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계획

◇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화 도모

1. 사업목적

○ 각종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등)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안전영농 실현 및 소득손실 최소화

2. 추진방향

○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지속적 영농안정유지

○ 대    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또는 농업법인

○ 보험가입농가의 지자체 지원금 보험가입시 선면제제로 가입율 제고

3.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8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4.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량 : 1,200ha

○ 사 업 비 : 600,000천원(도비 108,000, 시군비 252,000, 자부담 240,000)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 추후 보조금 지원금액은 가입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

○ 대상작물 :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 업 자 : NH농협손해보험(주)

나. 사업기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 사업 가입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 2012년 10.1이후 가입 품목은 2013년 사업기간에 포함

다.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先면제제(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지 원 율 : 전체 보험료의 30%(도 9, 시군 21)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대인 기준)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

-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하고 최종사업 완료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시 필요할 경우 청약서(사본) 징구 등

6. 행정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先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先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제출

○ 사업비 정산결과의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 완료시 재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면적, 작물별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  군 →  도 : 사업이 완료시 사업비의 재원별 집행사항, 수혜자수, 수혜면적(작물별 포함)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본사업 및 시범사업의 품목별 사업지침에 따름

7.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월

○ 보험가입 신청            :  품목별 가입기간 내 가입

○ 시․군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제출(9.30일기준) : 10. 14

- 농협과 협조하여 품목별 가입자 및 가입보험료 현황 파악

○ 재해보험지원계획 최종 확정 통보(도→시군) : 11. 15

○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11. 30

- 최종 소요액 판단 추경 예산에 반영 및 도비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정산(시군→도)     : 익년 1월

○ 시군별 보험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실적 보고(농협) : 익년 1월

<붙임 1 > 업무체계도

협약서 체결

보험가입내역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강원도				지침시달	NH농협손해보험(주) (강원총국)
				보험가입내역 및 지원결과 보고
지침시달및보조금교부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보고		지침시달			보험가입내역통지및정산보고
시ㆍ군					지역(품목)농협
※ 유의사항 1. 지역(품목)조합에 가입한 농가내역을 NH농협손해보험(주)강원총국에서 농가주소지에 따라 시ㆍ군별로 분류하여 시ㆍ군(농업부서)에 통보 2. 시ㆍ군과 NH농협손해보험(주)강원총국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이전에 보험료 지원율 및 지급시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는 순수 농가부담금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함.					↑ 보험가입
					농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