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이장회의
		2014. 3. 5(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

▣	총무부서
	1.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상업체 선정
	2. 2014년 3월 HAPPY700 평창아카데미 강의 안내 및 협조
	3.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안내 및 홍보 협조
	4. 2014년 「군민 늘리기」참여 협조
	5.「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안내
	6.「방림의 맥 잇기」시책사업 적극 추진
	7. 우리마을 변호사(최영준) 법률 무료상담 실시
	8.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9. ‘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보급 안내
	2.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3.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안내
	4. 2014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 안내
	5. 2014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6.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7. 2014년 새봄맞이 대청소 계획
▣	산업개발부서
	1. 2014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통합 알림
	2. 2014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3. 원종장산 종자 공급계획 알림
	4. 소각 및 산불 없는 마을 추진계획 알림
	5. 해빙기 산림환경보호 특별단속
	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추가사항
	7.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알림
	8. 2014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계획 알림
▣	민원부서
	1.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신청대상

- 도내 외국인 다수 방문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소

❍ 추진기간 : 2014. 2월 ~ 12월(신청기간: 3. 7(금)까지)

❍ 지원규모 : 업소별 20백만원(기금 10, 시군비 5, 자부담 5)//시군별 3개 업소 이내

❍ 지원내용 : 입식테이블 설치, 간판 및 안내문 개선, 인테리어, 집기교체 등

* 의자형 입식 테이블 설치가 주 목적이므로 반드시 포함

❍ 선정기준

- 관광객 접근성 : 외국인 관광객 방문주변 또는 접근경로 위치여부

- 사업목적 적합성 : 시설개선 및 보수내용, 외국어 표기계획 등

- 기타 업소 및 주변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실적 및 가능성, 업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 등

❍ 제출서류(별첨) : 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붙임1,2] 참조)

2. 2014년 3월 HAPPY700 평창아카데미 강의 안내 및 협조

구 분	회 차	강의일시	장 소	초청강사	강의주제
정 기	165회	2014.03.13(목) 15:00∼17: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선 우 용 녀 (탤런트, 영화배우)	선우용녀의 꽃피는 인생
순 회 (방림-1)	166회	2014.03.19(수) 15:00∼17:00	방림면 복지회관	최 창 호 (심리학 박사)	행복한 삶을 위한 힐링방법
순 회 (대화-1)	167회	2014.03.20(목) 15:00∼17:00	대화면 화승당	홍 순 애 (더 비건 키친랩 소장)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
순 회 (봉평-1)	168회	2014.03.21(금) 15:00∼17:00	봉평면 다솜관	김 채 송 화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순 회 (진부-1)	169회	2014.03.27(목) 15:00∼17:00	진부면 대회의실	김 호 철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건강하게 장수하는 한방 약초요법
순 회 (용평-1)	170회	2014.03.28(금) 15:00∼17:00	용평면 금송회관	서 유 헌 (한국뇌연구원 원장)	두뇌장수학과 치매예방 십계명

❍ 협조사항 : 지역주민 HAPPY평창 아카데미 강의 안내 및 참여 협조

※ 군민행복경영평가 항목으로 3월19일(방림복지회관) 마을별 7명이상 참여 협조

3.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안내 및 홍보 협조

❍ 명   칭 :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 주제 : “도민에게 편의를,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강원도“

❍ 공모기간 : 2014. 3. 3.(월)～8. 31.(일), 6개월

❍ 참가자격 : 강원도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 도내 소재 기업 및 학교, 기관․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포함

❍ 공모내용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도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접 수 : 도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창구 및 우편, 팩스 접수

❍ 공고문 및 제안서 서식(별첨) : [붙임 3,4] 참조

4. 2014년 「군민 늘리기」참여 협조

❍ 사업내용

- 인구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행정조직 및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창 군민늘리기 시책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까지 군민 50,000명을 목표

❍ 최근 3년간 방림면 인구변동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비 증감	2013년	전년비 증감	비고
세대수	1,174(세대)	1,242(세대)	▲68(세대)	1,275(세대)	▲33(세대)
인구수	2,433(명)	2,471(명)	▲38(명)	2,535(명)	▲64(명)

❍ 협조사항

-「우리마을 주소갖기 운동」동참(미전입자 전입 협조)

- 역량있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

5.「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안내

❍ 대상

- 지역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시설 등

- 기타 공공시설(다문화센터, 마을회관, 노인시설 등)

❍ 신청요건 : 영화상영을 위한 공간 확보(실내 및 실외)  *무료영화상영

❍ 신청절차 및 방법

- 홈페이지 : www.koreafilm.or.kr(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찾아가는 영화관)

- 문 의 처 : 강원문화재단(033-240-1352)

❍ 안내문(별첨) : [붙임 5] 참조

6.「방림의 맥 잇기」시책사업 적극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연중 계속)

❍ 주요내용

- 지역성, 고유성을 지닌 지역 내 전통문화를 발굴 전승함으로써 방림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함.

- 또한, 방림 곳곳에 각종 자격증 소지자 및 전통 문화의 기능보유자들을 찾아 지식나눔의 장을 마련, 후손에게 전수․계승

❍ 추진현황

- 삼베삼굿놀이보존회 전통농악 전승 : 2013. 12월 ~ 2014. 1월

- 난타 전수교육 : 2013. 12월 ~ 계속

- 계촌1리 삼베짜기 : 2014. 1월 ~ 계속

- 계촌3리 짚풀공예 : 2013. 12월 ~ 2014. 2월

- 계촌5리 전통메주 만들기 : 2013. 12월 ~ 2014. 2월

- 향토음식 발굴 및 전수 : 2014. 1월 ~ 계속

- 전통 식초만들기 : 2014. 1. 19(일), 방림복지회관

⇒ 단국대 배흥섭 교수 초청(방림4리 최찬진 주관)

❍ 협조사항

- 마을별 1건 이상 전통관련 테마발굴

- 각종 자격증 소지자 및 전통문화 기능보유자 발굴 협조

7. 우리마을 변호사(최영준) 법률 무료상담 실시

❍ 일    시 : 2014. 4. 2(수) 13:00 ~ 16:00

❍ 장    소 : 면사무소 민원실

❍ 대    상 : 방림면 주민

❍ 주요내용 : 법률 무료 상담 등

8.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5개)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평창군 특수시책 : 자부담의 60% 추가지원(주택,온실) // 자부담(38~45%)

※ 전년도 국고 조기소진(8월)에 대비한 상반기 집중가입 유도(14.2~6월)

❍ 2014년 추진 목표

- 대상시설 주택인 경우 : 465동

- 목표 주택인 경우 : 186동

❍ 가입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반영검토

- 1위(20백만원), 2위(10백만원)    ※ 상반기 가입실적 기준

❍ 정책자금 수혜자별 가입추진

-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온실)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주택)

- 귀농·귀촌 주택사업 지원사업

❍ 협조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온실소유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2월말 기준 계촌5리 6명(9건) 가입 : 주택 6건, 하우스 3건

9. '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사직기한안내(공직선거법 제60조)

-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 사직기한 : 3. 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금지행위 안내

-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제3,4항)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특정시기 제한(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3.6.~6.4.))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제111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보급 안내

❍ 대상농가 : 65가구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보 급 액 : 65,000,000원

- 보조금액: 45,500,000원 - 자부담액 : 19,500,000

❍ 협조사항 : 리별 일괄 수령후 면에 송금 (1인당 300,000원)

2.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 붙임 『안내문 』참조

3.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저소득층 (의료급여 1,2종), 실질생계 곤란자 (차상위)

❍ 대상질환 :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염등 관절질환

❍ 문 의 처 : 강릉의료원 033) 610-1286, 1283

❍ 기타사항 : 붙임『안내문』참조

4. 2014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 안내

❍ 대    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조건 :

❍ 대여신청 시기 : 2014년 연중 신청(접수처: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2014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대    상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 출퇴근용 승용차동차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대여조건 :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여신청 시기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 수 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6.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

❍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매분기

2)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 1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1학기 말까지

- 2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 달 (25일) 지급

7. 2014년 새봄맞이 대청소 계획

❍ 추진목적

- 겨울동안 버려지거나 방치, 적치된 쓰레기를 마을별 계획에 따라 일제히 수거 각급 기관, 단체, 학교와 지역 주민이 전체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추진

❍ 추진기간 : 14. 3. 10(월) ~ 3. 8(금)

※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 14. 3. 22(목)

❍ 마을별 추진

- 하천․도로변쓰레기수거,농경지영농폐기물수거,폐비닐집하장 주변정리 및 청소 등

- 마을별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추진 협조 및 일정 면에 통보

❍ 기관단체

- 국토대청결의 날(3.22) 면 행사시 참여

❍ 행정지원 : 공공용 봉투, 분리수거 마대, 청소차 최대 지원 등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4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통합 알림

-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일원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방문일정에 따라 방문 일괄 접수 예정.

❍ 신청기간 : ~ 6. 15(일)까지

❍ 접수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 마을별 방문접수 일정표

순서	마을명	방문접수일(예정)	시작시간	장소
1	방림4리	5.22	미정	미정
2	방림2리	5.23	미정	미정
3	방림5리	5.26	미정	미정
4	방림1리	5.27	미정	미정
5	방림3리	5.29	미정	미정
6	계촌1리	5.30	미정	미정
7	계촌2리	6.2	미정	미정
8	계촌4리	6.3	미정	미정
9	계촌3리	6.5	미정	미정
10	계촌5리	6.5	미정	미정
11	계촌6리	6.9	미정	미정
12	운교1리	6.10	미정	미정
13	운교2리	6.10	미정	미정
14	운교3리	6.10	미정	미정

2. 2014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대 상 자 : 관내거주농업인(면세유류구입카드 보유 농업인)

❍ 지원유류 : 5종(휘발류, 경유, 등유, 증유, LPG)

❍ 지원기준 : L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L미만 제외)

- 지급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L이상)

❍ 제출기한 : 3. 7(금)까지

3. 원종장산 종자 공급계획 알림

❍ 공급일시 : 3. 6(목) 16:00,

❍ 공급장소 : 방림면사무소

❍ 공급가격

종자	콩	팥		참깨	들깨	수수	비고
	서리태	충주	중원	서둔	엽실	황금
가격 (원/kg)	8,100	7,700	5,870	17,600	9,100	4,180

❍ 신청현황 및 종자대금 : 별첨

※ 리별로 합계금액을 공급일에 취합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소각 및 산불 없는 마을 추진계획 알림

‘13년 봄철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45%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 소각행위 근절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산림청에서는 마을대표로부터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아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서약접수 : 읍면산업부서, 군산림과, 국유림관리소

❍ 접수마감 : 2014. 3. 9(일)까지

❍ 실천기간 : 서약서가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8일까지

❍ 서약내용 : 논․밭두렁 소각 않기, 농산폐기물 등 소각 않기

❍ 포상계획 : 서약을 지킨 마을 중 100개 마을 선정

❍ 포상규모

- 인증패 및 전통시장 방문권 100만원 수여

- 100개 마을중 상위 34개 마을이장은 별도로 청장 상장 수여      ※ 서약서 별첨

5. 해빙기 산림환경보호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4. 3. 2 ~ 2014.3.30

❍ 단속내용 : 불법산림훼손 행위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농림업용개간을 빙자한 경계침범 및 산지전용행위

굴취 및 벌채 등

※ 홍보물 별첨

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추가사항

	1960년대 이전	2006.5.9일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	1960년대 이전 건축물	2006년대 이전 착공건축물 ※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3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다세대(85㎡이하) 2012.12.31 이전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배치도 및 평면도 4. 인우보증 (1960년대이전건물증명)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배치도 및 평면도 4. 인우보증 (착공확인증명)	1. 건축사 현장조사서 2. 대지소유관계 확인 ※ 국공유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농지법 및 산지법	농지법-적용대상아님 산지법-적용대상	적용대상 ※관련 인허가 서류 첨부	양성화불가능
비고

7.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알림

가입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가입유형	15%형, 20%형, 30%형
보상재해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가입기간	2014. 2. 27(목) ~ 3. 14(금)
접수및문의처	농협

8. 2014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계획 알림

❍ 보급물량 : 10대(주택용 8대, 주민편의시설용 2대)

❍ 지원단가 : 4,700천원/대당

※ 주택용 펠릿보일러(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30%)

※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국고 50% 지방비 50%)

※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신청서식 별첨

민 원 부 서

1.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목 적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년 6. 4 지방선거 완벽 지원

❍ 일제정리기간 : 2014. 2. 27 ~ 4. 2

- 전세대 사실조사 : 2014. 2. 27 ~ 3. 18

⇒  붙임 세대별 명부에 주민등록 세대주 및 이장 확인(도장 또는 서명)

- 개별사실조사 : 2014. 3. 19 ~ 4. 2

⇒ 전세대 사실조사 후 개별조사 필요성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 담당자 개별조사

- 최고장 발송 : 2014. 4. 3  / 최고기간 : 2014. 4. 3 ~ 4. 14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협조사항

- 붙임 세대별 명부 확인(도장 또는 서명) 후 2014. 03. 18일까지 제출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