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3.(금) 17:00

12월 봉평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총 무 업 무

1		마을변호사 홍보 협조

□ 마을변호사 주요 역할

○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주민들의         ‘주치의 변호사’ 역할 수행

○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률문제 상담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마을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이름	소속회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김낭규	서울	연수원 41기	585-8200	husil@hanmail.net

□ 봉평면 마을변호사 모집 현황

□ 참고사항

○ 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를 비치

○ 유선으로 상담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를 작성하고, 이를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추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상담 일시 등에 관하여는 마을 변호사별로 가능한 상담시간 및 방법  등을 마을변호사와 협의

2		연말연시 동향(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파악 협조

○ 각리별 새마을, 노인회 등 마을주관 회의 및 주요행사

○ 연말 관내 저소득계층 및 불우이웃 돕기 등 미담사례

○ 대설·한파에 따른 사고 및 기타사건사고

3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협조

○ 국세청에서 1세대가 1 경형승용차 또는 1 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      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세부사항 : “별첨” 참조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취지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합계가 1대인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경우)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2014.12.31.까지

※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하여는 환급 불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상담후 팩스로 송부)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 포함하여 징수

주민생활지원업무

1		희망2014 『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눔』 연합모금 캠페인

○ 내용 : 『희망2014 나눔캠페인』과 연계,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연탄 및 난방유 지원

○ 기간 : 2013. 12. 2 ~ 2014. 1. 31 (62일간)

○ 참여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접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구 분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인구수	43,679	8,993	1,770	2,517	5,756	5,677	3,124	9,591	6,251
희망 모금액	135,600	28,476	5,424	8,136	17,628	17,628	9,492	29,832	18,984

○ 희망모금액                                          (단위:세대,천원)

※ 희망모금액 산출기초 : 읍․면별 인구수 비례

○ 주관 : 강원도공동모금회,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아동 발굴 협조

○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등)

※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제외 (공적자료 활용)

○ 내용 :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아동발달 지원 프로그램 투입

붙임 안내문 1부.

3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0% 일률 감면

- 공공기관(2개소)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춘천, 강릉)

- 민간단체(1개소)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 분석수수료(267,700원) : 감면(30%) 80,310원, 지원(20%) 53,540원,

자부담(50%) 133,850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발굴 협조

□ 드림스타트센터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체계적 발달 지원 및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하여, 0~만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신체․건강/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

○ 위치: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 대상아동: 190가구 304명(기초생활수급자 129, 차상위 105, 한부모 9, 기타 61)

○ 주요사업

-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아동발달 지원 프로그램 투입

- 지역자원 개발/연계, 지역내 아동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협조사항

○ 지역 내 아동생활환경 및 발달상태, 양육환경 등이 열악한 아동 발굴 협조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대상(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등)

※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제외: 공적자료 활용

○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조

민  원  업  무

1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지도(책자형)배부

○ 기존에는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했으나, ‘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안내지도(책자형)를 배부 (마을별 각1부, 이장서류함 배부)

※ 안내지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마을은 민원부서에서 수령가능

○ ‘14년부터 민원신청서 등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

(모든 민원신청, 발급, 인허가 등은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 주소입력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미부착 민원인은 부착안내

○ 기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각 마을이장님께 안전행정부장관의 서한문을 지난 12. 10일 우편발송 하였음

2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예방 안내

○ 최근 정부의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을 빙자한 유사사업

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니 주의 요망.

○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

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추진.

○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시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니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 정부 보조금지원을 받는 참여시공기업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제품 및 기업소개-"참여시공기업"

에서 확인 가능.

※ 별첨 : 예방 안내문 1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사례 예방 안내문

평창군 경제체육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을 빙자한 유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치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현혹시키며,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시공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시공된 설비는 정부보조금이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설비하자 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업들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시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니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지원을 받는 참여시공기업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제품 및 기업소개" 의 "참여시공기업" 에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조금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별도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됨)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명칭이나 로고를 도용하거나,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하는 사기업체가 접근해오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1)이나 우리과(☎033-330-275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업무

1		2013년산 강원도옥수수종자 및 정부보급종자(광평옥)공급

1. 종자 예시량(강원도산)

❍ 미백2호 1,767봉, 미흑찰 235봉, 흑점2호 132봉, 강일옥 146포

※ 신청단위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1봉/1kg, 강일옥 1봉/2kg

2. 종자 예시량(정부보급종)

❍ 광평옥(사료용) 100kg/10포

※ 광평옥은 기본신청단위가 1포/10kg로 마을별로 신청(개인별 신청 받지않음)

3. 공급가격(강원도산)

강원도산 찰옥수수(원/kg)			사료용(원/2kg)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18,000	20,000	18,000	20,000

4. 공급가격(정부보급종 광평옥)

정부보급종 (원/10kg)
광평옥(사료용)	120,000원	공급단위( 10kg/1포)

5. 신청 및 공급기간

❍ 신청기간 : ’14. 12. 27(금) 까지   공급기간 : ’14. 2. 15 ～ 3. 15

6. 협조사항

❍ 종자신청은 12. 27일까지 신청양식에 의거 제출

※ 신청단위 : 미백, 미흑찰, 흑점2호(1봉/1kg) , 강일옥 (1봉/2kg) 광평옥(1포/10kg)        - 마을별로 신청

※ 10봉 이상 신청 시 재배예정지번 기록

- 아리찰 및 오륜팝콘은 희망 농가 직접 신청(옥수수연구소 및 홍천농협)

7. 신청서 양식 : 별첨1호 참조.

2		2014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12.2 ～ 2014.1.31(60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첨부

7. 기타사항

❍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촌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문의전화 : 033-330-1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오미자 보조사업 관련 홍보 알림

□ 개요

❍ 최근 오미자가 건강식품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속     도로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평창군에서도 지역     여건과 고랭지기후를 활용한 고품질 오미자를 생산하여 경쟁우위작목

으로 정착시키고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 향후 재배면적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무분별한 출하로 품질       저하에 따른 평창오미자 이미지 손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평창군에서는 개인지원을 지양하고 기조      직된 평창오미자연구회 회원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재배기술 교육, 견학, 자재 공동구입, 품질관리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규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미자의 재배기술       이나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명품약재부서 최종래 033-330-1329

4		2013년 FTA 피해보전제도(폐업지원제) 신청농가 안내

1. 개요

❍ 폐업지원제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이 당초 FTA 피해보전제도 및       폐업지원제 시행지침의 일정(11월 말)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중앙)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대상자 결정시     기는 ‘14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며, 대상자 결정이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2. 폐업지원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 폐업지원제 대상자 선정(확정)은 선착순(신청순서, 가축처분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자금배정에 따라 자금 범위 내에서 지난 10월

농림사업 축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의하여 결정됨.

※ 보유가축(한우), 규모(소규모우선), 축주연령(고령우선), 경영상태(영세      농우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3. 보유가축 처분시기

- 가축의 처분시기 및 처분방법은 대상자선정과 관계없이 본인책임 하에      진행하여야하며, 페업신청 후 보유하고 있는 가축(한우)은 처분(매매,      도축)해도 관계가 없으나 대상자선정 이전까지 반드시 가축을 처분      해야하는 것은 아님

※ 향후 폐업지원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가축만 매매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5		2014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계획 및 신청안내

1. 신청자 명단제출 : 2013. 12. 31

2. 교육계획 및 신청서 : 별도전달

6		2014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

1. 교육기간 및 시간

❍ 교육기간 : 2014. 1. 14(화) ~ 2. 07(금) (기간중 12일)

❍ 교육시간 : 14 : 00 ~ 18 : 00 (1일 4시간)

2.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화∙진부면사무소

3. 상세계획표 : 별도 전달

7		2013년 가축통계조사 협조

❍ 조사기한 : 2014. 1. 3한.

❍ 조사기준일 : 2013.12.01. 기준

❍ 조사대상 : 17종

- 주요가축(2종): 돼지, 닭(한우, 우유, 육우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활용 자체조사)

- 기타가축(15종) :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꿩,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지렁이, 거위

❍ 작성 서식 : 별도 전달

8		2013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사고현황 조사 협조

❍ 조사기한 : 2013. 12. 20한

❍ 대상 및 신청서식 : 붙임(2-1, 2-2, 2-3) 참조

붙임1.

신청제출 양식('13. 12. 27일한 제출)

(단위: kg)

마을	찰 옥 수 수				사료용	농가명	전화번호
	소계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kg(포)	kg(포)	kg(포)	2kg(포)

붙임2-1

마을명 : ( ) 주요 업기계 보유현황
(단위:대)
이름	총 계	동력 경운기	농용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농산물 건조기	곡물 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합 계			대형	중형	소형	보행형		승용형	보행형	승용형

붙임2-2

마을명 : ( ) 폐농기계 현황
(단위 :대)
이름	계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동력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붙임3-3

마을명 : ( )농업기계 안전사고 현황
사고발생일자	사고발생장소		사고장소구분	성별	나이	사고 농기계	사고구분	사고개요 (사고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시도명	시군명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