수 팩스번호

0505-296-0001

4. 보험금 청구방법

-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기 팩스번호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핸드폰 연락처 기재)

- 사망, 후유장해 사고의 경우 메리츠화재 최상규에게 전화주시면 별도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5. 보장내용(최소보장 요구사항)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외래-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2만원,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20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2만원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0.5만원	180일 한도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보험가입금액내 70%보상	200만원한도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접수번호

앞면과 뒷면을 모두 작성․날인 후 소속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십시오.

보험료(주민분) 예시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 / 세입자 구분	□ 주택 소유자 □ 주택 세입자
주소(우편물 수령지)
주택 소재시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보험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	□ 등재 □ 미등재	주택 면적	( ) ㎡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기준
전화번호(자택)		핸드폰번호

◉ 일반사항

'주택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가입 기재사항

․ 아래 7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에 표기하십시오.

(단, 주택 세입자의 경우는 90%형만 가능합니다)

․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여 □ 에 표기하십시오.

(단, 주택 세입자의 경우는 특약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이 기재한 주택면적과 공무원이 확인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기재하고 주민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입 보험사 선택

보험사	□ 동부화재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L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주택 소유자

보험가입비율		보험가입금액	□ 70%형 선택	원		□ 90%형 선택	원
	주민부담보험료		원			원
특약 가입여부			□ 동산(90%형)		□ 침수확장	□ 동산	□ 침수확장
	주민부담보험료		원		원	원	원
			□ 지진 부(不)보장특약 선택			□ 지진 부(不)보장특약 선택

․ 보험가입비율과 면적에 의해 가입금액이 결정됩니다.

․ 동산특약 선택가입의 경우 90%형만 가능합니다.

․ 침수확장특약을 가입하시면 침수 판정시 침수보험금을 2배로 받습니다.

․ 지진 부(不)보장 특약 선택시에는 ‘지진재해’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 주택 세입자(동산만 가입 가능)

보험가입비율		보험가입금액	□ 90%형 선택	원
	주민부담보험료		원
특약가입여부			□ 지진 부(不)보장특약 선택

◉ 기상청의 기상주의보 발령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비치된 리플렛이나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주십시오. 뒷면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가입동의서는 무효입니다.

◉ 보험료 납부 관련 사항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예금주 = 피보험자)로부터 정부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주민분 보험료를

출금 이체하게 됩니다.

․ 주민분 보험료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하셔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 시에만 보험가입이 유효(책임개시)

합니다.(보험기간 1년)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은 풍수해보헙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은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명의 계좌로부터 주민 본인부담 보험

료가 보험회사로 출금이체방식으로 납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  명)

【단체보험가입동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 지자체 및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지자체 및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ㅇ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력 관리

□ 보험회사가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상기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 조회동의 유효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목적 달성시까지

(2) 법률상 업무수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기관(소방방재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법원), 소방방재청이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생명보험사, 공제사업자,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병․의원등 의료기관, 위탁 콜센타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보험, 보험 공동인수 등

◦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보험회사는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중 상기 제공대상기관의 보험업법 등 법령상 업무수행 목적 및 계약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풍수해보험가입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은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인)	성명: (인)	성명 (인)	친권자 (후견인)	성명 (인)
피보험자: (인)	성명: (인)	성명: (인)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관계자가 각각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우리군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조정에 적극 협조 중인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종 모임장소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번	업소명	주 소	주요 품목별 가격(원)
1	성환식당	평창읍 하리56-15	삼겹살 10,000 등심 25,000 불고기 12,000
2	정록식당	대화면 남산 1길 3	해물칼국수 5,000 닭만두국 6,000
3	대영식당	평창읍 노성로 60	된장찌개 5,000 김치찌개 5,000 청국장 5,000
4	이박사돈가스	평창읍 백오로 118	돈가스 6,000 어린이돈가스 4,000 생선가스 6,000
5	원미막국수	평창읍 하평길 39-5	물막국수 5,000 비빔막국수5,000 만두국 5,000

[별첨 2]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따라서,  '12.1월부터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발생

※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20,000원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문의 : 방림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033-330-2705

[별첨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마을공동기금 활용 안내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 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

(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08년 마을협  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목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연도말 기준 마을공동기금 총 잔액의 30%를 넘지않도록 함

□ 부적절한 사용 사례

1. 100만원 이상의 금액 지출시 군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

(관리협약서에 명시한 경우 제외)

2. 현금거래는 불가이며 모든 거래는 무통장 입금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첨부

(현금인출 뒤 간이영수증 첨부 및 자체회계서류는 지출증빙이 되지 않음)

3. 특정인의 회비지출(지도자회비, 부녀자회비 등)

4. 마을전체가 아닌 특정인(운영위원회, 지도자 등)의 식대비 지출

5. 제설작업시 인건비지급

* 유류대로 지급-현금거래는 불가이며 카드영수증 및 주유소로 입금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서 첨부)

6. 마을경관조성을 위한 잡초제거, 쓰레기줍기 등으로 인건비지급

7. 소모성경비는(경로잔치, 마을행사 및  견학 등) 당해연도 잔액의 3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지출

8. 농가별 멀칭 비닐 구입 및 공동사용이 아니 개인지급의 농자재는 불가

9. 마을공동필지가 아니 개인필지에 지원한 호맥종자대금

10. 마을전체주민의 풍수해보험

* 주택에따라 납입하는 금액이 틀리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11. 이장님 판공비 및 유류비

12. 농로보수 및  도로 보수등  마을주민의  인건비지출

* 업체에 위탁한 경우는 가능

□ 이렇게 사용하세요

*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 체크카드가 없을시 무통장입금서 및 계촤이체 내역 첨부

* 소모성경비(경로잔치 및 마을잔치 등) 사용시 세부내역 첨부

* 마을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되 마을주민에게 인건비 지급 대신 식비지출

및 유류비 지급가능

(예 :  마을주민들의 풀베기 작업후 식비지출, 제초작업기계의 유류비,

제설작업 유류비)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5년간)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별첨 4]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가 축 사 육 두 수	축사		목걸이 신청량(조)	기지원 여 부	비고
주 소	성 명		면적 (㎡)	위치 (번지)
							향후 출장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우사번지 아는 농가는 함께 표기해주세요.

상기와 같이 2013년도 가축 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성  명 :             (인․서명)

연락처(휴대전화) :

평 창 군 수  귀하

[별첨 5]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연락처 (핸드폰)	- -					연락처 (자택)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리 번지 길
	축산현황	가축사육(두)						축사				퇴비사			비고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 평창군 읍․면 리 번지
	비가림 운동장 시설위치	- 평창군 읍․면 리 번지(지적: ㎡, 지목: )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가능여부 : - 축사주변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 있음, 없음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사업신청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단가)
		합계
		비가림운동장											350천원 /3.3㎡당
		퇴비사
	사 업 비	천원(보조 자담 )
	추진일정	~
	기 타
상기와 같이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인) 평창군수 귀하

7월 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일련 번호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담당 실과
1	▪ 계촌2리 간이상수도 침사시설 보수요청 ○ 기존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집수정 바닥의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침사시설 보수를 요청함 (계촌2리 이장 서연원)	○ 올해 10월~11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여과사리 교체할 예정임	상하수도 사업소
2	▪ 계촌1리 간이상수도 침사시설 보수요청 ○ 기존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집수정 바닥의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침사시설 보수를 요청함. (계촌1리 이장 박종택)	○ 지하수 관정개발 완료 후 현재 관로 공사중임 (9월 중순경 사업완료 예정)	상하수도 사업소
3	▪ 방범용 CCTV 설치 건의 ○ 마을주민들의 도난 및 치안유지를 위해 계촌5리 ~ 멋다리주유소 구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계촌6리 이장 김관영)	○ 현재까지 학부모연합단체 등 여러 마을에서의 방범용 CCTV설치 요구 건수가 많은 상황이며, ○ 평창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우려 및 치안미비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임.	자치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