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193호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일단의 토지가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결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원길2리 일부→창동4리 편입)

- 원길2리 : 16필지, 7,245㎡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5.11.24.~12.1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66,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구 역
평창읍	상 리	종래 상 리 일원
	중 리	종래 중 리 일원
	하 리	종래 하 리 일원
	천변리	종래 천변리 일원
	종부리	종래 종부리 일원
	노론리	종래 노론리 일원
	이곡리	종래 이곡리 일원
	조동리	종래 조동리 일원
	고길리	종래 고길리 일원
	지동리	종래 지동리 일원
	유동리	종래 유동리 일원
	약수리	종래 약수리 일원
	조둔리	종래 조둔리 일원
	천동리	종래 천동리 일원
	도돈리	종래 도돈리 일원
	마지리	종래 마지리 일원
	응암리	종래 응암리 일원
	대상리	종래 대상리 일원
	대하리	종래 대하리 일원
	입탄리	종래 입탄리 일원
	향동리	종래 향동리 일원
	여만리	종래 여만리 일원
	후평리	종래 후평리 일원
	주진리	종래 주진리 일원
	용항리	종래 용항리 일원
	임하리	종래 임하리 일원
	계장리	종래 계장리 일원
	다수리	종래 다수리 일원
	하일리	종래 하일리 일원
	원당리	종래 원당리 일원
	뇌운리	종래 뇌운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구 역
미탄면	창 리	종래 창 리 일원
	율치리	종래 율치리 일원
	회동리	종래 회동리 일원 1-129(기존 평안리 6-22번지에서 회동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추가, 1-43번지 제외
	평안리	종래 평안리 일원 6-30(기존 회동리 1-43번지에서 평안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6-22번지 제외
	백운리	종래 백운리 일원
	한탄리	종래 한탄리 일원
	기화리	종래 기화리 일원
	마하리	종래 마하리 일원
	수청리	종래 수청리 일원
방림면	방림리	종래 방림리 일원
	운교리	종래 운교리 일원
	계촌리	종래 계촌리 일원
대화면	대화리	종래 대화리 일원
	신 리	종래 신리 중 自913번 止1000번, 自1001-1번 止1000-3번, 自1001의1번 止1001의8번, 自1006의1번 止1006 -7번, 自1132의2번 止1132의3번, 1133의1번, 自1221번 止1458번, 1458의4번, 1459번, 自1459의1번 止1459의6번, 自1460번 止1463번, 自1463의1번 止1463의2번, 自1518번 止1701번, 1733번, 1735번, 1736번, 1736의1번, 1736의2번, 自1737번 止1743번, 산1의1번, 自산3번 止 산213번, 自산220번 止산225번, 산226-1번, 산226-2번, 산900번 일부, 산900의1번, 산1133의1번, 산1133의2번, 산1134의1번, 산1134의2번, 산1135의1번, 산1135의2번, 自산 1137번 止산 1151번, 自산 1176의1번 止산 1176의3번, 自산1177번 止산 1258번, 산 1260의1번, 1260의2번, 自산 1264번 止산 1405번, 산 1407번, 산1408번, 自산1410번 止산 1513번, 산 1513번 1번지를 제외한 일원

읍면명	리명칭	구 역
대화면	개수리	종래 개수리 일원
	상안미리	종래 상안미리 일원
	하안미리	종래 하안미리 일원
봉평면	창동리	종래 창동리 일원 707~707-15(기존원길리262-4,262-5,262-7,262-15, 262-18,263-6,263-9,267-5,764-2,764-3,764-4,764-5, 764-6,765,765-3,765-4번지에서 창동4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평촌리	종래 평촌리 일원
	유포리	종래 유포리 일원
	진조리	종래 진조리 일원
	면온리	종래 면온리 일원
	무이리	종래 무이리 일원
	흥정리	종래 흥정리 일원
	원길리	종래 원길리 일원 (기존원길리262-4,262-5,262-7,262-15,262-18,263-6, 263-9,267-5,764-2,764-3,764-4,764-5,764-6,765, 765-3,765-4 16필지 창동4리로 경계조정으로 제외
	덕거리	종래 덕거리 일원
용평면	용전리	종래 진부면 용전리 일원
	이목정리	종래 진부면 이목정리 일원
	속사리	종래 진부면 속사리 일원
	노동리	종래 진부면 노동리 일원
	도사리	종래 진부면 도사리 일원
	백옥포리	종래 봉평면 백옥포리 일원
	장평리	종래 봉평면 장평리 일원
	재산리	종래 대화면 신리중 自913번 止1000번, 自1001-1번 止1000-3번, 自1001의1번 止1001의8번, 自1006의1번 止1006-7번, 自1132의2번 止1132의3번, 1133의1번, 自1221번 止1458번, 1458의4번,1459번, 自1459의1번 止1459의6번, 自1460번 止1463번, 自1463의1번 止1463의2번, 自1518번 止1701번, 1733번, 1735번, 1736번, 1736의1번, 1736의2번, 自1737번 止1743번, 산1의1번, 自 산3번 止 산213번,自 산220번 止산225번, 산226-1번, 산226-2번, 산900번 일부,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용평면	재 산 리	산900의1번, 산1133의1번, 산1133의2번, 산1134의1번, 산1134의2번, 산1135의1번, 산1135의2번, 自산 1137번 止산 1151번, 自산 1176의1번 止산 1176의3번, 自산1177번 止산 1258번, 산 1260의1번, 1260의2번, 自산 1264번 止산 1405번, 산 1407번, 산1408번, 自산1410번 止산 1513번, 산 1513번 1번지 일원
진부면	하진부리 상진부리	종래 하진부 일원 종래 상진부리 일원과 종래 송정리 중 1306-1, 1306-2, 1306-3, 1306-4, 1306-5, 1306-6 1306-7, 1306-8, 1306-9, 1306-10, 1306-12, 1306-13, 1306-16, 1306-17, 1306-18, 1306-19, 1306-20, 1306-21, 1306-22, 1306-23, 1306-24, 1306-25, 1306-26, 1306-27, 1306-28, 1306-29, 1306-30, 1306-31, 1306-36, 1306-37, 1306-38, 1306-39, 1306-40, 1306-41, 1306-42, 1306-43, 1306-44, 1306-48, 1306-49, 1306-50, 1306-51, 1306-52, 1306-53, 1306-54, 1306-55, 1306-56, 1306-57, 1306-58, 1306-60, 1306-66, 1306-69, 1306-70, 1306-71, 1306-72, 1306-73, 1306-74, 1306-75, 1306-76, 1306-77, 1306-78, 1306-79, 1306-80번지 지역
	호 명 리	종래 호명리 일원 호명리 969-7, 970-5, 974-5~974-7, 976-8~976-12(기 존 송정리 2451-1, 2451-2, 2450-2~2450-4, 2415-1~ 2415-3, 2415-5, 2415-7번지에서 호명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 제외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진 부 면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지역 중 1306-1, 1306-2, 1306-3, 1306-4, 1306-5, 1306-6, 1306-7, 1306-8, 1306-9, 1306-10, 1306-12, 1306-13, 1306-16, 1306-17, 1306-18, 1306-19, 1306-20, 1306-21,1306-22, 1306-23, 1306-24,1306-25, 1306-26, 1306-27, 1306-28, 1306-29, 1306-30, 1306-31, 1306-36, 1306-37, 1306-38, 1306-39, 1306-40, 1306-41, 1306-42, 1306-43, 1306-44, 1306-48, 1306-49,1306-50, 1306-51, 1306-52, 1306-53, 1306-54, 1306-55,1306-56, 1306-57, 1306-58, 1306-60, 1306-66, 1306-69,1306-70, 1306-71, 1306-72, 1306-73, 1306-74, 1306-75,1306-76, 1306-77, 1306-78, 1306-79, 1306-80번지를 제외한 지역 2451-5, 2451-6, 2450-5, 2450-6, 2415-9, 2415-10(기존 호명리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에서 송정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2451-1, 2451-2, 2450-2~2450-4, 2415-1~2415-3, 2415-5, 2415-7번지 제외
	두 일 리	종래 두일리 일원
	척 천 리	종래 척천리 일원
	탑 동 리	종래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종래 동산리 일원
	간 평 리	종래 간평리 일원
	상월오개리	종래 상월오개리 일원
	거 문 리	종래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종래 신기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마 평 리	종래 마평리 일원
	수 항 리	종래 수항리 일원
	화 의 리	종래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종래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종래 장전리 일원
대관령면	횡 계 리	종래 횡계리 일원
	차 항 리	종래 차항리 일원
	수 하 리	종래 수하리 일원
	용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유 천 리	종래 유천리 일원
	병 내 리	종래 병내리 일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