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요약]

추진 절차

공모 계획 수립 (임업진흥원) <’15.10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5.11.30.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5.12.4.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5.12.11.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16.1.8.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신청자) <’16.1월 중순.>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16.1월말>	⇨	예산배정 (산림청 →시·도) <’16.1월말>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한국임업진흥원은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사업의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평가, 현장실사 결과 등 반영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실사 후 심의시 별도 보고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진흥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

산림청 공모사업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2016년도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2015. 10.

2016년도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공모 계획

	목 적
❍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 가공산업 지원을 통하여 산업화 유도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6년 12월까지(공모 및 심의 `15년 10월～`16년 1월)

❍ 사 업 량: 2개소

❍ 예산규모: 40억원(국비 20, 지방비 8, 자부담 12)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 사업내용: 가공시설 신설ㆍ보완

❍ 지원기준: 개소당 국고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사업비 초과 시 사업비는 자부담)

2016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개소)	40	20	8	12	50 : 20 : 30	개소당 10억원 이하 (20억원)

공모기간 : 2015. 10. 28. ~ 11. 30.(34일간)

사업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기본요건) 임산물을 2차 가공 및 상품화하여 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요건)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제품 생산 및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2015.9.30. 기준

❍ (사업규모) 최근년도 임산물 2차 가공 및 상품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우선추천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5년(’11～’15) 동안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는 각각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가공시설 신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기계장비 교체(노후시설 교체 등)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 설치

❍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 창고

❍ 공인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  HACCP 등 위생 관련 기계, 장비, 시설 설치

❍ 체험시설,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위 시설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화물차량, 지게차, 파렛타이저, 파렛트, 운반상자 등 운반장비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Ⅱ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서<붙임1>는 시․군․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11월30일까지)

❍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를 시·도에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시․도)는 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 사업 적격여부 결정

* 시·군·구 및 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붙임1-사업신청자 작성>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지자체 작성> 사업계획 검토서 1부

사업신청서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생산자단체 → 지자체)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

❍ 시․도는 관련서류 일체를 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 2015. 12. 11. (24: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발표 및 심의

공모 응모 (11.30.)	(지원자 → 시・군・구)
시・군・구 1차 서류 검토 (12.4.)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시・도 2차 서류 검토 (12.11.)	(시・도) 사업계획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시・군・구 우선순위 결정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현장확인 등 적격성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2016.1.)	(임업진흥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2016.1.)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 심의회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10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진흥원은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심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예정 부지(공장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 현황

* 원료 임산물 수급계획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Ⅳ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이력사항

-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자료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특산품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위반,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및 가공제품 기록(예: 복분자, 머루, 대추, 와인, 식초, 퓨레, 발효식품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총액)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요시설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가공시설 신설 / 보완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토목(기반정리․상하수도설비 등)(%) :

o 건축(%) :

o 선별･포장장비(%) :

o 가공장비(%) :

o 유통장비(%) :

o 기타시설(%)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사업 실적(2013～2015)

* 연도별 사업실적 작성, 2015년은 3분기까지 실적 작성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 생산분야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가공시설	저 온 저장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GAP 및 HACCP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GAP시설
HACCP시설
: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시행 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부지 :          ㎡

• 지목 :

- 법인명의의 소유 여부 :

• 행정절차 이행

- 지목이 산지 또는 농지일 경우 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사무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나. 사업추진계획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업별		1/4			2/4			3/4			4/4
구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축
기계․설비

다.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 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 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연도별 채용계획이 있을경우 연도별 분리하여 신규고용 인력만 기재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5년간 경영분석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추진 여건

가.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나.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다.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사업주관 시・군 의견

가. 기대효과

※ 지역연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기재

※ 관련통계 등 근거자료 첨부

나. 향후 시·군 사업육성 계획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법인요건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 여부
	최근년도 임산물 2차 가공 및 상품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농산물을 40% 이상 취급 여부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가 검토 여부
사업부지	부지 확보 여부(법인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11년 이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지원을 받았는 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