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1215호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 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적용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용어(안 제2조)

나.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선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홍보·교육·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도시주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5. 12. 3. ~12.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09 / Fax :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

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경관법」에 따른 평창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자인기준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할 수 있다.

제8조(활성화사업)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디자인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

3.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평창군 경관 조례」에 따른 평창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평창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평창군 경관조례

제3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    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    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