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업무메뉴얼

대한변호사협회․안전행정부․법무부

마을변호사 업무메뉴얼

□ 마을변호사 제도 개요

1. 출범 및 목적

○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

-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85.6%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음

○ 법률적 문제 발생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 필요

-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물어보려 해도 선뜻 물어볼 사람이 없음

- 아플 때 주치의를 찾아가듯 법률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와 같은 친근한 변호사 필요

-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변호사 도입

-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주민들의 ‘주치의 변호사’ 역할 수행

2. 마을변호사 주요 역할

○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률문제 상담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마을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구조기관과의 연계

-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참고 사항

1. 공통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하고, 해당 마을변호사의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스터에 기재하거나 또는 별지로 주민에게 홍보

○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를 비치

○ 유선으로 상담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를 작성하고, 이를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추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상담 일시 등에 관하여는 각 마을 변호사별로 가능한 상담시간 및 방법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마을변호사와 협의

※ 특히 한 지역(읍면동)에 다수의 마을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일제 또는 순번제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협의

2. 전화 상담

○ 지역 주민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 후 마을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도록 안내

○ 1차 통화로 바로 상담이 개시되기 어려운 경우

- 마을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개요를 전달하고 상담 시간, 상담소요 시간 등을 협의하여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안내

3. 팩스․우편물에 의한 상담

○ 팩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를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안내

○ 우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주민이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연락을 취하여 주소를 안내받도록 함

○ 마을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방법은,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기타 사항

○ 원활한 마을변호사 활동의 지속 및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을변호사 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바쁜 일정, 사생활 등을 존중하여 주는 태도가 필요

○ 마을변호사 제도는 공익 활동 차원에서 진행되므로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 마을변호사 간 상호 협력이 필요

○ 마을변호사의 답변은 마을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상호 협조하여 마을변호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변호사단을 지원, ②지역별 멘토단을 구성하여 마을변호사 활동 모니터링, ③마을변호사들이 보내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변호사용)를 수집하여 개선책 마련, ④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 마을변호사의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 ⑤수집된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Q&A 형식으로 사례집을 만들어 읍‧면․동주민센터에 배포 계획

※ 마을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제도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지원부로 연락 바람(02- 2087-7772)

[별첨 제1호 서식]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주민용)

상 담 신청자	성 명						나이			성별				직업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질 문 요 지
지 역 명						읍·면사무소명					읍·면사무소 연락처
상담카드 배부자 성명									마을변호사 성명
									연락처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별첨 제2호 서식]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변호사용)

상 담 신청자	성 명					나이			성별			직업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상 담 요 지
사건 구분								민ㆍ형ㆍ가사, 행정, 기타
상담변호사의견
상담소요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분)									법률구조 필요여부		O , X
법률구조 방법					대한볍현 법률구조재단 구조 신청 / 법률구조공단 사건위임 (법률구조신청서 첨부)
담당지역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팩스, 우편상담 / 방문상담( 월 일)(방문상담의 경우 방문일자 표기) 변호사명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