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5. 7. 15 ~ 8. 13 (31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65명(인터넷 조사 65명, 서면조사 200명)

※´14년(259명) 대비 2.3% 증가

○ 설문내용 : 총11문항(총괄분야 7, 개인신상 4)

- 군 재정운용 방향,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2

설문참여자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 265명

-서면 조사 200명(74.5%)

-인터넷 조사 65명(24.5%)

○ 성별분포 : 남성 159명(60.0%), 여성106(40.0%)

○ 연령대별 : 40대 71명(26.8%), 50대 71명(26.8%), 30대 67명(25.3%),

20대 27명(10.2%), 60세이상 29명(10.9%), 19세이하 0명(0.0%)

○ 직업별 : 농축어업 81명(30.6%), 회사원 58명(21.9%), 자영업 32명(12.1%), 주부 31명(11.7%),  학생 11명(4.2%), 전문직 10명(3.8%),    기술직 6명(2.3%), 공무원 5명(1.9%), 기타 31명(11.7%)

○ 지역별 : 대화면 57명(21.5%), 평창읍 54명(20.4%), 진부면 43명(16.2%), 대관령면 30명(11.3%),  용평면 22명(8.3%), 방림면 21명(7.9%), 봉평면 21명(7.9%), 미탄면 17명(6.4%)

3

설문결과 분석

○ 평창군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인식정도

1순위)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119명 (44.9%)

2순위) 보통 : 93명 (35.1%)

3순위) 잘 알고 있음 : 37명 (14.0%)

4순위) 관심없음 : 16명 (6.0%)

○ 평창군 편성예산이 필요분야에 투자되었는지의 적정성

1순위) 보통 : 129명 (48.7%)

2순위) 그렇지 않음 : 67명 (25.3%)

3순위) 그러함 : 46명 (17.4%)

4순위) 전혀 그렇지 않음 : 17명 (6.4%)

5순위) 매우 그러함 : 6명 (2.3%)

○ 재원배분 시 우선적 가치

1순위) 경기활성화 (기업자원, 일자리창출, 관광사업 활성화 등) : 134명 (50.6%)

2순위)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제방 등) 투자 : 69명 (26.0%)

3순위) 사회복지정책 : 58명 (21.9%)

4순위) 기타 : 4명 (1.5%)

○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1순위) 현 수준으로 유지 : 98명 (37.0%)

2순위)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 89명 (33.6%)

3순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 75명 (28.3%)

4순위) 기타 : 3명 (1.1%)

○ 내년도 투자 축소 분야

1순위)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 104명 (39.2%)

2순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47명 (17.7%)

3순위)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 82명 (30.9%)

4순위)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32명 (12.1%)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

1순위) 농정․산림 분야 : 72명 (27.2%)

2순위) 문화․관광․체육 분야 : 47명 (17.7%)

3순위) 건설․교통․재난방재  분야 : 46명 (17.4%)

4순위)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 43명 (16.2%)

5순위) 환경분야 : 30명 (11.3%)

6순위) 산업경제 분야 : 27명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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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순번

기타의견

처리계획

부서

1

- 동계올림픽 준비 및 사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민간지원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의 신규투자 및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는 지양되야 할 것임.

- 2016년 민간지원경비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동계올림픽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할 것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준비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올림픽 개최시까지는 행사성 경비 지원이 불가피할 것임.

기획감사실

2

-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관적 정책보다는 준비,

추진, 확정까지 사심없는 객관적 정책이 요구됨.

- 대규모 정책의 경우, 기획부터 추진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기초자치단체장의 주관으로 쉽게 바뀌기 어려움.

-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장기발전 계획아래 최대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획감사실

3

- 설문조사 문항 6에 보면 농정, 산림분야라는 표현보다는

농업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쉬운것 같음

- 지적된 농정이란 단어보다는 농업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설문조사 시 반영하겠음.

기획감사실

4

- 가뭄 및 장마철 농약 칠 수 있도록 계촌3리 지하수 관정

설치, 관정의 경우개인 설치 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군이나 도에서 개입하면 돈이 더 나가는게 아쉬움.

- 읍면별 마을별 사업우선순위 반영하여 년차별로 관정개발 사업 추진.

안전건설과

5

- 관리지역을 좀 더 확대 해줬으면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되어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도시주택과

6

-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

-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군차원의 예산투자

-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수석전시관, 평창송어공연체험장, 효석  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있어 2017년 말 준공 예정임.

-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편성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홍보, 마케팅 예산을 점차 확대 투자하여 홍보행사, 광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문화관광과

7

- 아미동천 소하천 정비(대화6리 소하천 상류 일원)

-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내시 확정후 사업시행 예정임.

안전건설과

8

- 평창강 하천 준설(하천범란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예방)

- 사업필요구간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차적 추진

안전건설과

9

- 개수1리 농로포장

- 사업구간의 동의여부, 이용도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 추진 계획

안전건설과

10

- 복지사업 및 복지혜택 확대

- 노인,장애인 복지관 설립 : 타시군에는 다 있어서 활용도가

높음. 평창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봄.

- 우리군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2013년	2014년	2015년
36,988백만원	43,574백만원	44,407백만원

- 복지제도 개선 및 대상자 확대에 노력하였음.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

신청 821건 , 신청율 144.80% (강원도 1위)

‧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노인 소득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6,480명 586백만원 →

(기초연금)6,728명 1,228백만원

-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투자 및 복지대상자 확대에 노력하겠음

- 노인복지관 설립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설치는 시설규모 미달 및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예산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주5일 여가‧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관련하여, 2015년 현재 사업을 추진중으로 내년에 완공예정임.

주민생활

지원과

11

- 올림픽관련 SOC사업

- 올림픽관련 SOC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등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12

-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등 사업 예산 증가 필요

- 마을 가로등 시설

- 마을정주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보행자, 운전자의 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가로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정비해 나가겠음.

도시주택과

13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

- 직업교육, 노인일자리 사업(창업등)확대

- 청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청장년 정규직 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평창군 일자리지원센터 구직자 대상으로 영월고용센터  직업교육 연계 및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전통시장 육성, 일자리 창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축제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경제체육과

14

- 백운리(흰구름 산촌마을)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마련으로 올림픽 대비 친환경 먹거리

생산

- 2016년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이 마감된 상태이며, 현재 군비로 추진하는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산양삼 및 산채 재배농가 대상의 제초작업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나물, 산채 종자·종묘 등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

- 2017년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공고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산림과

15

- 마을 배수로, 도로 포장사업 확대

- 대규모 국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농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농로,

소교량, 세천정비등)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소외받는

농촌을 살려야 함. 동계올림픽에만 집중되어 농촌 환경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당분간 동계올림픽에 대한 예산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사안임.

- 그러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재중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16

- 미탄면 시가지 소방도로의 경우를 보면 평창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을 자처한다고 생각됨. 물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지만 시급성과 공정성을 검토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로라는 것은 이용자 및 차량이 빈번한 시가지에 밀집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량하는 것이지 하루에 한사람도 겨우 다닐까 말까 하는 벌판에 무슨 이용자가 많다고 사업을 반영하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보상이나 공사가 하기 쉽다고 해서, 하는 것 인지? 납득이 가지 않음. 개설해 놓고 나중엔 개인주차장이 되버릴 수 밖에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계획도로 행정인지? 외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과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도로를 토지수용을 거쳐서라도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게 진정한 도시계획도로 행정인지? 라는 비판을 하게됨.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악한 재정, 보상협의 어려움. 마을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마음에들지 않아 반대를 한다 라는 논리로 계속 사업의 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음. 이제는 더 이상 도로 개설을 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땐 그곳밖에 할 곳이 없을것이 뻔한 일인데. 아마 평창군에서는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마을대표 반대의 이유로 사업은 못할 것이며,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존에 개설된 멀쩡한 도로를 깨고 보수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공정하고 타당한 사업의 시행만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385개 노선에 56%개설되어 있음.

- 미탄면 창리취락지구도로의 경우 미개설된 부분이 많으나, 도시계획도로 국도비를 보조받지 않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상 예산 증가에 어려움이 있음.

- 미탄면사무소를 통해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효율적인 도로 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2016년 소로3-10호(미탄치안센터 옆 목욕탕가는 길)추진예정임.

도시주택과

17

- 실시중인 "자영업 간판 사업"은 재정운영비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경향이 있음.

보통 일백만원 미만으로 간판을 하는데 250만원(사업자20%

부담)이란 거금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됨.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궁금함.

-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크고 낡은 불량간판을 철거하고 전기절약 및 친환경적인 재질의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고 낡은 불량간판은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우리군은 2011년에 전지역을 특정구역으로 고시하여 간판설치를 평창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백만원미만 간판은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후렉스 재질의 간판임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업소 선정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음.

도시주택과

18

- 개수1리 외솔덧개수 외소나무 소공원

- 별도의 소공원사업은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음.

-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면과 협의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기획감사실

19

- 개수1리 마을회관 정자각 설치

- 마을 정자각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음.

-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면과 협의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기획감사실

20

- 잔류농약을 하천이나 밭에다 버리고 있음.  마을 단위로

잔류농약을 보관,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희석살포용 잔류농약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는「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불법사항으로 고발 대상임, 농가 영농 교육시 적정량의 농약을 희석하여 살포하도록 하겠음.

- 남은 농약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진부농기계임대사무소, 용평농기계임대사무소(건설예정)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토양검정실험실 폐기물 처리시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기술지원과

21

- 농업인력지원사업 : 2014년 군내 농업경영주 연령분석

결과 50세 이상이 전체의 81%, 60세 이상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청년농 육성과 함께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과 연계한 농업인력은행 사업

실시

- 농기계임대사업은 현재 평창, 진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용평면에 1개소 신설하여 3개소로 운영할 예정임.

- 청년농 육성은 영농4-H, 농업경영인, 귀농인 정책 등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력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농작물 파종 및 정식시기인 5~6월과 수확시기인 8~9월에 월간 5,000명정도 타지역 인력이 유입되어 농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숙박 및 급식, 운송시설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나 예산 및 운영주체 등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계속 검토 중에 있음.

기술지원과

22

- 상하수도 연결 100%

- 마하리 광역 상수도 연결

-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으로, 수도 및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및 강원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임.

-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0.1%, 하수도 보급률은 67.8%임

- 마하리 지역은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3단계(2020년) 급수구역으로 사업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상하수도

사업소

23

- 방림3리(멋다리 일원)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 해당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변경(2014.07. 25.)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2018년이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계획임.

· 사업량 : 하수관로 L=1,735m(D80∼D200mm)

· 소요사업비 : 1,200백만원

상하수도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