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21호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5. 10. 06. ～ 2015. 10. 27.(20일 이상)

3. 개정취지

○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       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 하도록 함

○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 단      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

4. 주요내용

○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삭제 (제11조 제2항 삭제)

○ 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조정

사용요금은 업종별 누진단계 요금조정 후 전업종 평균 15.88%인상

15.88%인상 시 2014년 결산기준 평균요금은 1,215원에서 1,400원         으로 185원 상승하게 됨 (안 제23조 제1항 별표1)

○ 업종 구분표의 구분내용 중 가정용의 “구멍가게 등”에서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은 업종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하고 일반용 구분내용을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변경 (안 제24조 제1항 별표3)

5. 의견제출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평창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우)25372

- 연락처 033-330-2440, 팩스 033-330-2558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별표1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한다.

가정용 사용량 “0~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을 “0~20, 21~30, 31이상”으로 하고 가정용 사용요금 “420, 760, 950, 1,120, 1,160, 1,750”을 “610, 1,100, 1,670”으로 하며 업무용 사용량 “0~20, 21~50, 51~10, 101~300, 301이상”과 영업용 사용량 “0~30, 31~50, 51~100, 101이상”을 일반용 사용량 “0~50, 51~100, 101~300, 301이상”으로 하고 업무용 사용요금 “1,070, 1,530, 1,910, 2,200, 2,350”과 영업용 사용요금 “1,090, 1,610, 1,990, 2,560”을 일반용 사용요금 “1,300, 2,070, 2,610, 3,020”으로 한다.

욕탕용 사용요금 “1,620, 2,120, 2,510, 3,390”을 “1,880, 2,460, 2,910, 3,930”으로 하고 산업용 사용요금 “1,285”를 “1,49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3  가정용 구분내용의 “지물”을 “지물포”로 “구멍가게 등”을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및 국가유공자 단체”로 한다.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하고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용 구분내용을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하며 욕탕용의 “일반목욕장업, 특수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 목욕장업”으로 한다.

(안 제24조 제1항 별표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3> ③~⑥ 생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구분 업종	사용량 (㎥)	사용요금 (원)	구분 업종	사용량 (㎥)	사용요금 (원)
가정용	0~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420 760 950 1,120 1,160 1,750	현행과같음	0~20 21~30 31이상	610 1,100 1,670
업무용	0~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070 1,530 1,910 2,200 2,350	일반용	0~50 51~100 101~300 301이상	1,300 2,070 2,610 3,020
영업용	0~30 31~50 51~100 101이상	1,090 1,610 1,990 2,560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통합
욕탕용	0~200 201~300 301~500 501이상	1,620 2,120 2,510 3,390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880 2,460 2,910 3,930
산업용		1,285	현행과같음		1,490

〔별표 3〕 제24조 업종 구분표 개정(안)

○ 현행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점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ｏ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
업 무 용	ｏ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ｏ사설소화전 ｏ관공서, 학교, 병원, 빈점포, 새마을금고(신협포함),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안회 및 지사무소 ｏ국가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 조용수 제외) ｏ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 업 용	1. 식품접객업 2.공연장 3.숙박업(여인숙제외) 4.유기장, 노래방 5.백화 점, 도매 센타, 대규소매점 6.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7.예식장 8.사설학원 9.사진현상소 10.양조업 11의약품.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설 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수도관 파손에 의 한 누수 16.정육점 17.법령(의료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 내의 안마시술소 18.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19.금융업(보험. 신용금고. 증권사 포함) 20.전자제품판매(귀금속판매 포함) 21.도축장, 두부공장, 콩나 물공장, 22.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23.창고업, 제재소, 화원(꽃집) 24.단란 주점, 골프장 25.병원(의원포함) 26.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페 인트류제조, 블록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금업
욕탕용	ｏ일반목욕장업 ｏ특수목욕장업 ｏ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ｏ농공단지내 입주업체

○ 개정안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담배, 연탄, 양곡, 지물포,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가게 ｏ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 반 용	ｏ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ｏ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욕 탕 용	ｏ「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 목욕장업 ｏ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 업 용	ｏ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 】

제22조 (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