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2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통산업분야”를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급 이상”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 군”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
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 ------------------------------과장급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