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117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오대천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18년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오대천 하천정비사업

나. 위    치: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 수항리

다. 사 업 량: 축제 L=5.3km, 배수구조물 1식 등

라. 사업시행자: 강원도지사(치수과)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편입토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2015.12.01~ 사업 종료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 외 179필지

나. 물 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토지 등 세부내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창군청 홈페이         지(http://www.happy700.or.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4.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15.11.23 ~ 2015.12.07

나. 열람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98)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함.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 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창군 안전건         설과 하천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하신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         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         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033-330-2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