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주요 개정내용임

Ⅰ		추진 배경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도입 당시 세율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현실적합성 부족

○ 법령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불형평 발생

- 또한, 과세대상 열거 시 근거법령, 면허유형 등 과세요건 불명확

Ⅱ		면허세 현황

개 요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수시분)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세수현황

○ 연도별 면허분 등록면허세

	연도	세액(단위:백만원)	증감율
	2007	82,003	1.23%
	2008	77,529	-5.46%
	2009	78,313	1.01%
	2010	80,923	3.33%
	2011	83,935	3.72%
	2012	89,267	6.35%

- ’12년 기준, 면허세는 지방세 총액의 0.16%를 차지하며 자치구는 자치구세 총액의 1.48%, 도는 도세 총액의 0.27%를 차지

* ’08년 세수 감소사유 :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변경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확대 등(수시분 △48.2억원, 정기분 ↑3.4억원)

○ 면허종별 세수현황 (’12년 부과기준)

구 분	합 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건수	5,099,078	489,028	273,668	923,778	2,954,263	458,341
세액(백만원)	89,268	17,395	6,438	23,585	38,226	3,624

Ⅲ		‘14년 개편내용

과세대상 정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붙임1 참고)

○ (신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제1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종) 등 45종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계
9	10	17	8	1	45종

○ (개정) 법령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삭제․변경 30종 및 근거법령 기재 649종 등 총 679종 개정

법령개정(삭제)	법령개정(변경)	유사 업종간 형평성	과세대상 면허명 명확화
9	17	4	649

면허세 세율 개편 (지방세법 제34조)

○ ‘14년도에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기존세율)

- 정액세율 인상으로 약 420억원이 추가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 조례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14년도 정기분부터 개정세율 적용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종별
제1종			67,500 (45,000)	45,000 (30,000)	27,000 (18,000)
제2종			54,000 (36,000)	34,000 (22,500)	18,000 (12,000)
제3종			40,500 (27,000)	22,500 (15,000)	12,000 (8,000)
제4종			27,000 (18,000)	15,000 (10,000)	9,000 (6,000)
제5종			18,000 (12,000)	7,500 (5,000)	4,500 (3,000)

* 종별 구분은 면허내용의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됨

붙임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변경 세부내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규 발굴

- 45개 종 : 1종(9), 2종(10), 3종(17), 4종(8), 5종(1)

면허명	면허 종 구분			법령소관부처 (연락처)	근거법령	비고
	면허구분	종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1종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가맹사업등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 201-38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허가	1종	마약류제조업, 마약류수출입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1종	경륜장 및 경정장 설치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3-2324,2325	「한국마사회법」제4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록	1종	석유수출입업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2-2110-54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2조 제1항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허가	1종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대한 면허세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7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제1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허가	1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다른 유전 자은행 허가와 유사한 면 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 2023-761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인가	1종	금융투자업의 인가, 금융투자업의 등록 등이 과세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차원에 과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1항
「해사안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등록	2종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2	「해사안전법」 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신고	2종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절	산업통자상원부(입지총괄과) 02-2110-53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및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록	2종	법령 개정으로 신규 반영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2012년)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품질검사기관 지정	지정	2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 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록	2종	석유판매업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허가	2종	폐기물처리업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특허법」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	2종	타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5726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지정	2종	소방용품 검사 국가검정업무 민간개방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 대행 인증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4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지정	3종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2-2110-519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신고	3종	기존 면허대상 사업자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2-2110-519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3종	타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02-2100-389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도로교통법」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등록	3종	학원설립등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절	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지정	3종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마약류 관리자가 있으며,마약류도매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등록	3종	2007.4.27."자격기목법"에서 변경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교육부 (취업지원과), 02-2100-688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	「자격기본법」제17조
「말산업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신고	3종	말산업육성을 위해 신설된 법령으로 신규 반영 과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승인	3종	경륜장 및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3-2324,2325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허가	3종	마약류도매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허가	3종	마약류도매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신고	3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신고	3종	온라인을 통해 음원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3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38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신고 등록	3종	컨텐츠 제공으로 수익 창출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3종)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 에서 과세	미래창조과학부(뉴미디어정책과), 02-2110-2898,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금지행위 관련), 02-2110-1447, 14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허가	3종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지정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05	「의료기기법」 제27조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허가	3종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지정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05	「의료기기법」 제28조
회계사사무소 개설	허가	4종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설치 면허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36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등록	4종	타사업소 개설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인가	인가	4종	유사업종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등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2-2110-72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허가	4종	유료직업소개소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허가	4종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록	4종	건축, 세무, 법무 등 사무소 개설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44-201-666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등록	1종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및 제16조
	등록	2종	면적 5,000이상 1만미만
	등록	3종	3,000이상 5,000미만
	등록	4종	1종~3종 이외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허가	1종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 201-3974	철도건설법 제23조2의 제1항
	허가	2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허가	3종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허가	4종	1~3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 ※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시설물 점용허가가 있어 유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의 설치	허가	5종	토양오명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신고와 유사한 면허로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4조 제1항

○ 면허세 종별 정정(삭제 및 변경)대상

- 30종 면허 : 1종(4), 2종(8), 3종(10), 4종(8)

1. 삭제
현행				수정내용		법령소관부처 (연락처)	근거법령
면허명	면허 종 구분			수정사항	수정사유
	면허구분	종	호
항만시설물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허가	1	13	삭제	2001.5.24.항만법이 개정되면서 항만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삭제됨.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없음
		2	13
		3	13
		4	13
수렵	면허	2	117	삭제	일반자격증(운전면허,국가자격증등)은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수렵면허증도 자격증에 속하므로 부과제외	환경부(자연자원과), 044-201- 72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8조
공장 설립	신고	3	105	삭제	공장설립완료 신고후 공장등록으로 과세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산업자원통상부 입지총괄과 (02) 2110-5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5조 및 16조
선박 및 선박용물건	검정	3	89	삭제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이 이미 과세되고 있어 부과 제외함이 타당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선박안전법 제18조
유물 복제	허가	4	129	삭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2조에서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촬영·탁본·모사(模寫)·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료 복사의 정도에 그치고 그 이용자가 주로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므로 부과 제외함이 타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02-2077- 938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등록	4	130	삭제	「저작권법」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포함되어 - 4종102호와 동일	관련법 폐지 (법률 제9625호, 2009.4.22) (저작권법 통합)	○ 삭제 - 4종102호와 동일

2. 변경

현행			수정내용		법령소관부처 (연락처)	근거법령
면허명	면허 종 구분		수정사항	수정사유
	면허구분	종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지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2009.5.2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 삭제후 해당면허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로 이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02-2110-18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
종자수출입	신고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12.6월 전부개정 (13.6월 시행)으로 종자수출입신고가 삭제되고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종자산업법 제41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	2	폐기물 재활용업 추가	법률개정(2010.07.23)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업 추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페기물관리법 제25조 5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	3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 현행 법령 개정으로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자는 13.8.2일로 종료되고, 새로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신규 등록관리 하도록 변경됨 -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자(시군)과 전문정비업(도)를 통합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시군)하고 기존 확인검사대행자 및 전문정비업자는 법 개정일(12.2.1)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신규등록해야 함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6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형식 승인	검사	3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으로 명칭변경	면허명을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으로 변경 2011.8.4 법개정/명칭변경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4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등록	3	「동물보호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	2011.8.4 「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동물보호법」제33조 및 제34조
자동차정비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30명 이상 50명 미만	지정	3	자동차정비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수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자동차관리법」제44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 유지업	등록	4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명칭변경	소방법 폐지(2003년)후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정/명칭변경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4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	신고	4	법조항 정정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제10조	「행정사법」 제10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신고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2011.3.9 낚시업 삭제 - 2012.9.10 시행예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내수면어업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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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업	신고	1	승강기보수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12.2.22 법령 개정으로 인한 면허명 변경 및 법조문 기재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02-2100-389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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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신고	1	건축물면적 1,000㎡이상의것만 해당한다	- 영세한 접골원 또는 안마소의 경우에도 1종으로 부과되어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대형사업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영세업자가 많아 의료업 면허처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1종～4종 세분화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	「의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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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민원 대응 시 참고사항

1.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제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음

○ ‘1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 유물복제, 수렵, 항만시설물 점용허가 등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낚시터업 등 45종이 신규 면허세 납부대상으로 추가되었음

2.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금년에 50%나 상향 조정된 이유는?

○ ‘14년도에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기존세율, 지방세법 제34조)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종별
제1종			67,500 (45,000)	45,000 (30,000)	27,000 (18,000)
제2종			54,000 (36,000)	34,000 (22,500)	18,000 (12,000)
제3종			40,500 (27,000)	22,500 (15,000)	12,000 (8,000)
제4종			27,000 (18,000)	15,000 (10,000)	9,000 (6,000)
제5종			18,000 (12,000)	7,500 (5,000)	4,500 (3,000)

* 종별 구분은 면허내용의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됨

○ 면허세는 ‘12년 부과금액 기준 총 509만건, 892억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번 세율인상으로 420억원이 추가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 면허세는 ‘91년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없이 고정되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23년 만에 현행 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 실시

* ’92년 vs ’11년 : GNI 208%, 소비자물가 101%, 지방세수 437% 증가,

면허세수는 ‘92년 1,085억, ’11년 839억으로 오히려 18%감소

품목	조사단위	‘91.1월	‘13.1월	상승률(%)
버스요금	기본요금	170	1,150	676.5%
삼겹살	500g	2,300	10,130	440.4%
휘발유(무연)	ℓ	477	2,029	425.4%
자장면	1그릇	1,300	4,500	346.2%

	【 면허분 등록면허세 연혁 】
▸ ’73년부터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나 심사 등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과세대상을 확대 ▸ ’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시행(45천원∼1천원, 약 67% 일괄 인상) * ’63년: 4천5백원∼1백원/ ’73년: 9천원∼2백원/ ’77년: 2만7천원∼6백원 ▸ ’94년말 종별 구분을 6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

○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인상(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3. 12. 00 국회 본회의를 통과, ‘14. 1. 1. 시행됨

- ‘13. 7. 26 ~ 9. 4 : 정부안 입법예고

- ‘13. 10. 29 : 국무회의 통과

- ‘13. 11. 4 : 정부안 국회 제출

- ‘13. 12. 20 :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결

- ‘13. 12. 26 : 국회 본회의 의결

○ 입법처리절차의 지연으로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으나,

* ‘13. 7. 26 ~ 9. 4 : 정부안 입법예고

- 20여 년간 장기 고정되어 있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점과

-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허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3. 납세지와 납세시기 그리고 납세방법은?

가. 납세지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

○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거소‧주소 순으로 납세지를 결정

나. 납세시기 및 방법

○ (정기분) 매년 1.16~1.31 (과세기준일 : 매년 1. 1)

○ (수시분)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 가산세

○ 납부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